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900만 원을 확보하며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받았다. 재난관리 평가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전국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종합적인 평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 관리 6개 분야 38개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김해시가 재난안전 분야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안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점검 실효성 등 5개 분야 37개 세부지표에 대한 성과, 기관장의 관심도, 시·도 추진 결과 발표 등을 종합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61일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총 296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 등 총 769개소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의 현장 점검 참여 등 높은 관심도를 비롯해 안전 캠페인, 취약계층 안전점검, 행복 안전꾸러미 전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난해 이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난안전특교세 11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 2024 사회재난 피해 저감사업 공모를 통해 2개 사업(4억8000만원)이 선정되는 등 재난 안전 예방사업과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선정은 광주시민과 기관, 단체·협회 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해 이룬 값진 성과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시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더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옛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65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무도 강화됐다. 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649조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다. 고객확인의무를 완료한 거래가능 개인 및 법인 이용자 수는 645만명(중복 포함)이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예치금도 4조9000억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3무(無) 정책'을 내세웠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운용 가능성은 물론 출금 및 서비스 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운용의 위험성 관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운용업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업비트는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가상자산 거래 및 스테이킹(예치 수익)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예치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일체 운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는 외부업체를 통하지 않고 100% 자체 운영한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도 공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자산 이상의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업비트 이용자는 언제든지 거래소에 맡겨둔 자산을 출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업비트는 이용자에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대비 약 102.82%(금액 기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치금은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3.15%을 확보했다. 업비트는 해킹을 비롯해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핫월렛'보다 해킹 위험성이 작다. 업비트는 출범 초기부터 이보다 높은 비율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는 또 지난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재난·재해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을 대비해 업무 중단에 따른 파급력 수준 및 시간에 따른 복구 수준 등을 미리 분석하고, 복구방안 등 정책을 수립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는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급경사지 조사 및 관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촘촘한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도민 생활권에 밀집한 미등록된 위험 의심 지역 1000곳에 대해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실태 조사를 통해 급경사지의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공간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위험도에 따라 사면 완화 등 연차별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시 활용을 위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배포해 지정·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도 급경사지 관리 기준이 현행 5m에서 3m 이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소규모 비탈면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확대 발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 사면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급경사지 관리 대상은 1968곳이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415곳을 붕괴 위험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정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와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 23일 '2023년 시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실적이 우수한 6개 시도 소방본부에 대해 시상했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마다 시행하며, 소방정책 집행의 실효성·통일성·책임성을 기준으로 예방안전·현장대응·소방행정 등 7개 분야 15개 항목 43개 지표를 평가한다. 7년 연속 광역시 단위 최우수 소방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응급환자가 치료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19구급대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대책'이 주요 성과로 평가받았다.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데이터 기반 내수면 사고 대응 갯벌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등 수색범위가 넓어 수색활동이 장기화 되거나 진입이 곤란한 내수면과 갯벌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인명구조 기법 개발과 현장에서의 적용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위험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 등 '경북형 소방중심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 소방기관에 선정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의 '시민교통수단 택시에 차량용 소화기 보급 지원', 현장 건의를 적극 수용한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여수·순천·광양 3개 시 소방민원처리 일원화'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해마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수범 사례는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소외 받지 않고 고루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1만 6490개소의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올 연말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와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때 '신성장'·'국민체감'·'해외실증'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감안한다.  조달청은 전략적 시범구매를 통한 혁신적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일 열린 조달정책심의회에서 발표했다.  그간 시범구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달청은 단발성 수요-공급 매칭에 치중했지만 지난 2019년 도입 당시 24억원이었던 규모가 현재 530억원으로 괄목 성장했다. 또 부처별 분산 운영하던 사업이 올해부터 조달청 주관으로 통합되면서 시범구매 운영 방식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처음으로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범구매에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시범구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신성장·신산업 육성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3대 분야에 시범구매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첨단기술·국민제안제품 구매 확대  우선 미래 신성장 신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딥사이언스,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한다.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간 매칭을 통해 연구개발(R&D)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또 제조업 기반 전통 주력산업은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술 중심으로 시범구매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없애고 재난 및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해 발굴한 우리동네 혁신제품을 제안자 거주지역에 우선 제공한다. 지역문제 해결형 지자체 R&D 개발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때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해경·소방·산림 등에 안전장비를 보급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재해·재난 등 위험을 상시 대비·모니터링하는 안전관리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진출위한 해외실증 확대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확대한다.  지난해 12억원에서 시작한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올해는 7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실증 유형 및 지원내용도 다양화해 추진한다. 국내 발전기자재를 해외발전소에서 테스트하고 개발도상국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 아동용 학습교구를 보급한다.  기업이 직접 발굴한 해외실증 수요도 지원한다. 필리핀의 결핵 퇴치, 태국의 도심지 교통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해외 현지에서 성능을 검증받게 된다.  이번 해외실증은 최초로 공모를 통해 해외실증 참여 혁신제품을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30개 제품(약 70억원)을 선정했다. 결과는 혁신장터 시범구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된다. 시범구매 운영 절차도 간소화 이와 더불어 시범구매 운영 절차도 혁신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별 정책 수요를 시범구매에 반영하고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과 같이 시범사용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는 혁신제품은 수요매칭 단계를 생략해 시범구매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평가 및 사용후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범구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구매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역동경제·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 및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총 333개 기관이다.