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KADEX·포스터)'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K-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체계부터 전력지원체계까지 대한민국 국방산업 품목을 통합 전시하는 행사로 50개국 군 핵심 관계자와 500개 기업이 참가한다. LX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초소형 측량장비(LX GNSS)와 5G 확장형 양자암호융합 수직이착륙 드론 전시 및 드론 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국방재산관리 등 군사시설 분야 등에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재산 관리지원 기술을 선보인다. LX공사는 군부대 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손잡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LX공사 윤한필 지적사업본부장은 "군수혁신과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LX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군전술 분야 및 국방재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02 18:03:57[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은행들이 신탁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은행권에 '역대 가장 부유한 시니어'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산관리 시장 편입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속·증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종합재산신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나銀 쏘아올린 종합재산신탁, 신한·우리·농협도 박차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들은 자산관리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재산신탁 상품·서비스와 채널 전략을 짜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탁 명가' 하나은행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하나은행 플레이스1(Place1)에 금융권 최초로 시니어 손님 대상 유산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채널 '시니어라운지'를 개설했다. 지난 2010년 유언대용신탁 상속플랜을 출시한 후 기업승계 신탁까지 발을 넓힌 하나은행이 유언대용신탁 전문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에 이어 시니어라운지까지 개설하면서 은행권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실제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하나은행의 신탁사업 특장점,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활성화된 일본 은행 사례를 논의했다. 우리은행은 재작년부터 유언대용신탁을 '내리사랑 신탁'으로 브랜딩하고 전국의 자산관리(WM) 특화 점포뿐 아니라 영업점에서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 영업점을 통해서도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상담이 오면 다 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화 고객군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을 추가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꼽히는 NH농협은행도 대중 부유층을 겨냥해서 종합재산신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은행 사례들을 취합하고 있다. 향후 WM 특화센터를 20개 더 늘리고, 서울 내 WM 특화점포 개설도 검토한다. 농협은행은 부행장 이상 임원이 모여 WM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내년 5월 사전 상담관리·계약서 전산화 등을 포함한 유언대용신탁 신(新)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수 상속인 관리·상속 지급 스케줄 관리와 수익자 상속 비율 및 특약사항 등 계약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유언대용신탁 기반을 넓힐 데이터를 집약하는 것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021년 유언대용신탁 전담팀을 꾸렸고,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 '신한 신탁라운지' 문을 열었다. #OBJECT0# #OBJECT1# 銀 재산신탁 200조 시대 은행들의 신탁 경쟁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일반은행 재산신탁 규모는 206조2963억원으로 지난 2020년(147조8825억원)에 비해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퇴직연금 및 특정금전신탁 등을 포함한 금전신탁은 지난 2021년 약 216조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후 올 3월말 기준 286조1227억원까지 늘었다. 우리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유언대용신탁 누적금액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 '예대마진' 이익 의존도가 높은 은행들이 신탁사업에 투자하는 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 트렌드 속에 자산관리·승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의 '대한민국 중산층의 상속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40대에서 48%, 50대에서 42%, 60대 이상 38%로 나타났다. 상속을 위해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향후 활용할 의향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은행이 유산정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7%로 '공신력 있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탁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은행들은 '뉴시니어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금융사가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범위를 넓혀주고, 불특정 대상 신탁광고를 허용해주는 방안 등이다. 채무와 담보권 등으로 신탁 취급재산을 넓히고, 신탁주식 의결권 확대도 금융당국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영미 등 서구권, 일본 사례를 보면 신탁이 고객의 부를 관리 및 운용하고 세대간 부를 이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상품의 그릇으로서의 신탁이 아니라 고객의 부를 관리·운용·이전하는 종합 솔루션으로서 신탁의 역할이 향후 5~7년 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8 16:39:35[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에 진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시장변화 대응에 적극 나선다. 생명보험업이 가진 생애설계 역량과 고객관리 강점을 살려 자산 관리는 물론 상속 집행과 유산 정리, 절세 전략까지 짜주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에 달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속과 증여 시장과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에 진출한 배경에는 고객 관리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 종합재산신탁은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고객의 역경 극복 지원에서 나아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나아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와 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일대일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08 09:56:14[파이낸셜뉴스] 캠코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기획개발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 부동산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KOICA가 주관하는 정부의 대외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 수입 증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등 관리체계 △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재산 관리 체험 △공공개발 사업모델 등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에 '맞춤형 국유 부동산 관리·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연수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주관 2019년 페루·에콰도르의 국유재산 관리역량 강화 컨설팅, 2023년 에콰도르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BPR·ISP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7 15:44:34[파이낸셜뉴스] 웹케시가 2024년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지식재산권관리 시스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5월 23~24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내 