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이 극심한 취약계층 130만가구에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1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자는 것이므로 추가 예산 부담이 없다.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 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좋다. 그런데 너무 인색하다. 2년째 내수의 장기침체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비단 폭염과 전기료 부담뿐이겠는가. 한편 거대야당은 8월 1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한 25만원 혹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국회 예산처 추계로는 최소 12조8000억원에서 최대 17조9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여 2020년 12조1893억원, 2021년에 8조6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0.7%로 1998년 -5.1% 성장률을 기록했던 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감속성장을 했던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했다. 오히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한 내수위축의 상처는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 상반기 내수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일부 민생 서비스업종은 5년 전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금년의 내수침체가 긴급재난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긴급재난지원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최소한 통상적 경기변동의 흐름을 벗어나 국민 다수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년동기 대비 내수성장률이 1·4분기 -1.0%, 2·4분기 -0.1%인 상황을 긴급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그 재원을 장기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상환부담을 차세대에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하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소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실제 아르헨티나·페루·베네수엘라·브라질 등이 화폐발행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평가절하·실질임금 추락 등 경제적 재앙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2010년대에 등장한 소위 '신화폐수량설'(Modern Monetary Theory)로 미국 2016년과 2020년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진보주의 정치인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어 한때 부각된 바 있으나 현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거대야당은 국정의 최대 당면 현안인 연금개혁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등 고통을 수반하고 국민 간의 이해가 상충하지만 해결이 절박한 시대 현안들은 외면하고 국민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정책들만 경쟁하고 있다. 여당이 제 역할을 하자면 부자감세 정책의 낙수효과 허구에 빠져 있는 정부를 다그쳐서 양극화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세워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편 거대야당은 현재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전 국민 상품권 뿌리기 정책을 버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진보적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성장정책으로 헛발질만 거듭하고, 소수가 된 여당은 너무 소극적이고,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은 너무 무모한 정책들로 위세를 과시하는 데 급급하니 국민들에게는 하늘이 무심해 보일 뿐이다. 김동원 前 고려대 초빙교수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최근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파악에 나섰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 복구 인력을 배치할는 방침이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장 등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주택 피해는 반파와 전파, 유실, 침수로 분류되며 침수의 경우 전문가 확인 후 수해로 인정되면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 등 부속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일 경우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농작물은 작물을 새로 파종하는 대파대(50%)와 병충해 방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한다. 축사는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폭우에 대비해 호우시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과 침수 시 사용하는 양수기 등 수방 자재 활용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한 내에 호우 피해 내역을 접수해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복구작업과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관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 온 착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겨울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매일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화재 진압 중 부상을 당한 소방관 수는 2019년 180명에서 2020년 195명, 2021명 213명, 2022년에는 23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단 한 명에 불과했던 화재사고 순직자 역시 최근 2년 새 6명으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소방관 휴게수당 미지급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소방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 제품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로 만들어 화재 진압 시 소방관의 안전 확보에 나선 시몬스 침대, 현장 소방관들의 휴식을 돕기 위해 무공해수소전기버스를 기증한 현대자동차그룹,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하이트진로, 소방공무원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에 장기간 후원하는 DB손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시몬스, ‘난연 매트리스’ 제조 특허도 공개 수면 전문기업 시몬스 침대의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는 화재 시 실내 전체가 폭발적인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를 방지해 재실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화재 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의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화재 확산 위험이 큰 국내 상황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시몬스 침대는 2018년 국내 최초·유일하게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화재안전 국제표준규격 및 국내 표준시험방법으로 시험해 16 CFR 1633 기준을 만족하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출시하고, 2020년에는 관련 특허까지 취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시몬스 침대의 난연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상단 뿐 아니라 측면과 하단의 미끄럼 방지 부직포, 심지어 봉합실과 봉합 면 테이프까지, 매트리스를 감싸는 모든 부분에 난연 기능을 갖춰 화재 안전에 진심을 더했다.  