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과 미국 서부지역은 아름다운 해안과 산악지형에 활동하기 좋은 지중해성 기후까지 더해 여행객이 먼저 찾는다. 하지만 2017년 여름 상황은 달랐다. 7월 스페인 마드리드는 41도를 기록했고, 8월엔 남유럽 전역이 끓어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는 13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남서부 곳곳이 46도에 이르는 폭염에 시달렸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엘니뇨가 끝나자 발생한 이상기후였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엘니뇨가 끝나가던 2016년부터 심화된 폭염은 2018년 절정을 이뤘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하루 업무는 상황보고로 시작된다. 밤사이 긴박했던 대응 상황을 포함해 매일의 재난발생 위험을 복기하고 실제 작동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 수개월 사이 상황보고 때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해수 온도를 살펴보고 있다. 수상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적도 주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가운데 엘니뇨 발생을 공식 선언했다. 6월인 지금은 엘니뇨가 끝나고 중립상태로 접어들었다. 거꾸로 서태평양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 역시 마찬가지다. 수개월째 평년보다 1~3도 높다. 독일의 구텐베르크대학 연구팀은 북위 30~90도 지역에서 오래전 여름의 기온을 재구성했다. 그 결과 작년 여름은 지난 2000년의 어떤 날보다도 무더웠다. 과학자들은 이를 엘니뇨와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풀이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과 세계의 바다 온도가 상승한 채 맞이하는 올해 여름은 매우 무더울 확률이 높다. 모든 안전관리가 그러하듯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주도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024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폭염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하고 있다. 첫째, 고령층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의 공무원,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총력을 다해 어르신들을 보호한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나 마을방송, TV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손목에 착용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로 위험상황을 알리는 사업도 추진한다. 둘째,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현장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매 시간 15분 쉬도록 한다.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도 중단한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쉼터는 다양한 형태로 확충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서의 폭염 대응 효과도 기대해본다. 셋째, 여름철 경로당 전기요금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수만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홀로 지내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한다. 넷째, 각 분야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 축산·농업·어업 분야 피해를 줄이고 수급불안 시 가격안정과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녹조, 적조, 전력, 교통, 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대비책도 마련했다. 국민들에게는 폭염상황과 행동요령을 적시 홍보하고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같은 폭염 저감시설도 확충한다. 전국에 6만여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물과 폭염예방 용품도 보급한다. 이렇듯 폭염을 앞두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잠시 쉴 수 있도록 재난취약계층을 돌보는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에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더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여건이 된다면 물과 폭염예방 용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년 신기록을 써내려가는 기후변화 속에 폭염재난은 확실한 위험이 됐다. 나와 이웃의 바로 옆에서 펼쳐지는 무서운 재난일지라도 서로 돌보는 미덕으로 이겨내는 대한민국이길 소원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공무직 근로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직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현직 공무원들까지 최근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40대 A씨는 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8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연희동에 있는 공원에서, 20대 피해 여성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일행 2명과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툼을 걸어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청은 이에대해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청 소속은 맞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고 해명했다. 별정직이나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 모두 공무원이지만 이번에 입건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구청의 징계기준도 공무원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직 공무원들이 도박빚을 갚기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게 벌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문경시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고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공무원 B씨(37)가 검찰에 최근 구속됐다. 안전재난과 7급으로 안전 방재 물품, 방역물품 등을 관리하던 B씨는 2019~2023년 납품업자 3명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사업인 안전 방재 물품과 방역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은채 납품업자들에게 대금만 지급했다. 이후 납품업자들로부터 결제 대금의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5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허위서류를 꾸며 10억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C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토지·지장물·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모두 23차례에 걸쳐 16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민원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해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범 7명은 보상금 신청 주민들로 C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체크카드 대여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C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일상이 돼버린 재난의 강도는 더 세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아무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명확하다. '기후재난'이라는 용어도 새로이 쓰이고 있지만 모든 재난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후재난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면서 정부의 재난대응에 면죄부를 주는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이같은 재난의 확산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다고 하더라도 실행단위에서 작동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다. ■재난대응력을 높여라 이태원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최근 발생한 데이터 재난 등은 디지털 기술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디지털에 의존하는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대형재난 때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예방이나 처벌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그 피해가 대도시에 비해 크고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지역에 맞는 재난대응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난안전분야 중앙 조직 및 정책이 커진 것에 비해 이를 실행·집행해야 하는 지자체의 인력은 태부족이라는 점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강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상 기초지자체의 재난부서는 13~9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방재안전직은 상황이 심각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대비 전문인력으로 신설한 직렬이나 운영 상의 한계로 지난 2021년 기준, 퇴직률이 23.3%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깝다. 방재안전직은 대부분 하위직인데다가 기피업무로 분류되는 비상근무, 재난대응 업무만 맡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무거운 책임감과 업무의 과중함 등으로 다른 자리로 옮기고 싶어 하는 유인이 강하다. 방재안전직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부담이 더 큰 상황인 것이다. 현재 방재안전직 운영 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확대하는 것은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미국의 인사제도와 같이, 민간-공공 전업이 자유롭고 대응매니저에게 업무 부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여야 작동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다른 직렬과 똑같은 인사제도를 적용받으면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만 높은 상황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방재안전직은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하지만 재난부서 내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평가다. 