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다양해진 복지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우수한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와 장애인 시설·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시는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 노인의 사회참여, 저소득층 자립,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적재적소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다함께 돌봄센터 보육시설 확대…출산·양육부담 경감시는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한 보육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 어린이집은 총 553곳이며, 이 중 올해 상반기 개원 3개소 포함 104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장항지구 및 원당 등 총 2곳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중 7월 개원 예정인 장항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입주민의 기자재비 자발적 기부로 설치되는 전국 최초 민관협업어린이집이다.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열린 어린이집도 전체 어린이집의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기관은 기존 7개 독립반에 통합반 20개를 추가 지정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고양시에 총 5곳(중산, 대화, 원당, 향동, 덕은)이 있으며 올해 3곳(장항지구 2곳, 화정), 내년 3곳, 2026년 4곳을 신설하여 총 1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 중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는 가구다.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3년간 3100가구에 30억4291만원을 지원했다. 저출생 위기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넷째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년층 일자리 도내 최다 8,380명…사회참여·소득창출 확대고양시는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올해 총 8380명으로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6000명, 사회서비스형 1270명, 시장형 840명, 취업알선형 270명 등이다.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지침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에 제한이 있다. 시는 연중 지속 운영이 가능하고 자율성이 높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2023년 588명에서 올해 840명으로 증가했다. '실버신선야채고양'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초기투자비 1억 6백만원에 대해 도비지원 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자산형성 지원시는 고양지역자활센터를 거점으로 슈퍼사업단, 세척사업단 등 14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 및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9개 사업으로 중산층 진입을 위한 목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 중 생활복지119사업 '고양뚝딱'은 취약계층의 가정 내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근로자가 △전등·스위치 교체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등 가구 내 필요한 수리를 처리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 통장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의 2배(최대 10만원까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규가입연령을 만0세~17세로 완화해 대상인원이 4800여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지난해 장애인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장애인편의시설 3,90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장애인 편의개선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간의 이해, 휴식을 위한 시간, 상담, 힐링체험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했다. 주간활동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방과후 활동은 월 66시간으로 확대했다. 시는 고양형 복지정책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7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경기도 2차 설립협의를 거쳐 2025년 6월 출범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차량 주차 사례가 많아지자 LH가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나섰다.  전국 임대단지에 '주차 제한' 공고문 보낸 LH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의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가 차량의 보유 및 주차를 막겠다는 공지를 냈다.  실제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임대주택 단지 내 붙은 공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고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있어 아파트 내 고가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LH 임대주택의 입주민 차량은 주차 등록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스티커를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 방문객 차량은 차량 가액과 관계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 받아 주차할 수 있다.  공지문에는 주차 등록이 가능한 차량의 기준 가격은 3683만원 이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도 고가로 추정되면 관리사무소가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가격을 확인하겠다고 통지했다.  '임대주택에 사는 포드·캐딜락 차주' 꺼지지않는 논란 공고문을 찍어 올린 누리꾼은 실제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라며 비엠더블유, 포드, 캐달락 등 외제차의 사진과 가격을 적어 올렸다.  이 누리꾼은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조건도 안 되고, 주차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 못하고 있다"라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했다.  다만 글쓴이가 사진을 찍어 올린 차량들이 LH 고가 차량 등록·주차 제한 대상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 가액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한편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LH가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는 전국 최초로 ‘연탄 난방 제로화’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연탄 난방 제로화 사업은 저소득층의 연탄보일러를 다른 난방시설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동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맞춤형 수급자(15가구)와 기초연금(5가구), 차상위(1가구), 일반 주민(2가구) 등 총 23가구가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남동구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홀로 힘들게 살고 있는 5가구를 선정해 3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를 신청 완료하고, 2가구는 기름보일러와 전기 패널 난방으로 6월 중 교체할 예정이다. 남동구는 나머지 가구도 거주 가구와 집주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불편한 연탄 난방이 아닌 편리하고 안전한 난방시설로 교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남동구는 인천시 지역 내 소재한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갖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빠르면 내년 사업에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사회공헌사업의 좋은 사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대도심 지역에서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연탄가스와 화재 등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17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1만6721가구에 긴급 난방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파와 급격한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가구당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 대상은 총 1만6721가구로 총 16억7210만원이 투입됐다. 그간 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부천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난 2월 9일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비비 약 19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2월 17일 1차로 1만2401가구, 같은 달 28일 2차로 4320가구 등에 난방비가 지급됐다. 조례 제정 뒤 약 20일 만에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좌입금이 가능한 가구에는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원해 복지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나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전수조사해 각 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확인했다. 지원 대상 중 에너지 바우처 및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생활요금 미감면자를 발굴해 신청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했다. 