지식재산권관리법을 소개하는 자리로, 웹케시 rERP 상품팀을 비롯해 가천대, 강원대, 건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20여개 산학협력단의 rERP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담당 실무진이 참석했다. rERP는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학 연구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한 연구기관 전용 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진은 연구부터 연구비·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예산·회계, 인사·급여 등 산학협력단 업무 전반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ERP 지식재산권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과 한층 개선된 기능이 함께 소개됐다. 1일차 세션은 △rERP 지식재산권 시스템 소개 △지식재산권 시스템 활용방법 및 TIP △rERP 기술이전 시스템 소개 △참석자 간 소통 시간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rERP 사용 기관인 건국대 TLO 담당자를 강사로 초청해 rERP 시스템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는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참석자들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TLO, 발명자, 특허 사무소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통합 관리 기능이 상세히 공유됐다. 각 담당자는 rERP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 및 유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또 발명자는 시스템에서 비용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지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rERP 시스템은 산학협력단 업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루고, 각종 연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며 "고품질 rERP 제공을 위해 연구 개발에 매진, 대학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6-05 09:56:58[파이낸셜뉴스]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보수약정 무효 사정만으로 무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약정이 유효하므로 법원이 정한 보수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A로펌은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또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처럼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맞다 면서도 위임약정의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달리 해석했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위임약정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8 12:08:54[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에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에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관리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증권 등 총 486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분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22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9월에 신규 임명된 17명, 승진한 35명, 퇴직한 21명 등 총 88명이다. 최 관리관은 이번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은 재산인 총 486억 3947만원을 신고했다. 최 관리관이 신고한 재산 중에는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437억455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 관리자의 배우자는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 토지 9곳을 보유해 총 1억740만원의 토지를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최 관리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세종시 새롬동 소재 아파트 1채, 광주 남구 소재 아파트 1채 등 총 5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총 39억3190만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9월 신규 임명자중 두번째로 많은 재산인 418억3155만원을 갖고 있었다. 이어선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146억5180만원을 신고해 세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9월 퇴직자 가운데선 반장식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전 사장이 54억35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홍종희 법무부 법무연수원 전 연구위원은 52억1011만원을,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39억8979만원을 보유해 각각 두, 세번째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2-21 15:25:30[파이낸셜뉴스] 당진시는 농촌지역으로 후계농이 부족해 젊은 농업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9년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이 좋은 원도심 인근 시 소유 농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총 2.5ha 규모)을 조성했다. 특히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시설관리와 재배기법에 대한 컨설팅, 판로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현재 14명 청년이 이를 운영중으로 올해 쿠팡 등에 약 8억원 규모로 토마토·딸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장 관사를 영화감상·전시회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정비하고 2021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해 인근 근대건축물도 연계한 결과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 콘텐츠로 부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복지부서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2-15 18:20:17은행권이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펀드(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불완전판매 논란 중심에 서면서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은 비(非)금전신탁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20% 이상)가 도래 예정인 가운데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판매하기보다 비금융 전문기관과 손잡고 고객 뜻에 맞게 재산이 관리되도록 한다면 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소비자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도 이 같은 방향성을 담은 신탁업 활성화 입법에 나섰다. ■은행, 요양병원과 손잡고 '안정적 재산관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비(非)금전신탁 활성화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은행의 고위험 금전·재산신탁 취급에 대한 '원점 재검토'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에서는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 △은행 사회적 역할 강화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라는 측면에서 신탁업 혁신을 강조해 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업 인가회사의 수탁고는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에 각각 45.5%(576조6000억원), 37%(469조원)가 집중돼 있다. 반면 유언 신탁 등을 포함한 불특정금전신탁이나,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종류 재산에 대해 동시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 비중은 각각 1.2%(14조7000억원), 0.1%(7000억원)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도, 요양기관과 연계해 향후 장례비를 관리하고 등 신탁자금을 고객의 뜻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주는 게 신탁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탁업 혁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서비스 신탁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 병원과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들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에게 '맞춤형 재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생전엔 재산관리, 사후엔 유언 집행" 은행권도 당정의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신탁업 혁신을 준비 중이다. 