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실시간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시스템’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국내선 여객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 주차 표지 등을 인식한다. 장애인차량등록·주차표지 유효 여부를 판별해 불법 주정차 정보를 관할구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AI 시스템의 실시간 단속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적극 단속해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김포공항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53건으로 작년 한해 총 적발 건수 52건을 초과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위·변조 표지 등 유효하지 않은 표지를 부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오는 23∼27일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당사용을 했을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확인해봄’은 잘못된 시민 의식과 제도, 독특한 제품·장소, 요즘 뜨거운 이슈 등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코너입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독한 팩첵커’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달려갑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11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첫날부터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현장이 앞다퉈 보도됐는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 주차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여의도 ifc몰, 코엑스몰, 왕십리 비트플렉스, 광진구 스타시티,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을 찾아가봅니다. 평일 오후라 주차장은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취재 중 해당 차주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깐 댄 건데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집중 단속기간인 줄 알았는지 묻자 “몰랐다”고 대답하기도 했죠. 시설주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7조와 주차장 관계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과 보행 장애를 가진 시민이 타지 않는 경우를 규제합니다. 전용주차표지를 받은 당사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표지를 양도·대여하면, 부당한 사용으로 간주돼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 받게 되죠. 보건복지부 기록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적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59만 3685건입니다. 이 중 주차표지를 미부착하거나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가 59만 305건으로 99.4%에 해당했죠.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주차구역을 막는 등 주차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되죠.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으로 변경됐는데, 노란색은 본인 운전용, 흰색은 보호자 운전용입니다. 변경 이전 주차표지(사각형)를 달고 주차한 차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꼼짝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간혹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장애인주차구역이 너무 많이 설치돼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 한땀한땀 세보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ifc몰 지하 5층 주차장은 737구역 중 44곳(5.97%), 지하 6층은 585구역 중 15곳(2.56%)이 장애인주차구역이었습니다. 두 층을 합하면 4.46%였죠. 왕십리 비트플렉스 주차장은 전체 1076구역 중 24곳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2.23%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만들면 뭐하나.. ‘관리 손 놓고 있다’ 지적 5년 동안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급증한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적발 건수 중 약 80%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접수된 건입니다. 일반 시민이 신고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말이죠. 담당 부처가 ‘집중 단속’이라고 외쳐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잊을만하면 단속한다 말만 하고 그때뿐인 것 같다”며 “불법 주차는 줄지 않는데 대안은 세우지 않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복합쇼핑몰 주차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공무원이 나서서 단속하는 일도 드물뿐더러 대형마트, 백화점 측은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 주차를 눈앞에서 목격해도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위반한 비장애인, 피해 본 장애인 모두 고객이라 한쪽만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복합 쇼핑몰 주차 관리원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대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제성이 없으니 불법 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논의도 꾸준해.. '시민의식' 키우자는 목소리도 현재는 불법 주차 행위를 신고한다고 해서 따로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개정안은 몇 차례 발의됐죠. 18대 국회 당시 민주통합당 최규식 의원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또 한 번 발의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지난 4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관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주차표지를 양도·대여, 위·변조하는 행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했을 때 포상금을 주자는 내용이었죠. 다만 신고 폭주로 예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포상은 동일한 신고인에 연 3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입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이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생활불편신고 같은 시민 참여형 단속 제도에 탄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 파파라치가 등장하거나 우리 사회가 지나친 감시 사회로 흐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의식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학생 B씨는 “대다수 사람들은 급하다고 해도 장애인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며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습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175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하며, 광주시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 30곳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관할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4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5000여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38건의 불법행위(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를 적발하고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부산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별로 주차대수의 2~4%로 구역이 할당돼 일반인 차량 주차가 금지되고 있다. 부산시는 우선 이런 규정이 시민들에게 충분히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고 다음달 말까지 반상회,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구·군별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 빈발지역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등에 대해 우선 단속한다. 단속대상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아닌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단속 때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1차 불법주차 계도문과 안내문 배부, 2차 경고장 발부 후 최종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노주섭 기자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권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7월 말 현재 전국에 11만곳이 있지만 지난해 단속실적이 3700건에 그쳤고 단속실적이 아예 없는 시군구도 108곳에 이르는 등 그간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명의 무단 사용 및 대여를 금지하고 업무범위를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구는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할 예정이다. 중구는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와 기업, 언론사, 금융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이 많아 지하철역 인근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본격적 단속에 앞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율적 수거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원을 투입해 248명에게 1년간 관공서, 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반형 전일제 72명, 일반형 시간제 31명, 복지 일자리 145명 등 3개 유형에서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일반형 전일제는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09만6270원을,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급 104만8410원을 받는다.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56만1680원을 받는다. 근무지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배치 기관에 따라 행정 보조, 사서 보조, 우편물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 환경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2025년 1월 1일) 18세 이상의 성남시 등록 미취업 장애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장애인은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일반형 전일제·시간제) 또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인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성남시장애인연합회(복지 일자리)에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별도 개별 통지하는 장소에서 오는 12월 9일 면접을 봐야 한다. 시는 면접 장애인의 사업 참여 경력, 소득수준, 사회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12월 20일 합격 여부를 개별로 알려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5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당일 새벽까지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