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31일 새벽 북한이 남쪽을 향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말했다. "경계경보 트라우마 있는 서울시 공무원의 실수" 오 시장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비례)이 이번 사안이 오발령인지 과잉 대응인지 묻자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금껏 말은 못했지만 서울시 공무원은 다른 시도 공무원에게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며 “가깝게는 이태원, 멀리는 과거 20년 전 이철수라는 사람이 귀순하는데 제때 경계경보를 발령 못해 직원 4명이 직위해제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이철수씨는 1996년 미그기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인물이다. 이 당시 수도권에는 경계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서울시는 제대로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태원 사건 이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무대응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당시 재난 문자에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시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이미 만들어져있는 매뉴얼의 확정된 문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거론한 야당.. "사퇴가 책임있는 자세 아니다" 선그은 오시장 한편 민주당 임규호 의원(중랑2)은 경계경보 발령과 이태원 참사 등을 거론하며 “시장이 책임진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제도개선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되묻자 임 의원은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이 “사퇴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자 임 의원은 “(오 시장이) 대체 무슨 책임을 졌는지 시민께서는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앞서 북한은 31일 오전 6시27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이후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분 만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현안 점검에 나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심야 집회와 소음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만나기 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22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가운데 서울시와 행안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큰 혼란을 낳았다.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으로 돌린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받았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관련 경과(경위)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처히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에 장마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이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챙겨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 관련 점검과 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방 자치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5월 31일 오전 6시29분쯤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1발을 쏘았지만 비정상적 비행 끝에 오전 8시5분쯤 한국과 중국의 중간 해역인 전북 군산 서쪽 어청도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은 2계단 발동기(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인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2시간30여분 만에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다만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엔진과 연료의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발사를 서두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의 우주개발 일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5월 25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가 이뤄진 지 나흘 뒤 위성 발사를 예고했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공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규탄에 동조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막무가내식 제재 위반을 막지 못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정부와 서울특별시 간 엇박자 경계경보가 시민 혼란과 안보 불안을 더 가중시켰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둘러싼 오발령은 명확하지 못한 교신이 1차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보낸 지령방송 내용이 불명확했고, 서울시는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생긴 사달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전반적인 교신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에도 행안부가 지진상황을 가정해 지자체에 훈련용으로 전파한 안내 메시지를 종로구가 실수로 발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관계자의 과잉대응과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 사실은 부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예고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 간 경보발령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등 재난대응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저녁 늦은 시간 종로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실제 지진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훈련용 메시지 전파 중 착오로 잘못 발송되는 해프닝인 것. 28일 종로구는 오후 9시 38분께 "4월 28일 21:05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상황에 유의 바람-종로구"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당황해했고 일부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다행히 지진발생은 사실이 아니었다. 종로구는 오후 9시 47분께 재차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지진발생 재난훈련 메시지가 전달됐다. 훈련메시지다. 실제상황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이어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메시지 전파 중 착오사항입니다. 정정합니다"고 덧붙였다. 