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도 확대에 나선다. 7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상담센터 6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립 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4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센터에서는 '콜백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박 국장은 "환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센터에서 문자가 발송돼 환자 정보 수신후 즉시 콜백하는 자동 문자발송 콜백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행정문의 등 의료와 관련 없는 전화는 사전 대응해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동부병원 상담회선을 12대에서 18대로, 서남병원은 12대에서 17대로 증설했다. 또 시립 어린이병원과 서초구 소재 의원 2곳은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도 소아 의료상담이 가능하다. 박 국장은 "현재 6곳의 의료상담센터는 전일(6일)까지 총 5만4207건을 상담했다. 의료상담 1만5237건, 처방 2만1719건, 기타상담은 1만7252건이다"며 "소아 의료상담이 늘면서 소아약 처방도 증가함에 따라 소아약 조제 가능한 약국 54개소를 확보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건강모니터링하는 관리의료기관도 지속 확대 중이다. 현재 203개소(병원 74개소, 의원 129개소)가 있다. 일반관리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추가 확보해 1850개소가 참여 중이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확진 이후, 즉각적인 안내와 비대면 진료 확대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07 11:21:5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문의는 '광주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우선 전화상담·처방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하루 확진자가 연일 2000명이 넘으면서 재택치료자의 119구급상담 또한 가파르게 증가해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신고접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7곳, 24시간)와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 및 약제비를 재택치료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시 준수사항 등 행정적인 문의·상담은 자치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5곳)를 통해 자세히 받을 수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일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병원 이송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소방안전교육 등 각종 소방활동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치료관리팀과 24시간 직통 전화를 통한 정보 공유, 병상 배정 확인 및 구급대에 정보 전달, 이송 결과 공유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7명을 3월부터 119종합상황실에 배치해 상황관리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점례 시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119신고는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재택치료자 폭증에 대비해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119 본연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2-20 10:55: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를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방식 개편으로 유선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상담을 돕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의료기관 6곳을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 상담센터별로 의사 2명과 간호사 3~5명의 의료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라 보다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고자 기존 6곳 외에 의료기관 4곳과 협의를 거쳐 상담센터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4곳 중 검단탑병원(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 관리)은 운영을 시작했고 현대유비스병원(미추홀구 관리), 인천보훈병원(미추홀구 관리), 백병원(동구 관리)은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10일 운영을 시작한 인천광역시의료원(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관리), 나사렛국제병원(연수구 관리), 나은병원(남동구·서구 관리), 부평세림병원(부평구 관리), 한림병원(계양구 관리), 비에스(BS)병원(강화군 관리)도 기존대로 상담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시는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상담센터를 추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관리군에 속한 재택치료자는 스스로 관리하고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연락해 상담 및 비대면 처방 등을 받으면 된다. 원활한 상담서비스를 위해 관리지역별로 지정된 상담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한 경우 다른 지역을 관리하는 상담센터에 연락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재택치료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15 09:33:13부산시는 지난 9일 하루 26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누계 확진자는 5만3301명이다. 수영구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종사자와 환자 3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존 감염지인 병원 및 요양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 나왔다. 사하구 한 병원에서는 종사자 3명, 환자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77명이 감염됐다. 사하구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6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누계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 발생은 줄어 10일 0시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6%로 내려갔다. 일반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은 각각 62.1%와 54%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부터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날부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평일 주간에 전화로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59곳을 지정하고,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16개 구·군에는 재택관리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해 재택관리자 및 공동격리자 등의 생활안내와 행정 문의에 대응하고,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주말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9곳을 운영한다. 더불어 소아·청소년과 전문 상담센터 2곳도 함께 운영한다.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및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목록과 연락처 등 상세한 사항은 시와 16개 구·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
2022-02-10 18:43:4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9일 하루 26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누계 확진자는 5만3301명이다. 수영구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종사자와 환자 3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존 감염지인 병원 및 요양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 나왔다. 사하구 한 병원에서는 종사자 3명, 환자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77명이 감염됐다. 사하구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6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누계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 발생은 줄어 10일 0시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6%로 내려갔다. 일반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은 각각 62.1%와 54%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부터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날부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평일 주간에 전화로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59곳을 지정하고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16개 구·군에는 재택관리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해 재택관리자 및 공동격리자 등의 생활안내와 행정 문의에 대응하고,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주말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9곳을 운영한다. 더불어 소아·청소년과 전문 상담센터 2곳도 함께 운영한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및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목록과 연락처 등 상세한 사항은 시와 16개 구·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2-10 11:28:18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당시 크게 주목받았지만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 속에서 국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업화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현재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재진으로 제한됐던 비대면진료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렸지만 언제 다시 규제가 강화될지 알 수 없어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체인 솔닥의 김민승 대표(사진)는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 해외진출과 원격건강관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이 어렵다면 인구는 많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사를 직접 만나기 쉽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내놓고, 건강을 중시하는 장기 트렌드에 맞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격의료가 매우 발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이전 대비 600% 이상 시장 규모가 커졌다"며 "특히 인구 2억6000만명의 인도네시아는 1만7000개의 섬이 있는 지리적 특성과 인프라 여건상 의료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과, 외과, 치과 등 모든 의료분과뿐 아니라 영양사, 약사, 심리치료사, 수의사,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의료분야 연계 전문가까지 실시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한국의 우수한 의료와 정보기술(IT)이 충분히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솔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비대면진료 IT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시장조사를 한 이후 현지 맞춤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의료기관들과 포괄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전반을 결합해 인공지능(AI)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및 솔루션 등을 합작사업화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 41개 지역병원뿐 아니라 협진을 진행 중인 400여개 지역병원을 연동하는 의료시스템도 고려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은 