물론 일부 직무의 경우 전문직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할수도 있지만 승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계산이다. 방재안전직은 재난부서, 상황실 등에 근무하지만, 행정업무 숙련도, 관련 부서 및 조직문화 등에 대한 이해, 인적 네트워크 부재 등 협업 과정에 필요한 역량은 다른 직렬에 비해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방재안전직의 방향성과 보직경로, 명확한 역할과 인센티브 등 발전 방향성을 가지고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천호진 선임연구워원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직 및 전문직위제 공무원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 재난선포권 부여 재난대응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재난대응의 지휘관리체계의 혁신도 시급하다. 정부는 연말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재난 권한의 범위도 대폭 넓혀 지역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돼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등)의 추락·충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지사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시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재난유형 추가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작성·관리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밀집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인파밀집에 따른 추락·익수·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효과적인 재난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퇴직, 감옥, 자살. 이것만 남는다. 재난안전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무시무시한 말들이 떠돌고 있다. 해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처에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재난안전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대응을 잘하면 그만이고, 못하면 상상 이상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비극적 단면이 내포돼 있다. 재난의 정확한 분석 및 예방 대응 복구의 적절한 조치보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임시미봉책 대책만 남발되고 있어서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들의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는데도 여기에 필요한 지원은 태부족이다. 가장 중요한 재난안전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직무에 대한 사명감, 비상상황 시 적절한 판단, 충분한 인력 확보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자원은 말잔치로 끝나기 일쑤다. 재난대응 기관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다. 고작 1개팀이 각종 재해를 담당하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잘못하면 법적 행정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 그러다 보니 재해부서로 발령나길 꺼리고 기피하는 문화가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재해업무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휴직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윗선들은 재해책임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실무 담당자들만 책임을 져야 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한다. 실제 지난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기소되고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일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 본인이 낸 연금만 받을 수 있는 데다 변호사비만 1억원 넘게 소요돼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재난대응에 임할 수 있을까. 특히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고위직들은 정작 자유로운 처지여서 재난안전 체계는 찢어진 그물망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재난대응부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1년 내내 초긴장 상태로 일하다 보니 삶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고, 책임의 화살만 날아와 하루빨리 재난부서를 떠나고 싶은 심경"이라고 토로한다.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차관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본부장 소속 공무원들 간 장벽이 높아 재난부서로 선뜻 가려는 공무원이 드물 정도다. 재난부서로 이동하더라도 무슨 잘못을 범해 온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조적 개혁은 외면한 채 현상유지를 위한 정책 개발의 변죽만 울리느라 바쁘다.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이런 대책으로 갈수록 긴박해지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아찔하다. 가장 주요한 현장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땜질처방으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막을 수 없다. 김태경 전국부 선임기자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법정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일대로 대규모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분산하거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규모 인파를 해소하려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공판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참사 200일 즈음한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간사인 최종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지휘해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발생 시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면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기관장에게 안전사고 재난예방 책임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용산구청 당직실은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며 "당시 박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고, 다른 책임자들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음주 등의 이유로 현장을 찾지 않았다. 당직실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산불 184건(1월 1일∼3월 4일)의 산불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일간 모두 85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펼친다.  우선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또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가스·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2500명)으로 편성, 특별단속에 나서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참여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100m이내 소각행위는 불법인 만큼 이를 금하며, 소각하다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고발로 현장 지휘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산시장이 오랜만에 환호했다. 11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대 급등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량 급락해 131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 덕분이다. 전날 발표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7.7%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금리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갈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욕 증시도 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3.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5.54%), 나스닥지수(7.35%)가 폭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이후 첫 번째 동남아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출국전 공항에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깨를 두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 특수본은 55곳을 압수수색했다.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월~금 뉴스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본다. 11/7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대통령의 격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고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일상 회복'을 언급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격노했다. 윤 대통령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에서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10월29일 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참사 책임에 대한 문책이 경찰쪽으로 기울고 있다. 11/8 한국시리즈 SSG랜더스의 '대관식' SSG 랜더스가 창단 2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을 정복했다.  SSG는 8일 2022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4-3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SSG 랜더스는 정규시즌 출발부터 끝까지 1위를 놓치지 않으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머쥔 이후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했다. 