종로구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한 안내 메시지를 실수로 시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기상청은 오늘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집계된 인원보다 4만명 줄어들어 논란이 일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달랐던 이유 중복 확진자와 오류의 제거 여부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741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누적 확진자는 762만9275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신규 확진자 숫자 합산치는 15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이미 44만명을 넘어 있었다. 15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4만1423명이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3시간이나 남아 있었던 만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만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 상황에서 중대본은 오히려 4만여명이 줄어든 숫자를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최근 확진자 인정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집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저녁에 보도된 확진자 집계치는 지자체 재난문자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수치"라며 "이는 기존 확진자나 타 시도 중복 사례, 오류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심야에 정보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어 "더욱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함에 따라 사용자인 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늘어났고, 확진자 집계 방식도 복잡해져 집계 소요 시간도 크게 늘었다"며 "확진자 집계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주부터 처음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진단하고, 이를 추후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정화 과정에서 실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나 의료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논의하면서 빠르게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현재 확진자 수보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고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겪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손 반장은 "3월 7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285명, 프랑스는 208명, 영국은 237명이 사망한 반면 한국은 17명으로 대략 10분의 1 수준이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NCT 멤버 도영과 마크, 쟈니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보인 ‘제주 지진’ 관련한 경솔한 행동을 사과했다.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해 듣고 대부분이 놀란 표정을 지은 것과 달리 세 사람은 자신들의 신곡 중 하나인 '어스퀘이크(Earthquake, 지진)'를 떠올리고 제목을 외치고, 한소절을 흥얼거리는가 하면 춤을 춘 것. 이들은 네티즌들의 비난에 곧바로 SNS를 통해 경솔한 언행에 대해 사과했다. 도영은 “오늘 진행한 컴백 라이브 방송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경솔한 실수를 했다”며 인정했따. “저의 경솔했던 발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완전한 저의 실수이고 잘못이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저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크도 “오늘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모습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부주의하고 경솔한 행동을 보여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쟈니 역시 “경솔한 행동 한 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저의 행동을 보고 불편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NCT는 이날 오후 4시30분, 유튜브 NCT 채널을 통해 컴백 기념 생방송 ‘엔시티 ‘유니버스’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진행했다. 방송도중 긴급재난문자가 울리자 처음엔 코로나19 관련 문자인줄 알고 ‘마스크 꼭 쓰세요’등의 말을 했으나 지진이라는 말을 듣고 다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도영은 순간 새앨범 수록곡 중 하나인 ‘어스퀘이크’를 떠올리고 제목을 외친 것. 이에 마크가 ‘어스퀘이크’의 한 소절을 흥얼거렸고 쟈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췄다. 나머지 멤버들이 다급히 “장난치면 안 된다”고 저지했으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송출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멜트다운/ 크리스 클리어필드/ 아르테 사람들은 늘상 정부기관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를 받는다. 재난 경보가 울리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한다. 바야흐로 '재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오늘날 '재난'으로 불리는 사건·사고들은 일관된 규칙을 찾기 어렵지만 근본 원인을 파고들면 큰 틀에서 모두 '시스템 사고'다. 이런 사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자연재해로 발발하기도 하지만 부주의한 검사나 일상적인 실수로도 발생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스템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멜트다운'들을 폭넓게 분석하고 오늘날 우리가 대비해야 할 '멜트다운'의 시나리오들과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2일 오후 4시 56분 여의도로 출근했던 서 씨는 태풍경보 메시지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았다. 그가 받은 문자 메시지는 태풍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아직 태풍이 오려면 한참이나 멀다고 생각한 서씨는 창 밖을 확인하고선 ‘아마 제주도나 남부 해안 지방에 멀리 지나가는 태풍이 있나보다’고 생각했다. 이날 5시23분 소방방재청은 다시 재난문자방송을 보내 4시 53분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잘못 전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소방방재청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22일 16시 지역 태풍경보 총 mm의 많은 비 예상, 태풍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한 하루 되세요”였다.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시스템 가운데 예약 전송 기능이 있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예약 전송을 기동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아직 시스템의 오작동인지 사람의 실수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의 실수로 빚어진 ‘재난문자방송’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 수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날 잘못된 문자방송을 받은 이동통신 가입자는 중부지방 기지국 전파 관할대에 속한 가입자들로 그 수는 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시가 재난재해 상황 등 긴급알림시 사용하는 시의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소속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유관단체 회원 등 1100명에게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김해시청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21일 오전 7시 35분께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했다. 해당 부고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삼가달라’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해당 부고 알림톡은 통장 등과 유관기관 회원을 포함한 1100여명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김해시는 뒤늦게 알림톡 오발송 사실을 확인하고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 공지를 발송했다. 또 당시 주말 근무를 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부고를 공유하려다 실수로 유관단체 회원 등을 묶어둔 그룹을 선택해 알림톡을 잘 못보낸 것이라는 해명도 했다. 김해시는 앞서 지난 6월에는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