최근에는 공익을 위해 난연 매트리스 제조공법 관련 특허를 공개하고 이를 경쟁업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핵심 기술을 공유해 국내 난연 매트리스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화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대의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윤지호 인천소방본부 소방관은 “난연 매트리스는 화재 확산을 막아 초기 진화 시간을 확보해주는데 이 같은 초기 진화는 소방차 5대의 위력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하다”며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하나가 전기 장판 발열로 인한 매트리스 화재인 만큼 난연 매트리스를 통한 화재 예방은 시민과 소방관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소방관 복지 증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소방복지재단을 통해 매년 1억원 상당의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세트를 기부한 바 있다. 시몬스 침대가 설치된 소방서와 소방본부, 119안전센터만 전국 150여 곳에 달한다. 현대자동차그룹, 화재 진압로 지친 소방관에 편안한 휴식 선사 현대자동차그룹은 재난 현장 소방관들의 휴식을 돕기 위해 무공해 수소전기버스 1대를 포함한 회복지원차량 8대를 기증했다. 총 65억8000만원 규모다.  회복지원차량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양산형 이동식 사무공간인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개조한 프리미엄 특장버스로,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과 긴급 열량 보충을 할 수 있는 조리 공간, 방화복 행거 등이 갖춰졌다.  차량은 수분 및 열량 보충을 위한 조리 공간, 프리미엄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된 개별 휴식 공간 10석, 누워서 휴식이 가능한 집중 휴식 공간 2석으로 구성된다.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배치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집중 휴식 공간이 소파형 그룹 휴식 공간으로 대체된다.  또 전동식 어닝 및 어닝 룸 텐트를 설치해 야외에서도 외부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갖췄으며, 버스 내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의자, 테이블, 간이 개수대, 안마기기도 별도로 제공해 편의성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12년부터 순직 및 공상 소방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지원하며 소방관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하이트진로, 간식차부터 유가족 케어까지 살펴 하이트진로는 현직 소방공무원은 물론 순직한 소방관의 유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8년부터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장학금, 생계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도 총 12가구의 소방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2018년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힐링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11가구를 초청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가족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기간 유가족들은 관광, 워터파크, 마술공연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 소방공무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감사의 간식차는 전국 소방공무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소방서를 찾아가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로 4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성남소방서를 시작으로 6개월간 경기, 강원, 충북, 창원, 경남, 경북, 전북 등 전국 7개 소방본부 산하 30개 소방서를 방문했다. 이 기간 만난 소방공무원만 3300여명에 달한다. DB손해보험, 21년간 소방공무원 위한 시상식 후원 DB손해보험은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만든 시상식을 21년째 후원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주최하는 ‘KBS119상’은 지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인명구조 등 헌신적인 현장활동을 펼친 소방대원들을 포상하기 위해 1996년부터 소방청 후원으로 시상을 시작해 올해로 28회를 맞았다. DB손보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해보험의 기본정신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와 사회의 간격을 좁히는 사회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전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DB손보는 화재로 인한 위기에 온정의 손길을 펼쳐 소방관들의 손을 잡았다. 지난 2022년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DB손보의 우수영업가족인 DBRT들이 자체 모금을 통해 1800여만원을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에 기탁하면서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소방공무원 후원에 나서기도 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 플랫폼 ‘착(chak)’이 가입자 22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착(chak)은 ‘Change for Korea’의 약자로, 신뢰사회 구축을 통해 국민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폐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브랜드명이다.  착 가입자는 지난 2019년 14만 명, 2020년 67만 명, 2021년 147만 명으로 꾸준히 확대돼 지난달 말 기준 220만 명을 기록했다.  착 을 통한 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663억원에서 2022년에는 2.5조원을 넘어섰으며 누적 발행액은 4조500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착 서비스를 앞 다퉈 도입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기 간편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다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각종 정책수당도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착은 각종 정책수당의 지급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 상에 수당 지급 대상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지급절차가 간편해 보니 농·어민수당부터 청년수당, 전입세대지원금 등 230여종의 수당이 착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착을 통해 지급하면서 착은 비대면 금융의 툴로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지자체들은 착의 부가서비스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착을 이용해 공공 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군산을 비롯, 시흥, 성남, 원주 등 50여 곳이다. 아산, 순천 등의 지자체에서는 택시 결제도 가능하다. 시흥시 ‘만보시루’는 착을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활용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광역단위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충남도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착의 기능을 더욱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착운영 경험 기반으로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데이터 개방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수집·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상품권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그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올해 광역단위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데이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경북도는 3월 울진·삼척 산불과 9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겪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과 기업, 단체는 모금단체들에 기꺼이 성금을 기부했다. 이렇게 모인 온정의 손길은 각각 873억원(경북·강원 산불)과 516억원(호우 및 태풍)에 이른다. 이 성금의 분배를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너무 큰 피해에 다시 서기가 막막한 이재민들은 더 많은 지원을 당장 원한다. 반면, 성금 지원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도 존재한다. 