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 임직원과 플랫폼 노동자(대리기사)들이 경남 함양군에서 사과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7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봉사활동에는 노사발전재단(충청·영남·호남지사) 임직원 30여 명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이상국 위원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김동만 이사장) 소속 플랫폼 노동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 노동자와 지역 농가가 협력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2021년부터 매년 농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시 노동자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여와 노력이 사회 전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발전재단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9-27 10:41:571000명 이상 노동조합을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이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의 근로가 면제된다. 김현철 기자
2023-09-03 19:31:13[파이낸셜뉴스] 1000명 이상 노동조합를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의 근로 시간이 면제된다. 조합원이 1만~1만4999명이면 연간 최대 2만8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이면 3만6000시간의 근로 시간이 면제된다. 통상적으로 2000시간은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한다.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 인원은 48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사 결과 480곳의 근로 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 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사가 법을 위반해 운영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63곳은 한도를 넘겼다. 구체적으로는 38곳이 인원, 43곳이 시간을 초과했다. 18곳은 인원·시간 한도를 모두 넘겼다.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11명분에 해당하는 2만2000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3948시간 운영한 사업장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조사를 '노동 탄압'으로 보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03 12:31:5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명 조합원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합법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 집회를 종료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월례비는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월례비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에 대해 법령·계약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임금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판결을 봤을 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요건들을 검토해 월례비 반환 청구에 가부를 판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례비나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계획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수사 의뢰된 사건은 없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 중 일부를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의 경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진정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고 같은 달 27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철강업체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와 피의자를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7-03 12:35:20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위원장, 이수원 수석부위원장과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6일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 선임 △대리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투표에서 84.9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각 세부 항목의 구체화 방안은 분기별 정기 교섭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불편함을 겪은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내에 다양한 전화콜 프로그램 및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어 기사들의 선택권이 넓고, 대리운전 산업 특성상 플랫폼 참여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추산이 어렵다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대리기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운행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총괄부사장은 "합의안 최종 타결이 잘 마무리된 만큼 후속으로 이어질 세부 항목의 구체화 방안도 업계 목소리를 경청해 성실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2-10-27 18:06:01[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위원장, 이수원 수석부위원장과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6일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 선임 △대리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투표에서 84.9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각 세부 항목의 구체화 방안은 분기별 정기 교섭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불편함을 겪은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내에 다양한 전화콜 프로그램 및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어 기사들의 선택권이 넓고, 대리운전 산업 특성상 플랫폼 참여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추산이 어렵다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유관 플랫폼 업계 최초의 단체교섭 합의안이 분규없이 최종 타결됐다"며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대리기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운행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총괄부사장은 "합의안 최종 타결이 잘 마무리된 만큼 후속으로 이어질 세부 항목의 구체화 방안도 업계 목소리를 경청해 성실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2-10-27 10:42:11[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및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접수한 피해사례는 약 4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김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괄 보상안에 대해 언급했다. KT 등 통신사가 과거 시설화재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후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상한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소상공인 일괄 규모 보상) 부분까지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전한다”면서 “유료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료서비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지만 피해접수가 진행되는 대로 피해 이용자 및 이용자 대표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피해 신고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고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별로 유료 여부와 약관 내용 등이 달라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카카오 계열사가 마련한 보상책과 피해자 간에 입장차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등 4개 단체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영업손실이 평균 17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월 2만2000원인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에게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4260원 상당 포인트를 보상하기로 한 상태다. 김 센터장은 또 카카오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인프라 투자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카카오도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 데이터센터 중요성을 알고 2018년 당시 우선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데이터센터 가동까지 4~5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바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이번 IDC 화재 사태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하 SK C&C 대표 역시 “이번 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생각”이라며 “SK C&C는 물론 SK그룹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과방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전사태 관련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라며 “SK그룹은 이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김준혁 기자
2022-10-24 20:22:3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및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접수한 피해사례는 약 4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김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괄 보상안에 대해 언급했다. KT 등 통신사가 과거 시설화재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후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상한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소상공인 일괄 규모 보상) 부분까지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전한다”면서 “유료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료서비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지만 피해접수가 진행되는 대로 피해 이용자 및 이용자 대표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피해 신고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고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별로 유료 여부와 약관 내용 등이 달라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카카오 계열사가 마련한 보상책과 피해자 간에 입장차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등 4개 단체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영업손실이 평균 17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월 2만2000원인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에게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4260원 상당 포인트를 보상하기로 한 상태다. 김 센터장은 또 카카오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인프라 투자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카카오도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 데이터센터 중요성을 알고 2018년 당시 우선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데이터센터 가동까지 4~5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바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이번 IDC 화재 사태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하 SK C&C 대표 역시 “이번 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생각”이라며 “SK C&C는 물론 SK그룹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과방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전사태 관련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라며 “SK그룹은 이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김준혁 기자
2022-10-24 18:26:33[파이낸셜뉴스]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4일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및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괄 보상안에 대해 언급했다. KT 등 통신사가 시설 화재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후,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상한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소상공인 일괄 규모 보상) 부분까지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전한다”면서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료 서비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지만 피해 접수가 진행되는 대로 피해 이용자 및 이용자 대표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피해 신고접수를 진행 중이며, 신고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별로 유료 여부와 약관 내용 등이 달라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카카오 계열사가 마련한 보상책과 피해자 간에 이견차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등 4개 단체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영업 손실이 평균 17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월 2만2000원인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에게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4260원 상당 포인트를 보상하기로 한 상태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가 데이터센터(IDC) 등 인프라 투자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카카오도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 데이터센터 중요성을 알고 2018년 당시 우선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데이터센터 가동까지 약 4~5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바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이번 IDC(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서비스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여 장애가 빠르게 복구됐지만, 이용자 불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김준혁 기자
2022-10-24 16:24:54[파이낸셜뉴스] "진심으로 사과 말씀 전한다." "대리기사 보상금 4260원 돌려드립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및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감장에 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 센터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지만 피해 접수가 되는 대로 피해 이용자 및 대표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안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가 데이터센터(IDC) 등 인프라 투자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카카오도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 데이터센터 중요성을 알고 2018년 당시 우선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했다”며 “다만 데이터센터 가동까지 약 4~5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바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가 났을 때도 빠른 시일 내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4260원' 보상 포인트 거부한 대리기사 한편,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 결과, 대리운전기사의 영업손실이 평균 17만8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신고한 대리기사 382명의 91.1%에 해당하는 348명이 '일을 배정받지 못해서', 25명(6.5%)은 '업체나 고객과 연락이 불가능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오던 플랫폼 대기업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며 "약관상 규정이 없는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까마득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한 4260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보상금 4260원은 월 2만2000원인 유료 서비스의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sahn@fnnews.com 안삼수 기자
2022-10-24 15: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