전신 SK 와이번스 시절 이래 1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한 것이다. 1982년생 동갑내기 최고참 추신수와 김강민도 흰색 우승 기념 티셔츠를 입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 더그아웃에서 가슴을 졸이던 김원형 SSG 감독은 코치진들과 뒤엉켜 환호했다. 그라운드로 내려온 정용진 SSG 구단주도 눈물을 훔쳤다. 정 구단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선수단으로부터 헹가레를 받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내년에도 이거 받고 싶음 중독됐음"이라고 남겼다. '웃기고 있네' 대통령실 수석들이 8일 국정감사 도중에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눈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수첩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었다가 이내 펜으로 덧칠하며 지운 것으로 보도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모독"이라고 반발했고,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서실장께서 확인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의원들 질의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라고 해명했지만, 두 수석은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같은 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을 압수수색 했다. 특수본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 인력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11/9 미국 중간선거 완패도, 압승도 없었다 '예고된 완패'보다 선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미 의회의 권력지형을 재편할 11·8일 중간선거 개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상원 다수당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개표 결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49석을, 공화당이 49석을 각각 확보했다. 네바다와 조지아 곳은 아직 개표가 진행중이다. 다만 조지아는 주 법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결선투표로 승부를 가리게 돼 있다. 결선투표가 내달 6일 치러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를 받은 9일 "난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화려한 재기를 꿈꿨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격전지에서 지지 후보들이 모두 고전했다. 재선이라는 큰 그림에 타격을 받았다. 검찰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위례·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정 실장까지 검찰의 사정권에 들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는 다르다. 뇌물 수사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밝히는 일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성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한다. 위례 사업 비리 사건에서 기밀 유출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정 실장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1/10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렸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극심한 거래절벽에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자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현실화율 동결을 포함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코인 시장이 이틀째 대폭락했다. FTX 사태가 이날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키웠고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1만6000달러 선마저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5% 가까이 급락해 1천200달러가 무너졌다.  11/11 순방길 오른 윤대통령..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가 출발 전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부터 4박6일 간 진행되는 순방은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순방 이슈는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도배질을 했다.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MBC 출입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제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MBC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발언을 가장 먼저 자막으로 전한 사례를 거듭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회재난 교육을 20일 진행한다. 이번 교육 주제는 사업장 인적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다. 법의 주요 내용, 사고 사례에 따른 적용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된다. △화력발전소내 운반기(컨베이어) 끼임사고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물류공장 화재사고 등을 사례로 사업장 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해 학습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 적용 능력이 요구된다. 이번 교육이 사업장 인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점검을 전담할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등 부실공사 척결에 본격 나선다.  또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량자재의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부실공사를 척결함으로써 올해를 '광주 건설의 안전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먼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점검을 전담할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단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맡고 여러 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감리제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에 '감리관리팀'을 둬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전담 감리관리제를 시행해 감리 선정의 적절성, 현장 감리 상주 및 감리사항을 점검해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감리단을 교체하는 등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법 제4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발주기관 및 인·허가 기관으로 한정된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시 건축법 제25조, 주택법 제4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감리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든 건축·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위험, 부당 작업지시 등에 대한 현장제보 및 신고를 접수받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부실공사 제보사항을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보나 신고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점검반을 직접 투입해 기민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  특히 4월부터 시내 전 건설현장에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장의 위험사항에 대해 사진 등을 앱에 올려놓으면 인·허가기관, 발주청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모두가 위험요인과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즉각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광주시는 또 불량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품질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불량자재가 반입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 타파와 건설안전 문화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현장 지도·감독, 현장 중심의 건설 근로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에 대비해 긴급 대피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전 긴급대피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해 현장에 비상등, 사이렌 등을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전파하고 작업자가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안전공간 마련과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을 위반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공사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 특히 하도급업체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민간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시 승인기관이 적정 공사기간과 시공도서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에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개정도 건의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3~4월 중 '긴급 현장조사단'을 투입해 전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이 조직신설과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내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500여곳에 대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시, 구, 전문가 중심의 '긴급 현장조사단'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감리원의 현장 이탈, 허위서류 작성,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잘못된 건설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겠다"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