재난마다 다른 국민성금 지원 체계 4일 모금기관 등에 따르면 울진 지역에서 집이 모두 불에 탄 주민들은 많게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더해 1억5000만원까지 받았다. 반면, 수해 피해를 본 서울 등 수도권, 포항에서 집이 모두 망가진 주민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2100만원이 최대다. 약 8배 넘게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은 법적으로 산불과 수해가 다른 종류의 재난으로 구분돼 성금의 지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불을 비롯한 화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폭발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다. 사회재난 성금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여러 모금단체가 모금 활동을 벌여 기부금을 각기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같은 재난이라도 지역마다 지원 규모가 들쑥날쑥해지기 일쑤다. 국민 관심을 못 받아서 모금액이 너무나 적을 때에는 아예 지원하지 못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강원 고성 지역에 2018년과 2019년에 산불이 났다. 똑같이 집이 모두 불에 탔는데, 2018년에는 242만원, 2019년에는 5000만~7500만원 이상을 민간에서 지원했다. 많게는 30배 차이다. 올해 발생한 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산불에서 집이 모두 탄 이재민은 정부 지원금 3800만원을 빼도 국민 성금으로 최대 1억1200만원을 받았다. 2018년 고성 주민이 받은 것과 50배 가까이 많다. 같은 피해를 본 이웃을 돕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다. 이런 불합리함, 성금 지원의 편중·중복·누락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기부금품법의 특별법 성격으로 재해구호법을 두고 있다.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이 재해구호법 적용을 받는다. 같은 피해라도 도움을 못 받다시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회재난과 달리, 자연재난은 같은 피해에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해구호법이 자연재난 국민 성금(의연금)을 피해 유형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인명피해 중 사망 또는 실종에 최대 1000만원, 부상은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50만~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주택피해는 전파에 500만원, 반파에 250만원, 침수 또는 소파(지진)에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연금 지급 상한액 현실화 주장, 현실성 있나? 현실적으로 100만원으로는 도배·장판도 할 수 없다.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민 입장에서는 의연금이 적을 수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침수된 가구만 4만 가구를 넘는다. 이들에게 의연금 상한액인 100만원씩 지급해도 400억원 넘게 모여야 한다. 올해처럼 국민 관심도가 큰 해에는 모금과 의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금 규모는 해마다, 재난마다 천차만별이다.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0~2021년 의연금 지급액보다 모금액이 적었던 해가 6번이나 있었다. 재해구호법이 특정 재난에 모인 국민 성금을 다음에 일어날 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둔 덕분에, 모금이 저조했던 해에도 400억원 넘는 의연금이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국민 성금은 위로금의 성격이지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성금이 실의에 빠진 이웃을 위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애초에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를 봐도 없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 정부가 예시로 소개한 경북 모 지역 80㎡ 크기 단독주택의 1년 풍수해보험료는 정부 지원분 70%를 빼면 1만6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나아가 이재민을 돕고 복구 활동을 벌이는 주체는 모금단체나 구호단체가 아닌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매년 거둔 보통세의 0.5% 이상을 재난구호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자연재난 때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이 재난구호기금으로 시민들을 도운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순환 보직, 재해구호라는 다소 생소한 업무의 특수성 탓인지 재난 때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급식이나 물품 제공과 같은 구호 활동과 재해구호기금 사용에 소극적이며, 모금·구호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등 구호지원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꾸준히 이재민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 최근 경북을 중심으로 빠른 지원을 위해 의연금을 지방정부에서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 성금을 허투루 쓸 수는 없다. 의연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재민에게 전달된다. 지자체의 피해 집계가 끝나면 정부는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한다. 이 재해복구계획이 확정·수립될 때 비로소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이 집행될 수 있다. 재난 직후에는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된 절차다. 사실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지자체의 피해 집계도 완벽할 수는 없다. 산불로 집이 모두 탔다고 신고해 1억원 이상 받아간 곳을 조사해보니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확인된 사례도 허다하다. 손해사정인회를 통해 조사해보니 그때마다 피해 규모가 들쑥날쑥하다. 국민과 기업, 단체들이 이런 집에까지 국민 성금을 전달하라고 기부했을 리는 없다. 의연금을 기부자가 지정한 지역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꾸준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가장 많은 의연금을 받은 지역이 경북이다. 이 기간 전국에 배분된 의연금 약 1817억원 중 25%에 가까운 447억여원이 이 지역에 전달됐다. 모금 현실을 보면, 수도권에서 기부하는 금액이 월등히 많다.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마찬가지다. 특정 지역만을 위해 성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오히려 지방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의연금을 줄일 뿐이다. 특히 지자체장 본인이 해야할 일을 나서서 우리 지역만 지정기부를 받겠다며 민간 기관을 압박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씁쓸한 대목이다. 민간에서 모인 성금을 배분하는 일에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 성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재해구호기금과 성격이 다르다. 재난의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도우려고 국민과 기업, 단체가 낸 성금은 세금이 아닌 민간의 순수한 기부 영역이다. 먼 과거에 이 국민 성금이 정부 입맛에 맞춰 무분별하게 쓰인 때가 있었고 배분과정에 있어 횡령도 빈번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부금 모금에 대해 2006년 기부금품법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4일 취임 뒤 1호 결재로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서명했다. '군민행복과 활력 넘치는 고창'을 군정 목표로 정한 심 군수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다. 고창에서 3번째 지급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1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인 가구의 경우 모두 4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8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불방법은 선불카드 방식으로 확정됐다. 