은행에서는 의료원과 후견법인을 통해 신탁 사업 확장성을 키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과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대학교, 종합병원, 기부단체와 연계로 인생 마무리를 돕는다는 사회 환원 역할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위탁자 생전에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인 'KB위대한유산신탁'을 취급 중이다. 신한은행은 고객 스스로 사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사망 시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신한S Life Care 상조신탁'을 2021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사전에는 재산관리, 사후에는 상속플랜을 달성할 수 있게 '하나리빙트러스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비금전 특화 상품·서비스인 '미술품신탁(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도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승연 기자
2023-12-10 18:48:51#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 50대 여성 박모씨는 본인 유고 시 재산이 백혈병 환우와 관련된 의료 발전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KB국민은행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을 기부처로 발굴해 추천했고 박씨는 사후수익자로 이곳을 지정했다. 박씨 아파트와 예금은 향후 연세대 의료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아내와 함께 시니어 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퇴직 교수 정모씨는 평생 일궈온 재산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지만 향후 주거비, 병원비에 필요한 비용을 몰라 주저하고 있었다. 요양시설을 통해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게 되면서 본인과 배우자 사후 요양시설 입소 보증금을 자신이 몸 담았던 대학에 기부할 것을 약정했다.은행권이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펀드(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불완전판매 논란 중심에 서면서 위의 사례와 같이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은 비(非)금전신탁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보다는 비금융 전문기관과 손 잡고 고객 뜻에 맞게 재산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신탁업 활성화 입법에 나섰다. ■ ELS로 비판받는 은행권.. 당정 '非금전신탁' 활성화 추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이 비(非)금전신탁 활성화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은행의 고위험 금전신탁 취급에 대한 '원점 재검토'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을 찾는 금융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안정성향'인데 은행도 여기에 맞춰 상품을 취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업 인가회사의 수탁고는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에 각각 45.5%(576조6000억원), 37%(469조원)가 집중돼 있다. 반면 유언 신탁 등을 포함한 불특정금전신탁이나,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종류 재산에 대해 동시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 비중은 각각 1.2%(14조7000억원), 0.1%(7000억원)에 불과했다. 소비자의 수요를 보다 폭넓게 담은 신탁 취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정에서도 이에 적극적이다. 당정에서는 앞서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 △은행 사회적 역할 강화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라는 측면에서 신탁업 혁신을 강조해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은 비금융업 영위·투자가 제한돼 있고 수수료 증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 자산을 관리·증식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도 미흡하다"라며 "신탁 가능 재산 확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의 이자수익 비중은 88%로 미국(70%) 등 글로벌 은행에 비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재산을 맡은 은행을 집사라고 한다면, 집사가 펀드 등 금융상품과 연계해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신탁업의 본질"이라며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도, 요양기관과 연계해 향후 장례비를 관리하고 등 신탁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고객의 뜻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주는 게 신탁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신탁업 혁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서비스 신탁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 병원과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이 채무와 담보 등 지금보다 넓은 범위의 재산을 수탁받아 노인 요양에 특화된 의료법인, 세제 및 법률 자문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에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전문기관들과 연계해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평소엔 재산관리, 사후엔 유언집행" 銀 종합솔루션 개발 은행권도 당정의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신탁업 혁신을 준비 중이다. 의료원과 후견 법인을 통해 신탁 사업 확장성을 키우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과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대학교, 종합병원, 기부단체와 연계로 인생 마무리를 돕는다는 사회 환원 역할도 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은 위탁자 생전에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인 'KB위대한유산신탁'을 취급 중이다. 위탁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때 은행에 자금을 맡긴 후 사후부양자에게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KB반려행복신탁', 기업의 CEO 보유 주식을 가업승계 목적으로 신탁하고 사후 주식을 승계자에게 상속하는 'KB가업승계신탁' 등 여러 상품이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스스로 사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사망 시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신한S Life Care 상조신탁'을 2021년 출시했다. 셀프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사전에는 재산관리, 사후에는 상속플랜을 달성할 수 있게 '하나리빙트러스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탁재산으로 수탁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부동산 처분 신탁 상품도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올해 비금전 특화 상품·서비스인 '미술품신탁(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도입했다. 음원 조각투자플랫폼인 뮤직카우와 협업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도입한 후 저작인접권 317곡에 대한 수익증권발행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신탁업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수탁재산(생명보험권과 채무 등)이 추가될 시 관련 신규 상품라인업을 추가 검토 중"이라며 "초고령사회 신탁업 발전 방향성과 상품 벤치마킹을 위해 당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일본 스미트러스트와 인재개발 현지 연수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일본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라며 "채무, 담보권 등 취급재산이 다양해지면 종합적인 재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비이자수익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도 "고령층 수요에 부합하는 유언대용신탁은 단기간 가시적 성과보다 고객 관리차원에서 종합 서비스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신탁을 통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회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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