조용익 시장은 "긴급 난방비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따뜻한 부천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1만67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된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의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 해소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가정용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만 5725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희망 의사를 밝힌 1만 6977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3537세대의 지원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45억 원(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모금액 10억 원, 한국에너지재단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1만200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전체 목표의 91.5%인 1만 5537세대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으며 남아 있는 1440세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시민 모두가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모범적인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혹시 모를 폭설을 대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해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행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에도 나선다. 추운 겨울에도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노숙인 방한용품은 전년보다 58.6% 증가한 8만600점을, 쪽방주민 생필품은 4만1185점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지원대상을 18.2% 더 늘려 26만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도 지원한다. 아동보호시설 등 소규모 생활시설에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만6145명에게는 한파특보 발생 시엔 격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또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새롭게 추가해 전년보다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겨울철 재난안전에 '만전'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강설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경사구간, 제설취약구간, 폭설피해구간 등 중점관리대상 54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전담장비·인력, 전진기지 등 2중 3중안전망을 구축하여 특별관리하고,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지하철역사 340개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시민들이 카카오지도네비게이션을 켜면 폭설 정보가 자동 표출되어 눈길교통량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강설 시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돕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도 마련, 제설 2단계 시 지하철·버스 출퇴근 시간 운행을 30분, 3단계 시 60분 연장한다. 연말연시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행사에 대비해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홍대·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50곳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한파와 재난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의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겨울철 주변에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근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위기가정 방문 전수조사에 나선다. 인천시는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미신청자 552여 가구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를 9월 1∼30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 여력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12만4313가구 중 12만3548가구(99.4%)에 지역화폐(인천e음)를 가구별로 차등지급(총 약 568억원) 했다. 그러나 시는 수혜대상 가구 중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약 552여 가구의 미신청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 가구에 전수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에 개별욕구에 따라 공적복지급여, 지역형(SOS 긴급지원, 디딤돌 안정소득)복지사업, 민간자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지하철(1.2호선)과 온라인 등을 이용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번 전수 방문조사로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집중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 아무리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량이지만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이란 오명은 침수피해가 컸던 지난 2010, 2011년때와 판박이었다. 100여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집어삼켰고, 도심은 마비됐다. 상당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물에 잠겼고, 전기마저 끊겼으며 주요 하천은 범람해 평생을 일궈온 논과 밭을 망쳤다. 시내와 이면 도로 할 것 없이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는 등 아수라장이었고, 도심 골목골목은 불어난 하천을 방불케 했다. 반지하에 살던 일부 주민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미처 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하루 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집에 돌아갈 날만 꿈꾸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서울 강남 일대는 침수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2015년 '강남역 일대 침수취약지역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설계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한 마디로 인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침수때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배수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쳐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16일 중앙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약 10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 등 중부지역을 휩쓸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가 폐쇄되고, 지하철까지 운행이 중단됐다. 수십개의 시내 버스 노선도 운행에 차질을 빚어 일부 시민은 귀가를 포기했다. 지난 11일 현재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800여명에 달했고, 주로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철로가 침수돼 기차 운행이 중단됐는 가 하면 제방 유실, 옹벽붕괴, 수리시설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로 맨홀 등에 빠진 실종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채 발견됐고, 집중 호우에 농작물을 살피러 나섰던 노부부도 참변을 당했다. 도심 곳곳 빗물 배수구는 각종 쓰레기들로 배수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역류하는 가 하면 역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맨홀 뚜껑이 휩쓸려 실족 실종자들이 발생했는 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폭우 피해 이후 서울시 등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처방'으로는 침수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해 반복속에 일관되지 못한 정책 이번 폭우에 특히 서울 강남일대 피해가 컸던 이유는 주변보다 지대가 10m 이상 낮아 서초, 역삼 등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 데다 반포천 상류부의 통수능력이 부족한 탓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일관된 수해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수해 대책으로 서울지역 7곳에 지하 대형 배수관 역할을 하는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대규모 토목 공사 대신 친환경 빗물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이중 6곳은 백지화됐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당역 환승센터 인근에 위치한 빗물저류조가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빗물 저류량이 4만5000t 규모 수준이다. 강남구에도 2015년 삼릉공원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했지만 저류량은 6748t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8일 서울시를 강타한 집중호우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경우 소규모 빗물저류조에 비해 피해 예방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시간당 95~100mm의 집중 호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t 규모의 저류시설을 보유한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에서는 이번에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양천지역은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있기 전까지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순차적으로 대심도 터널 건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대심도 터널 투입 비용 대비 정책적 효과나 침수피해 예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침수 반복' 반지하 이주대책 현실성 의문 일가족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 이후 침수 우발지역인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내 노후한 다가구 및 다주택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가구중 5% 수준인 약 20만호(2020년 기준)가 지하·반지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는 이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 주거환경 정비를 진행한다 해도 서울시 등 일부를 제외하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일단 서울시는 시내 지하·반지하 가구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신축을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각에선 대심도 저류배수시설 재추진이 자칫 토건사업을 빙자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수 피해 걱정? 