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비영리 공익법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했다"며 "조직적 범행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중대성 고려하면 석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송 대표가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높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송 대표를 석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송 대표가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며 반발했다. 송 대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저울과 자를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에 따라 눈금이 다른 자와 무게를 달리 달리 재는 저울을 쓰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역시 공정한 저울을 써야지 다른 걸 쓰는 것은 벌거벗은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수괴를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이 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 증거로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한동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등 사건에 주력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가 경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형사부 강화 기조 맞춰 민생 사건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나친 경제 옥죄기 수사는 오히려 기업인의 활동을 움츠러들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신한은행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는 최근 경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김원규 LS증권 대표를 전직 임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도 지난 17일 IBK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부당대출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반부패수사부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주로 다뤄왔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이 모두 반부패수사부서 작품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방향도 경제와 민생 사건을 향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 부서들이 경제 및 민생 사건에 집중하는 건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맞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반 형사사건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토로다. 또 특수부의 수사가 강화될 경우 기업인들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신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체 국가 경제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겨냥해 왔다. 경영권 승계 의혹, 횡령, 배임, 뇌물공여, 갑질, 탈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의혹 등 혐의도 다양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발 리스크가 상당한 현 시점에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나친 사법 리스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등 사건에 주력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가 경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형사부 강화 기조 맞춰 민생 사건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나친 경제 옥죄기 수사는 오히려 기업인의 활동을 움츠러들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신한은행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는 최근 경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김원규 LS증권 대표를 전직 임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도 지난 17일 IBK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부당대출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반부패수사부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주로 다뤄왔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이 모두 반부패수사부서 작품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방향도 경제와 민생 사건을 향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 부서들이 경제 및 민생 사건에 집중하는 건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맞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반 형사사건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토로다. 또 특수부의 수사가 강화될 경우 기업인들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신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체 국가 경제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겨냥해 왔다. 경영권 승계 의혹, 횡령, 배임, 뇌물공여, 갑질, 탈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의혹 등 혐의도 다양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발 리스크가 상당한 현 시점에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나친 사법 리스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 30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근하면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현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돈 봉투 살포 혐의 부분에서는 송 전 대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그 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와 계약 체결에 대해 "실질 측면에서 금전 수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얌전한 고양이 여론조사 컨설팅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먹사연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 제출(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송 전 대표 등 관련자 수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 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송 전 대표의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같은 시기에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와 전당대회 관련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되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김 회계사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김경율의 노빠꾸 정치》에 출연해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떠나 당내 잡범들, 파렴치범들을 옹호했던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김 회계사는 이 대표의 이 같은 공약을 비판하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조국 아들 관련 최강욱 허위사실공표 논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논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런 사건들에 침묵하고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되레 검찰을 역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그런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말하니 참 뻔뻔하다"며 "이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뒤집는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김 회계사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 역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김 회계사는 "우리나라가 경제사범 대해 관대하다.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상당한 중형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도 모르게 이런 일(정치자금 수수 등)을 벌일 수 있는 일을까"라고 반문하며 "해석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