선불카드는 지난 3년간 경험으로 다수 군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을 3개월로 제한할 수 있어 단기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에 고창군은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들을 만나 사전협의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적 영역에 있는 것을 민간에 풀어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어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한국어와 공식적으로 동등한 위상과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가 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과 주요 정책 발표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농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국민에게 유용한 정부 정책을 수어로 자세히 알려주는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 도구(키트) 사용법과 행동 요령, 코로나19 양성 시 받는 안내 문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물론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다양한 정책 정보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재난 정보 등을 수어로 번역한 영상을 볼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수어 통역 화면이 작게 제공돼 농인들이 시청하기에 힘들고 피로감이 높았다. 이제는 시각언어인 수어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빠른 영상의 재생속도를 느리게 조절한 영상을 통해 농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포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진행,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은 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천사랑상품권 누적발행액 1376억 2019년 4월 첫 발행한 포천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총 1376억원을 발행했다(2021년 12월 기준). 포천사랑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소비돼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작년 포천시는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3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10% 인센티브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과 삼성페이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으로 26%가 늘어난 380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10%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8916개 가맹점을 1만개까지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책수당 및 시책 발굴 등으로 당초 발행 목표액인 4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란 예측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4억 증액 포천시는 소상공인 자금 부족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융자지원 및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관내 5개 은행 8개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취급하고 있으며, 1개 지점(농협은행 포천시지부)은 접수가 마감되는 등 융자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2019년 97개 업체(18억3000만원), 2020년 155개 업체(31억2000만원), 2021년 172개 업체(38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출연금은 보증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추가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1억 증액했으며 올해도 추가 지원 방안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피해회복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1만2609개소, 희망회복자금 6945개소, 노점상 소득안정 자금 30개소) 및 방역지원자금(방역지원금 1만3062개소, 방역물품 지원금 914개소)을 지원했다. 아울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인기…매달 이벤트 진행 포천시는 배달앱 활용에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작년 4월부터 시작했다. 배달특급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배달앱이다. 시민은 10% 가격할인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1% 중개수수료, 배달료 지원, 무료광고 등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부터 주문액 11억8000만원, 가맹점 652개, 주문 5만454건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포천시는 배달특급의 날(매월 14일), 깜짝쿠폰(3월~4월), 가정-보훈의 달(5~6월), 더위타파(7~8월), 추석-포천특산물 특별할인(9월), 포천시 승격 20주년 기념 쿠폰(10월), 크리스마스 특급(12월)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연간 주문액 25억원, 가맹점 1000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동 희망상권 프로젝트 진행…공모 통해 10억확보 일동면은 포천시 북부지역 최고 상권으로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곳이으나 제8사단을 포함한 예하부대 이전으로 지역상권에 빠르게 침체됐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동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심해졌다. 포천시는 상권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여해 10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일동 초입부터 복개천까지 400m가량을 경관조명거리로 조성하고, 자체 브랜드인 ‘일동빛찬거리’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에게 볼거리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천시는 희망상권 프로젝트 이후에도 화동로를 청계호수-백운계곡-산정호수 등과 연계해 포천 북부지역 경제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추진 포천시는 작년 전통시장 2곳에 1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소방시설 정비, 노후된 아케이드(지붕) 보수 및 소방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CCTV 교체, 컴퓨터 구입, 화재 패키지 보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미 확보한 2억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포천시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이 밀접한 구역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물론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이호건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4일 열린 제2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2022년 의정 방향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시민 일상회복, 골목상인 피해보상-지역경제 회복-청년일자리 창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집행기관 감시자로서 시민 신뢰 제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찾아오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활력 넘치는 안양’ 조성 방안으로 이호건 대표의원은 코로나19 시민안전 강화, 코로나19 위기가구 장학혜택 확대, 만안-동안구 도시균형발전 청사진 마련, 정책 완성도 위한 시의회와 소통 강화 등 4가지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호건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희망을 갖고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꿈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시민복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시는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갖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안양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 의료진,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그 결과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였으며 K-방역의 우수함은 빛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양과 