집값이 더 걱정" 이와 관련 반지하 주택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4%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로 인한 피해보다 당장 살아갈 곳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 변화가 수시로 발생할 때를 대비, 땜질식 처방보다는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빗물 배수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도심내 빗물 배수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와 함께 맨홀 뚜껑의 경우 실족 위험방지 장치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소잃고 고친 외양간이 다시 소를 잃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감안한, 재난대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반복된 재난도 문제지만, 이상기후 변화 징후가 날로 뚜렷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관련 당국은 재해 사전 예측 및 경보 시스템을 비롯해 관련 인원 확충 등 총체적인 비상계획 메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최재성 기자

 <편집자주>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집중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 아무리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량이지만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이란 오명은 침수피해가 컸던 지난 2010, 2011년때와 판박이었다. 100여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집어삼켰고, 도심은 마비됐다. 상당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물에 잠겼고, 전기마저 끊겼으며 주요 하천은 범람해 평생을 일궈온 논과 밭을 망쳤다. 시내와 이면 도로 할 것 없이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는 등 아수라장이었고, 도심 골목골목은 불어난 하천을 방불케 했다. 반지하에 살던 일부 주민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미처 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하루 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집에 돌아갈 날만 꿈꾸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서울 강남 일대는 침수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2015년 '강남역 일대 침수취약지역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설계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한 마디로 인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침수때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배수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쳐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16일 중앙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약 10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 등 중부지역을 휩쓸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가 폐쇄되고, 지하철까지 운행이 중단됐다. 수십개의 시내 버스 노선도 운행에 차질을 빚어 일부 시민은 귀가를 포기했다. 지난 11일 현재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800여명에 달했고, 주로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철로가 침수돼 기차 운행이 중단됐는 가 하면 제방 유실, 옹벽붕괴, 수리시설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로 맨홀 등에 빠진 실종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채 발견됐고, 집중 호우에 농작물을 살피러 나섰던 노부부도 참변을 당했다. 도심 곳곳 빗물 배수구는 각종 쓰레기들로 배수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역류하는 가 하면 역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맨홀 뚜껑이 휩쓸려 실족 실종자들이 발생했는 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폭우 피해 이후 서울시 등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처방'으로는 침수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해 반복속에 일관되지 못한 정책   이번 폭우에 특히 서울 강남일대 피해가 컸던 이유는 주변보다 지대가 10m 이상 낮아 서초, 역삼 등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 데다 반포천 상류부의 통수능력이 부족한 탓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일관된 수해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수해 대책으로 서울지역 7곳에 지하 대형 배수관 역할을 하는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대규모 토목 공사 대신 친환경 빗물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이중 6곳은 백지화됐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당역 환승센터 인근에 위치한 빗물저류조가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빗물 저류량이 4만5000t 규모 수준이다. 강남구에도 2015년 삼릉공원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했지만 저류량은 6748t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8일 서울시를 강타한 집중호우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경우 소규모 빗물저류조에 비해 피해 예방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시간당 95~100mm의 집중 호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t 규모의 저류시설을 보유한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에서는 이번에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양천지역은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있기 전까지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순차적으로 대심도 터널 건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대심도 터널 투입 비용 대비 정책적 효과나 침수피해 예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침수 반복' 반지하 이주대책 현실성 의문일가족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 이후 침수 우발지역인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내 노후한 다가구 및 다주택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가구중 5% 수준인 약 20만호(2020년 기준)가 지하·반지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는 이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 주거환경 정비를 진행한다 해도 서울시 등 일부를 제외하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일단 서울시는 시내 지하·반지하 가구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신축을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각에선 대심도 저류배수시설 재추진이 자칫 토건사업을 빙자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수 피해 걱정? 집값이 더 걱정" 이와 관련 반지하 주택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4%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로 인한 피해보다 당장 살아갈 곳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 변화가 수시로 발생할 때를 대비, 땜질식 처방보다는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빗물 배수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도심내 빗물 배수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와 함께 맨홀 뚜껑의 경우 실족 위험방지 장치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소잃고 고친 외양간이 다시 소를 잃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감안한, 재난대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반복된 재난도 문제지만, 이상기후 변화 징후가 날로 뚜렷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관련 당국은 재해 사전 예측 및 경보 시스템을 비롯해 관련 인원 확충 등 총체적인 비상계획 메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579명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241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 99명을 통해 전체 25만여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일부를 사례관리자로 선정하고 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최적의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579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0년 758억원에서 2021년 516억원으로 241억원 줄었다. 대상자 1명당 진료비는 2020년 약 1359만원, 2021년 약 926만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자문,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전수 실태조사도 추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부문 개인 대상(남양주시)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부문 개인 최우수상(용인시) 및 장려상(시흥시, 화성시)을 각각 수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