[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만족도, 정책 효과 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며 반대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피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실태조사를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 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시와 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 2명이 한 조로 동행해 탈시설 장애인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탈시설 찬성과 반대, 중도측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조사표를 마련했고 이번 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연내 수립하는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 등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두 차례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로 시와 전장연 간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시가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자 전장연은 "탈시설 당사자를 위축시키는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탈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하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조사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 등으로 빚어진 시와 전장연의 갈등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만남을 통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탈시설 전수조사, 보조금 의혹 등으로 양측 감정의 골은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다. 전장연이 지난 12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버스 탑승 시위는 양측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시는 전장연을 대상으로 고발과 손해배상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의 이 같은 반대 움직임에도 시는 탈시설 전수조사,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의 탈시설은 필요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겐 손을 내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산재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조사원을 채용하는 등 조사 준비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조사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10개 군·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은 1만5185건으로 조사원들은 대상시설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주 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가능자를 선발해 현장에서 즉각 조사결과를 입력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도 전수조사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전국 74.8%인데 비해 인천시는 73.2%로 평균에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였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종류별, 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신규 설치 시설물에 대해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적정 설치율이 대폭 상승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명금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이행강제금 처분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 지역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3,912개소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수 조사 요원 총 20명을 채용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이에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근린 생활 시설, 숙박 시설, 의원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통해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확보된 자료를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조사 결과가 남양주시 장애인 편의 시설 업무의 초석이 돼 장애물이 없는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전수 조사와는 별도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 청사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최근 부산지역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돈벌이를 위한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산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2개월 간 관내 장애인 75개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조치를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동향원 부설 반구대병원에서 장애인 강제 입·퇴원 등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장애인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는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 등이 참여한다. 지체, 지적, 뇌병변, 시각 등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18곳, 장애영유아시설 2곳,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곳,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 47곳, 단기거주시설 2곳 등 총 75곳이 조사 대상이다.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은 1400여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과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후속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 유형별로 문제점을 심층분석해 개선 방안도 찾기로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780여개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전 기존 시설 중 정비 대상 시설 및 시행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다. 조사 방법은 사전 모집된 조사원이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될 계획이며, 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홍 군포시 사회복지과장은 22일 “이번 조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시설주 및 시민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 방문 시 시설주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동구 734곳, 서구 1501곳, 남구 690곳, 북구 2063곳, 광산구 2361곳 등 총 7349곳이다.  시는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19년 1월 발표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 대상 시설주들은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 김용진 광명시 사회복지과장은 17일 “조사요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관련 공문을 소지하고 현장조사를 나간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주는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 지정 위탁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조사요원 6명을 선발해 2인 1조, 3개조로 운영해 대상시설 1개조 당 하루 5개소를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도내 18개 시군과 공동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될 계획이며, 향후 장애인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대상 시설은 1만3700여개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시설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한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로, 읍·면·동사무소와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다. 도는 전수조사를 위해 89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하고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8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완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는 향후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정책수립과 추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대상 시설주는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내 2604곳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이다. 조사원이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점자블록, 계단, 승강기, 화장실, 객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최소 6개에서 최대 80개이다. 조사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의 개선 조치를 내린다. 시 관계자는 “조사요원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의 돈을 뺏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한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원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 이번 전수조사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33곳과 장애인 1626명, 종사자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원은 82명(공무원 46, 민간인 36)으로 조사의 효율을 위해 시설별로 5~8명을 투입, 집중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구타 등 인권침해사례, 장애인 금전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실태,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기타 생활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우선 격리조치 후 전문가의 심층면담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조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도 이지환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