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찾은 세계 수산분야 장차관을 대상으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2023 세계어촌대회(제1회)'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세계 14개국 수산 장차관 등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활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파키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3개국, 바누아투,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 피지 등 오세아니아 5개국, 페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 중남미 2개국, 잔지바르, 세네갈, 코모로, 알제리 등 아프리카 4개국이 대상이다. 2023세계어촌대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고 있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미래를 향한 대항해'를 주제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마주한 어촌 위기의 극복방안과 어촌사회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행사를 지원한다. 태평양도서국, 아프리카 등 14개국에서 수산 관련 장차관이 참석했다. 여기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등 30여 개국의 어촌 관련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하고 있다. 부산시는 20일 세계어촌대회 개막식에 앞서 14개국 수산 관련 장차관들을 북항재개발홍보관으로 초청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북항 일원을 소개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지향 가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박 시장이 세계어촌대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계 어촌의 상생협력, 어촌 위기를 해결할 플랫폼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소개하며 부산 유치 당위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이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박 시장 주재 환영 리셉션을 개최해 참석 장차관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매력과 역량을 설명하며 유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박 시장은 "어족자원 감소, 고령화는 물론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이뤄져 가는 곳이 바로 어촌"이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어촌의 위기를 해결할 혁신이 이뤄질 플랫폼이자 어촌과 수산업 발전을 넘어 세계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들의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줄이고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10% 반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2차 추경까지 예산 총지출은 679조 5000억원이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상승률이) 6% 초반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좀 횡보하다가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대통령실은 내각 각료를 참모로 두고 직접 보고를 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대통령실 공간과 더불어 조직까지 개방형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 청와대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보좌관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와대는 수석·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참모진이 구성돼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간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석의 역할은 각 부처 장차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청와대는 장차관이 수석에게 보고하면, 수석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수위는 수석을 대신해 각 부처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장관에 비서(Secretary)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을 'Secretary of State', 국방장관을 'Secretary of Defense' 등으로 부른다. 장관도 대통령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실 조직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개방형 구조를 지향하면서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 1층에는 기자실을 배치, 언제든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이 가운데 민관합동위원회는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5대 5 비율로 결합해 큰 틀의 국정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동된 국민통합위원회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도 존속시켜 민관합동위원회로 흡수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대통령실은 내각 각료를 참모로 두고 직접 보고를 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대통령실 공간과 더불어 조직까지 개방형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청와대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보좌관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와대는 수석·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참모진이 구성돼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간소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석의 역할은 각 부처의 장차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청와대는 장차관이 수석에게 보고하면, 수석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수위는 수석을 대신해 각 부처의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장관에 비서(Secretary)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을 'Secretary of State', 국방장관을 'Secretary of Defense' 등으로 부른다. 장관도 대통령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실 조직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개방형 구조를 지향하면서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 1층에는 기자실을 배치해 언제든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이 가운데 민관합동위원회는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5 대 5 비율로 결합해 큰 틀의 국정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동된 국민통합위원회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도 존속시켜 민관합동위원회로 흡수 통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정부 부처 장차관들의 미세먼지·수출 기업 현장방문 행보가 이달 들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경기부양용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추경 논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 제시한 제시한 추경 데드라인(6월 10일)도 사실상 넘길 것이 확실시되면서 추경효과 반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추경안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첫 회의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렸지만 이후 회의는 추경 주요 사업과 관련된 현장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이달 초 충남 공주의 선박·철도용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4차 회의까지 열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의 미세먼지 및 수출 관련기업 등 추경 관련 사업 현장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경남 창원의 중소사업장을 방문,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운영 및 지원현황 등을 조사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같은 날 인천 서구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업체를 방문,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경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 방문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미세먼지와 경기대응용 추경 분리를 요구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 중 미세먼지 예산은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61개 사업 총 1조4517억원에 이른다. 또 경기대응용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중 3233억원과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포함했다. 하지만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홍 부총리가 여당 측에 시한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추경 데드라인인 10일도 넘기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6월 국회마저도 소집 여부가 불확실하다. 추경안 통과가 6월 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대책을 논의하고 제로페이를 포함한 중소영세상인 지원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지시에 따라 편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정화 논리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장차관 등 관련자 25명을 수사의뢰하고 10여명은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해 여당(새누리당), 교육부, 관련단체 등을 총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기획 주도 고석규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청와대의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국정화 정책을 강행,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에까지 개입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시도했다는 증거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교육부는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다는 판단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44억원은 2015년 10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한 후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돼 확보됐으며 이 중 24억 8000만원이 홍보비에 사용됐다. 