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비방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전과 3범'이라는 속이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신림동의 길거리에서 대낮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21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총 4명이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1명은 현재 경찰에 검거된 상태다. 피의자는 30대 전과 3범에 한국 국적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술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한 전과 3범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원, 준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을 비롯해 2019년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두 달 밖에 안 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범죄를 보면 술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거의 동일하다”며 “성폭력 상습성,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정운택이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복귀 소감을 전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정운택은 "전과 3범이 됐다. 전과 3범째 작년에 기사가 터지고 은둔생활 하면서 '이제 배우생활이 끝이구나,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그래 죽자'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운택은 "그때 저를 잡아주고 이 자리에 앉혀준 그분께 감사함을 표현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운택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받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남자 따개비 역을 맡았다. 한편 '불효자는 웁니다 시즌2'는 근현대사를 치열하게 헤쳐 살아온 한 남자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려낸 작품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50일 동안 진행된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24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경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횡령죄 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조모씨(33)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남성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대 피해자 1명은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13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현재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44)이 방송에 복귀하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비난이 폭주 하고 있다. 호란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 '펑키한 여우'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다. 호란은 가왕전에서 탈락해 정체를 공개했다. 호란은 탈락 후 인터뷰에서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란 생각으로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됐다"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연프로그램에는 익숙하지 않아 많이 긴장했다면서도 "(방청객들의)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새로운 싱글(앨범)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향후 활동 의지도 드러냈다. 화면에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호란의 모습이 비춰졌고, 하단에는 '음색 퀸 호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자막이 흘렀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본 시청자 게시판엔 호란의 출연을 비판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음주운전 상습범 호란의 복귀가 불편하다는 글이 대부분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음주운전 상습범 호란 출연에 항의한다" "복면가왕이 면죄부 주는 프로그램인가" "음주운전 범죄자를 출연시키는 제작진 정신차리세요" 등 의견을 남겼다. 또 일부는 최근 9세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MBC 8시 뉴스 예고에 (음주운전 사고 피해) 초등생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 있다. 그 와중에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가수가 TV에 나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호란은 앞서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2016년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이 2년 간 제한됐다. 호란은 이 사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절도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출소 후 지하철에서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선 3번의 절도범죄 중 한 번의 상습절도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저지른 절도범행에 대해선 단순 절도죄가 아닌 상습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단순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5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이듬해와 2019년에도 단순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3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2015년 저지른 절도죄는 상습절도로 특가법 문언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법 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적용,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3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는 반면, 3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특가법의 목적과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절도죄로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3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유모씨(42)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최근 한 달간 동작구와 영등포 소재의 사우나에서 손님들의 현금과 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동작구 대방동의 한 사우나에서 손님 A씨가 자신이 잠든 사이 사물함 열쇠가 사라졌고, 사물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술집에서 120만원이 결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CC(폐쇄회로)TV 추적 등을 통해 경찰은 유씨를 피의자로 지목했고 지난달 22일 영등포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2015년 8월 절도 혐의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3일 출소한 전과 33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소포에 적힌 개인정보를 외우고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속여 경비원으로부터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씨가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약 3주 동안 총 28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고, 훔친 돈을 모두 유흥에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열린 2024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말썽쟁이 우리 첫째 아들은 전과 3범”이라며 수차례 마약을 손댄 아들을 직접 신고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당시를 회상한 그는 “쉬울 줄 알았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지사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남 전 지사는 지난 3월 배우 차인표 등과 함께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Never Give Up)’를 출범하고 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 전 지사는 전씨를 깜짝 언급했다. 그는 “전우원을 기억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다. 마약을 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며 객석에 있던 전씨를 무대 위로 불렀다. 전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현재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무대에 오른 전씨는 “정말 큰 문제아인데 2년 가까이 단약(마약 투여 중단)을 지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족한 게 많은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인내해준 분들이 많았다. 특히나 남경필 대표님은 제 아버지같이 신경써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셨다. 도움과 사랑을 준 분들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전씨의 어깨를 감싸며 “단약한지 1년반쯤 됐는데 끊은 게 아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른다”며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