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일괄적 현금 지원은 재정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내수,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현금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안을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이다. 여기다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 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10조2555억원, 지자체는 2조563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전 국민에게 35만원씩 준다면 재정 소요는 17조9471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만 100조원을 넘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하면 현재 넉 달째 2%대 상승률로 둔화 흐름을 보이는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만약 예정 절차대로 지급된다면 연내 지급도 가능하다. 법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되며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여야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재의 요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은 가결 188~189표·부결 107~109표·기권과 무효 1~3표로 부결됐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가결 184표·부결 111표·무효 4표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족 수를 4명으로 규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물리적 피해 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조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1조3000억원의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에 정부가 '공동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일차 경제분야를 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과 야당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해당 금액 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 받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통한 지원책을 들고 온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내수진작을 위해 25만원 가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기애애 분위기..협치 기대감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담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한 대표가 수용한 것은 양당 모두 협치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양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과 함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 등 시급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점은 '민생 정치'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한층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다.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 혹은 완화 해야한다는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여야 공식 협상이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를 통해 여야가 함께 미래산업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대표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다. ■특검·25만원법은 합의 불발하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핵심 쟁점에는 결론을 못냈다는 아쉬움도 읽힌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지만, 한 대표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한 대표는 "현금살포 민생 대책"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차등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진척 없이 회담이 종료됐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표 회담이 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히셨듯이,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일단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갈등 일변도의 여야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관측된다. ■화기애애 분위기… 협치 기대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금투세 완화에는 협상 의지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이)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25만원법에는 각 세워 다만 입장이 첨예한 현안을 두고는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드러내며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며 협상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