질에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3년 연속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 달러를 넘어 올해는 4만 달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부동산가격 상승은 사회 위기,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경제성장 동력은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안양시는 시민의 염원인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사실상 확정하였고,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원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형 K-방역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4년 연속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규제 해소로 473조 세계시장 진입의 물꼬를 마련하여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등 68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의 업무역량 발휘로 각종 응모사업에 98건 채택되어 시 재정에 기여를 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안양시는 종합청렴도에서 2년 연속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1등급 평가가 없으므로 최고 등급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이 떳떳하고 시민에게 무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준 시민과 공직자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의료시설 확충, 인력보강 등을 집행기관과 협의 개선할 것이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종교시설, 교육시설, 요양원 등 다중시설 및 고위험군 상주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활동으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인 등이 절박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손실을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안양시에서는 행복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약 14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금융지원 방법,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가 증가해야 도시가 활력 있고 지역경제가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시민이 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담아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을 만족시키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넷째 집행기관 행정, 예산의 감시자로서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조례 제-개정 심의, 집행부 행정집행 현황 감시, 예산과 결산 심의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정책 수립, 과정, 결과에 따른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오는 도시’ , ‘살고 싶은 도시’ , ‘활력이 넘치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네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대확산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입니다. 방역의 한순간 방심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시, 예방 체계를 철저히 하여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서비스 기능들이 모두 중단되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인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규정을 변경하여 장학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한 만안-동안구의 조화로운 도시균형발전 청사진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재정악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떠나면서 도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안은 행정중심도시, 동안은 우수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도시 재편성을 통해 안양시가 자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안양의 균형 있는 전체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청사 이전과 개발에 대하여 민-관-정이 논의 구조를 만들고 여론 수렴을 통해 균형발전 청사진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시민을 위한 정책이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임에도 의회와 충분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정책이 결정된 후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부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을 위한 지혜가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이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이제 8대 의회는 금년 6월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시민들께 실망과 염려를 드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13명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집행기관 감시자로서 본분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에 충실히 경청하고 실천하겠으며, 현장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단계 높은 지방정치를 위해 야당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는 희망찬 2022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호건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19일 개인 SNS에 이번 시의회 회기 중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예산안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게재했다. 윤화섭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시민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수십만 원의 지출 여력이 생겨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시장 윤화섭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를 질책해주십시오. 미리 찾아뵈었던 우리 공직자의 설명과 저 나름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절박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두텁게 도우려 했던 안산시 노력이 무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시민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수십만 원의 지출여력이 생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발행한 안산화폐 다온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3823억원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이번에 지급코자 하는 지원금 역시 소상공인의 소중한 사업을 지탱하는 올해 첫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업종 매출액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1%나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의 지출도 15.5% 포인트 급증하고 추가 소비효과도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진행 중인 1월 임시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논의해 주신다면, 안산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 전 지급을 시작할 것입니다. 별도 소상공인 지원책도 논의해 가겠습니다. 2020년 9월 44억원, 2021년 127억원 등을 시비로 지급했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접수 중인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등을 보며, 소외된 분이 없도록 촘촘히 더 챙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안산시장 윤화섭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