이를 국정화 비밀 TF가 집행하면서 12억 8000만원을 ‘광고’가 아닌 ‘협찬’ 방식으로 변경해 편법 계약했다. ■ 집필료도 4배 이상 '뻥튀기' 편법 활개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집필진을 공모해 모두 37명을 선정했지만 이들 중 약 40%가 이미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선정됐고 현대사 분야 집필진에 역사학 전공자는 없었다. 집필료는 초등 국정 사회에 비해 약 4배 수준으로 이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1인당 3~4000만원 정도는 집필료로 줘야한다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교과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무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할 것을 발표하고, 143개교에 7500권 보급했다. 조사위는 진상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홍보비 불법 처리 등을 기획·지시한 청와대와 이를 실무자에게 전달한 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으로 수사 의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전직 장차관을 포함한 25명 가량이며 징계 대상자은 10여명이다. 앞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난 2014년 계획돼 2015년 고시, 집필진 선정, 편찬기준 수립 등을 추진했으나 이후 대다수 국민의 반대로 2017년 5월 폐기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대전, 서울, 강릉, 평창, 원주." "강릉, 평창, 서울, 세종, 익산." 노래가사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장관과 차관이 이번주 들린 곳들이다.  9일 중기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종학 장관( 사진)과 최수규 차관은 정책과 현장 행보에 전국을 누비고 있다. 홍 장관만 해도 '하드코어 레이스'를 찍고 있다. 월요일 중기부 간부회의를 위해 대전정부청사로, 화요일 국무회의와 대정부질문에 참석 차 서울로, 수요일은 구로동으로 넘어가 기업 현장방문을, 목요일은 여의도에서 긴급 금융지원워원회를 개최하고, 오늘 강릉으로 날아갔다. 휴일인 내일은 원주로 간다.  특히 9일은 장차관이 동시에 전혀 다른 지역에서 현장 행보를 보였다. 현장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동계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강릉 중앙시장과 중소기업 상품관을 방문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상품관과 전통시장의 손님맞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애로 청취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진행됐다.  홍 장관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중기부가 전통시장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며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도입해 상인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상품관 입점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창업·혁신기업에 마케팅 지원을 집중하고, 공공·민간 유통망이 스크럼 방식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명품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혔다.  홍 장관은 주말인 10일에는 원주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9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귀금속·보석가공 소공인 밀집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최 차관이 찾은 지역은 귀금속·보석 디자인부터 가공·전시판매와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보석관광 테마와 귀금속·보석산업 경쟁력을 갖추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03개 보석 가공, 디자인, 판매장이 위치해 있다.  이번 현장홍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밀집한 현장에서, 사업장 대표를 직접 만나 지원제도 설명과 신청·접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규 차관은 익산주얼리협동조합, ㈜세광골드, ㈜엔트라주얼리 등 귀금속·보석 가공 소공인과 판매업체를 방문했다.  그는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66),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6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국회의원(62)을 각각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64)를 발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농림·부 차관보(56),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 산업부 차관보(55),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53)를 각각 임명했다.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50)을 재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막바지 1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8명의 장차관급 인선이 단행됨에 따라 신설 예정인 중소기업벤처부를 제외한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 등 2개 장관과 미래창조과학(1차관)·산업통상자원(2차관)·해양수산 등 3개 차관 인선만이 남게 됐다.  이날 4개 부처 장관 인선에선 지난 11일과 마찬가지로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도드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현백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각각 안보정책비서관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 대통령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록을 정리한 조 후보자는 2012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의 직접 당사자로, 문 대통령과 아픈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이와는 무관하게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정책통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측근 인사가 계속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끌어가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인사에 고려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흠결보다는 정책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에 통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일자리 정부'를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릴 만큼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용을 성장·복지와 함께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의 한 축으로 정했을 정도다.골든 트라이앵글을 정부 부처에 대입하면 기획재정부(성장), 고용노동부(고용.노동정책), 보건복지부(복지)가 된다. 이 중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다른 부처보다 한층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슈도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주 68시간→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법 등이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고용.노동 정책을 이끌 고용부의 장차관 인선은 안갯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고용부 장차관은 조각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컸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골든 트라이앵글' 부처 중 장차관이 모두 지명된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된 보건복지부와 달리 유독 고용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은 물론 장관 지명까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물 부재론'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을 이끈 장차관과 '불편한 동거(?)'가 한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고용부의 초대 장차관은 정치권 인사와 전직 관료 출신들이 거론돼 왔다. 고용부 관료들은 사회갈등 조정부처인 고용부 특성상 내심 정치권 인사가 인선되길 기대하고 하고 있다.이는 비단 고용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17개 부처 중 고작 6개 부처 수장밖에 지명되지 않았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인사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새 정부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장차관 인선 지연이 자칫 속도전에 나서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열어 북한의 핵도발과 경제위기 등 당면 현안 관련 논의를 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은 현재진행형인 북한의 도발 행태와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 더구나 임기가 1년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주문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처장, 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2013년 3월 장차관 국정 토론회 이후 3년6개월 만에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북핵 및 안보 현실과 대응 자세' '경제의 재도약과 성장동력 및 향후 국정운영 전략'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워크숍은 엄중해진 북핵 위기와 경제위기 속에서 장차관들과의 토론을 통해 국론을 결집하고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내각 팀워크의 강화로 국정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반의 국정 성과 점검과 남은 기간 동안 국정 과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지난 2013년 토론회에선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의 국정기조를 논의하고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토론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였다는 점에서 국정과제 확립 및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다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