솔닥 솔루션을 통해 국내 의료진 대상으로 원격 상담 및 진료를 받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현지 실로암병원에서 대면 및 원격의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연내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서비스 확장과 상급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솔루션 등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솔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원격건강관리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집안에서의 건강 데이터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료진에게 바로 전달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비대면진료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어 더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김 대표는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 외래비와 입원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원격건강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어린아이부터 고령 어르신까지 재택치료를 통해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건강관리가 가능해져 잦은 외래와 입원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또 미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원격건강관리의 성장은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업계가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와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의료법이 다른데 주별로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소통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최적화된 결론을 내놓는다"며 "한국도 이런 소통과 숙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9 19:07:27[파이낸셜뉴스] 환아들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2009년 문을 연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았다. 중증 질환 소아 환자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소아 환자들만을 위한 진료실, 입원실, 검사실을 운영해왔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중환자실을 유지해왔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이 15년 동안의 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까지 소아암, 선천성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 소아 환자 누적 약 6만 명을 수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술 건수를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간모세포종과 같은 소아암, 소아 간이식, 선천성 횡격막 탈장 등 소아외과 수술이 1만9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장 이식,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능 장애 등 소아심장외과 수술과 선천성 팔다리 기형이나 중증 외상성 골절 등 소아정형외과 수술은 각각 1만여 건이었다. 수신증과 방광요관역류 등 소아비뇨의학과 수술은 7000여 건, 소아 백내장·녹내장 등 소아안과 수술은 5700여 건, 뇌종양·두개안면기형·모야모야병 등 소아신경외과 수술은 3600여 건을 시행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국내 소아응급환자,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도 힘써왔다. 병원은 지난해 3만8000여 명, 누적 45만여 명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소아 응급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성인 응급실과 분리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만들고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진료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소아 응급 환자 치료가 중단된 적이 없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중증 질환 환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29개 병상의 소아중환자실과 62개 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개원 당시 국내 최대 소아중환자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면서 현재도 국내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3000여 명의 환자가 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태성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수술, 응급 및 중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소아암 및 난치성 혈액 질환 환아를 치료하는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국내 5건 중 1건을 시행하고, 태아치료센터를 통해 분만 전 단계에서부터 선천성 질환을 진단해 치료하는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중증 질환 환아들을 치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중 질환 환아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정서적 지지, 돌봄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증소아재택의료팀,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도 운영하고 있다”며 “어린이병원은 운영할수록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6-12 11:32:34"어르신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건강하실 때는 주거나 식사·일자리·운동 등을 지원하고 아프실 때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택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정부 정책방향에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이 차관은 "과거 60~8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라며 그동안 잘 예우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악화된 13년 동안 해야 할 정부 정책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13년은 기대수명이 84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건강이 악화되는 기간을 지칭한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의료다.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 분양형이 폐지됐던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입소하거나,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감독·제재 수단이 미비했지만 이번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어떤 모델인가.▲순수하게 어르신들께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복지주택이다. 전북 고창 노인복지주택(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을 가봤더니 분양을 받고 2인 기준 한달 150만원을 내면 됐다. 관리비, 냉난방비, 하루 두끼 식비가 포함돼 있다. 골프장도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있어 하나의 타운이다. 85세가 넘으면 식사 준비하기가 어렵다. 미국, 호주에서 오신 노부부도 살고 계신다. 외국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89개소 만들 계획이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도 폐지한다.─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은.▲노인복지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공급물량을 기존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은 합쳐서 전국에 1만호 수준이다. 노인 1000만 시대에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노인주택도 만들 예정이다.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경로당 식사 제공 얼마나 늘어나나.▲주거 못지않게 식사도 중요하다. 강원 원주에 있는 반곡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일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중 2만8000개 정도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3.6일을 4일, 5일 늘려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약 4만개 경로당도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노인일자리 확대 계획은.▲노인일자리는 효과가 크다. 소득보전 외에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긴다.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당 안전점검, 늘봄학교 돌봄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의 경험·연륜을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도 집에서 보내는 노년이 가능해질까.▲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료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심층상담 및 방문진료는 물론 주기적인 비대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매 악화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시도록 지원하겠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4-03-24 18:16:42[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간 강경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의료를 전면 허용한다. "병의원 초재진 비대면 진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을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한다.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불법 행위자 구속수사 적극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23 12:35:25비대면진료가 대폭 개선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면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초진도 연령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초진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후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니던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가능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이에 대해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보완방안에 따라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면진료 기간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고 대면진료를 해온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40%, 의료취약지역에 포함 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을 확대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 취약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경감 고시'에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허용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의료 취약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오·남용 의약품 관리 등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 또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즉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은 대면진료로 처방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처방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도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한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비대면 약 배송은 여전히 금지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2-03 18: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