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양식 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은행연합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거래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는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았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가져가는 가장 악랄한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검찰은 2022년 7월에 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범죄는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 과장, 이태훈 은행연합 전무이사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도 함께 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대응 방법, 거래내역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키로 했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이번 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포폰·통장 유통 조직원, 휴대전화 발신번호 변작기관리 조직원 등 총 370명을 입건하고 12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2년 5438억원에서 2023년(11월 기준) 3916억원으로 약 24% 감소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2021년 7744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수사기관이 마약거래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이병천씨 별세· 이정춘 탄금 미영씨 모친상· 김준규(전 검찰총장) 한장순씨 빙모상· 강승경씨 시모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이 1년새 경쟁로펌에서 37명의 변호사를 빨아들이는 등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했다. 전 검찰총장 등 스타급 변호사부터 중대재해 전문, 공정거래 전문 판·검사까지 다양하다. 최근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속도를 붙이는 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운영위원회에 젊은 변호사를 늘리면서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최근 1년 사이 인재 영입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0대 로펌에서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변호사만 37명에 달한다. 백제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조세), 이세리 변호사(33기·노동), 안정호 변호사(38기·정보보호), 김성태 변호사(32기·헬스케어) 등 각 분야 전문가다. '맞춤형 스타 변호사 영입'에도 공을 들였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 진현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32기)과 중대재해 전문가로 세종에 합류했다. 지난해 구성된 '공정거래 형사대응TF'에는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출신의 최한순 전 고법판사(27기)와 강문경 전 고법판사(28기), 권순열 전 고법판사(31기)가,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31기)이 영입됐다. 활발한 인재 영입에 힘입어 세종의 변호사 수(한국 변호사 수 기준)는 2019년 401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507명으로 100명 이상 늘었다. 성장세도 최근 3년 새 두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2080억원이었던 세종 매출은 2020년 2265억원, 2021년 2701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3021억원을 기록했다. 공격적인 인재 영입 배경에는 2021년 로펌 경영을 챙기는 젊은 변호사들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21년 새로 구성된 운영위에는 김대식 변호사(28기), 이창훈 변호사(33기) 등 40대의 젊은 변호사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젊어진 운영위는 인재 영입 경쟁력으로 '능력·성과 중심 전략'을 내세웠다. 연차보다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재영입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지분파트너인 에쿼티파트너(Equity Partner)의 문호를 넓힌 것도 이 일환이다. 로펌 운영 전반에 젊은 파트너변호사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기회가 곧 참여로, 참여가 다시 동기부여와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대식 세종 채용 담당 변호사는 "젊고 역동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다른 로펌과 '차별화 포인트'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젊고 유연한 변호사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도 세종의 주요 인재 전략 중 하나다. 빠르게 변하는 법률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젊고 창의적인 변호사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젊은 변호사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한 타운홀 미팅 개최도 이 일환이다. 세종은 최근 3년 새 신사업플랫폼팀, 상속·자산관리팀, 임금피크제 TF 등 법률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융합형 신설팀을 많이 꾸렸다.  김 변호사는 "영입된 전문가들이 세종에서 더욱 역량을 키우고 업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검찰총장은 13일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검사에게는 이러한 굴레가 계속 숙명처럼 따라다닌다"며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라고도 털어놨다. 이 검찰총장은 "총장이 되고 보니 전국의 모든 사건이 총장의 책임으로 생각돼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9일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행정기획국장으로 근무했는데, 이 때문에 네이버가 성남FC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한 것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회가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사법연수원 14기)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두 달 넘게 공석인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을 제청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진태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2~19일 진행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으로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이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관계자는 "문 전 총장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애정이 많아 관련 업무를 하실 것으로 안다"며 "형사 그룹에 소속돼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은 형사그룹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문 전 총장은 2005년 대검찰청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일할 당시 법과학(포렌식) 분석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아 컴퓨터 포렌식 프로그램 국산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정보대학 석좌교수에 임용돼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강의를 하기도 했다. 문 전 총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됐다. 특수통으로 불린 문 전 총장은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때에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사위 수사 등을 맡아 효성 실무진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총지휘하며 조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2015년에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 문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년간 재임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는 전직 검찰 간부들과 함께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직원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8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고문서 등 8000여점을 기증받은 후 2013년에 그 중 일부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은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카드는 사외이사에 김준규 전 대검찰청 검찰총장과 최재천 전 국회의원을 신규 선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권오규·최규연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해서다.  김 신임 사외이사는 1995년생으로 2009년부터 2년 간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를 맡았다. 2014~2020년까지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신임 사외이사는 1963년생으로 2000년부터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이자 제 17·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는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다. 둘다 임기는 3년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