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등 재난예방조치 및 재난발생·우려 시 응급조치 등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개선·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실제 재난 대응 시 미흡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존의 '실적' 중심 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역량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관의 실질적 대응·수습 역량 평가를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황판단·의사결정 등에 대한 역량 측정을 통해 형식적 평가를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구성에 기존의 재난안전 전문가 외에 타 분야 전문가와 민간을 포함하는 등 평가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평가체계는 개인·조직·역량·성과 등의 평가는 물론 기후위기, 디지털 재난대응 등 종합적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타당성 공정성 제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가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자체평가 중심이지만 우리나라 재난관리평가는 대부분 하향식 강제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평가추진체계 정비 등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방재직렬 등 재난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소수 인력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재난안전분야 평가 지표에 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평가지표가 정책현장과 괴리될 때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향후 평가기준과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재난안전분야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개별평가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다양한 재난안전평가의 체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시급히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된다. 사업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즉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때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예방활동에 따른 성과인지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평가지표가 정책현장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또 행안부 주관의 평가와 타 부처 주관의 평가제도의 유사성, 업무 중복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분야 및 기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야나 영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평가단 운용 객관성 담보하나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관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모집·선정한 데 이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도 민간으로 구성된 '국민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평가단장에는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이 최종 선정됐다. 조 신임 단장은 중앙부처 및 읍면동 안전협의체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지방 재난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힘써 왔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재난관리평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공모로 선발하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을 운영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 평가단'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전문가와 함께 재난관리평가에 직접 참여해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단장을 포함한 '제4기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을 위촉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관리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앞쪽 왼쪽 세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총 333개 기관이다.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등 재난예방조치 및 재난발생·우려 시 응급조치 등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개선·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실제 재난 대응 시 미흡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존의 ‘실적’ 중심 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역량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관의 실질적 대응·수습 역량 평가를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황판단·의사결정 등에 대한 역량 측정을 통해 형식적 평가를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구성에 기존의 재난안전 전문가 외에 타 분야 전문가와 민간을 포함하는 등 평가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평가체계는 개인·조직·역량·성과 등의 평가는 물론 기후위기, 디지털 재난대응 등 종합적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체계 정비 및 타당성 공정성 제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가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자체평가 중심이지만 우리나라 재난관리평가는 대부분 하향식 강제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평가추진체계 정비 등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방재직렬 등 재난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소수 인력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재난안전분야 평가 지표에 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평가지표가 정책현장과 괴리될때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현저히 낮아질수 밖에 없다. 아울러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향후 평가기준과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재난안전분야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개별평가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안한다. 동시에 다양한 재난안전평가의 체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시급히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된다. 사업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즉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때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예방활동에 따른 성과인지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평가지표가 정책현장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또 행안부 주관의 평가와 타 부처 주관의 평가제도의 유사성, 업무 중복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분야 및 기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야나 영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 국민평가단 운용 객관성 담보하나 이에따라 행안부는 재난관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모집·선정한데 이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도 민간으로 구성된 ‘국민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평가단장에는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이 최종 선정됐다. 조 신임 단장은 중앙부처 및 읍면동 안전협의체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지방 재난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힘써 왔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재난관리평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공모로 선발하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을 운영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 평가단’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전문가와 함께 재난관리평가에 직접 참여해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단장을 포함한 ‘제4기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을 위촉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관리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2023년 한 해 공사를 빛낸 10대 경영성과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공사가 선정한 10대 성과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안전 및 재난관리분야 '우수' 평가 3관왕, 도시철도 부문 최초 '한국산업의고객만족도(KCSI)' 7년 연속 1위 등이다. 지난달 28일 획득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은 평가대상인 전국 489개 공공기관 중 상위 3.2%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부산·울산·경남 공공기관과 전국 도시철도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다. 공사는 기관 청렴노력도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체감도 설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안전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2023년 공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 주관한 안전 및 재난관리분야 평가에서 세 차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부산도시철도 안전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도시철도는 국가핵심기반시설로 비상 시 기능 유지, 재난예방·복구능력 등을 매년 점검받고 있다.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사고 예방능력과 재난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선 도시철도 부문 최초로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KCSI)'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2.1점 상승한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도시철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재이용 의향, 고객경험 등에서 동종기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직전년도 대비 부대수익 27% 증대, 지역 내 나눔을 통한 부산시 사회공헌장 수상, 전국품질분임조 대통령상 등 철도기술 R&D 성과, 4년 연속 무분규 노사 교섭 타결, 일평균 승객 5만명 증가, 1호선 신조전동차 영업운행 투입, 고용노동부 주관 자회사 운영실태평가 최고 등급 획득이 10대 성과에 포함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