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포함한 140여개 장애인 단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지하철 시위에 나섰다.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의 여파로 이날 출근길 일부 열차에서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장연 등은 이날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갖고 전동차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 등의 저지로 탑승에는 실패했다. 또 4호선 명동역에서는 8시 16분께 기습 탑승 시위를 벌여 14분 동안 열차 운행 지연됐다. 열차 지연으로 출근길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여의도 63빌딩 앞과 삼각지역 야외무대,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오전 8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인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장애인권리입법 재·개정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의 역사 점거와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했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하면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과 협력해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1박 2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지연과 점거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 삼각지역 승강장 등에서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투쟁'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장애인권리입법 재개정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민권 열차를 태워주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활동가들은 명동역에서 하행선을 이용해 이동했다. 이중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날 애도의 의미로 꽃을 던진 후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으로 이동했다. 전장연은 이날 삼각지역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다음날에도 여러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청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시위로 인해 지하철 승강장 점거 및 노숙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 및 점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지하철역에 펜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무정차 통과도 검토 중이며,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승강장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공사 측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하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지하철 시위가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서울 지하철 3호선은 양방향 1시간 15분, 2호선은 양방향 40분가량 지연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지속해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다. 박 대표는 "경찰서가 장애인이 이용할 정당한 편의시설을 다 설치하면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당시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31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모두 10곳이었으며, 현재까지 이곳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중의 지팡이인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서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을 외면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228만에 달하는 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고작 8200여건(0.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 건수 5년간 8200여건 그쳐 위반 유형별로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179만건, 편의시설을 규정대로 설치않은 사례가 48만8000여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점자 안내판,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법  위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토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 이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는 8211건으로 전체 규정 위반 건수의 0.03%에 불과했다. 또 지자체에 시정명령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도 5년간 단 한번도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의원실은 밝혔다. 심지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했다. 그나마 시정명령을 받은 8211건 중 무려 1333건이 미이행되었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고작 6건(0.45%)에 그쳤다.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조치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실은 덧붙였다.   설치의무자 비용 지원·세액 공제 필요 이처럼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은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편의증진법'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편의증진법이 1998년 시행되기 전 지어진 건물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당초 전장연이 지난해 수사를 받기로 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중부·종로·혜화·용산경찰서 등 4곳 또한 1998년 이전에 준공됐다. 또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신축·개축·증축되는 건물 중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곳에만 설치 의무가 있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소급입법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바닥면적과 건축연도 기준을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 출입구 등 일부 필수적인 시설이라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강제적 수단만으로는 비용을 수반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부족하다"며 "설치 의무자를 위한 비용 지원과 세액 공제 등 경제적인 유인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과 5호선, 9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제4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시작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장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 예산과 권리 입법을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 혐오를 받으면서 목 놓아 부르는 장애인 권리를 예산과 법률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과 5호선, 9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제4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시작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그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장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 예산과 권리 입법을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 혐오를 받으면서 목 놓아 부르는 장애인 권리를 예산과 법률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장애인 권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장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달 28일 이후 19일 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여의도역 방향 열차에 탑승했다. 이어 오전 9시께 여의도역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지하철 9호선으로 환승한 뒤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려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이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역마다 내렸다가 다시 타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출근길 5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지연됐다. 시위에는 휠체어 20대와 단체 관계자 5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전장연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과 권리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담회 일정을 잡을 것과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기생하는 소비계층이 아니라 주체적 인간으로서 이동과 교육과 노동과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시민이기 위해 지하철을 탄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장애인 대책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시위는 시위 참가자와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 간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큰 지장 없이 종료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2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시위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날 시위에 대한 폄하 발언과 관련해 "당장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장애인 권리 예산과 법안 등을 당장 국회에서 처리하고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다음달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약속과 여야 합의에 의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 지하철에 타는 '오체투지' 형식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동대입구역까지 이동했다가 오전 10시 경복궁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경복궁역에서 5분가량, 동대입구역에서 3분 가량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큰 지장은 없었다"며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데 보통 걸리는 시간 정도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투쟁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 장애인복지시설 이룸센터 앞에서 제21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사전 신고한 집회인원은 1500명으로, 이들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국회의사당역 인근을 가득 메웠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인수위원회에 대해 날선 발언을 내놓았다. 권대표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기하고, 장애인을 혐오세력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집권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까지 약속했던 인수위의 답변이 없다"며 "내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시위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누가 우리의 투쟁을 비문명이라고 하나", "그 누가 우리의 당당한 요구를 불법이라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며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지하철을 몇 번 동안 연착시킨 것들이 정말 큰 잘못인가"라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연대발언에서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전한 공간도 아니다"라며 "장애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는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탈시설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장애인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420투쟁단은 이번 집회를 통해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2개씩 설치 △내년 장애인 탈(脫)시설 자립 지원 시범예산 807억원 편성 △활동 지원 예산 1조2000억원 증액 △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원 편성을 요구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며 이날 오전 5시께 현장에 맞불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운증후군 딸을 키우고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연일 장애인 단체를 비난하고 있는 이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오늘 29일 나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민주당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소속이라 할 정도의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고 글을 썼다. 이어 그는 "그들이 문대통령, 박원순 시장 시절과 달리 거친 방법의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활동도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지하철에 100퍼센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들의 시위를 '비문명적 시위'나 '시민을 볼모삼아'라고 한 발언을 비난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마치 전장연 시위대가 '급하면 버스타라'고 던지는 언급과 다름이 없는 수준이다"며 이 대표 의식수준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전장연의 그때그때 달라요의 시위태도도 문제이지만 폄훼, 조롱도 정치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겠는가"라며 "예산편성해서 이동권보장하겠다는 기계적 답변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있는 답변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막아서 수십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단체에 무릎을 꿇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전장연)가 개최한 오늘 28일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 7-1에서 진행한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현장 자리에서다. 오늘 전장연은 오전 8시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지하철로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한 뒤 오전 9시부터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 5-3에서 77차 '혜화역 승강장 출근 선전전'을 했다.  무릎을 꿇은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이다. 자신의 안내견 '조이'와 함께 온 김 의원은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감하지 못하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며 승강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김 의원은 또 "불편함을 느끼신 시민분들께 죄송하다"며 "상상만 해도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이와 관련 연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또 전장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지속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서울시는 94%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벽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