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을 주로 하고 최근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2600만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구입해도 3월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을 해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대상임에도 절차를 몰라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2024년 인천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청년에게는 더 큰 희망이 찾아온다. 꼭 맞는 맞춤 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가족과 당사자를 돕고 다양한 경제 부흥 정책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4년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아이(i)꿈 수당을 지원한다.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아이(i)꿈 수당을 지원하고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도 월 5만원씩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해 수당 지원에 수혜 공백이 없도록 한다. 또 안정적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dream)을 시행해 시민의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군 복무 청년이 질병, 상해 등 피해 발생 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직무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할 청년 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개소,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대학과 연계된 연수 기회(인천 거주 청년 100명)를 마련해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 특히 취업 아카데미 이수 후 인턴십 참여 시 월 240만원을 지급할 예정(3개월)이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24시간과 주간, 그룹형 및 1:1 돌봄 서비스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가족과 당사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용 보험 가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한다.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소상공인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가칭) 중소기업 기술 경영 지원센터를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또 시청 중앙홀에 매월 분야별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정 비율 환급해 주는 K-패스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가구당 60만원(연 1회)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은둔형 외톨이들의 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공동체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치료, 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다채로운 문화 활동 향유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수도권 최초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해 해양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주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주요 정책을 모아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는 1월 중 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인천시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스한 정책에 청룡의 푸르른 힘이 더해져 시민 모두의 꿈과 목표가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복지가 한층 촘촘해진다.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 청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서울형 안심돌봄가정을 확충하고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해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돌봄과 생활, 여가 등 연령별 생애 복지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위기 상황 속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및 자립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신규 추진해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시 보훈수당도 확대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 및 예우 강화를 위하여 생활보조수당을 10만원 인상한다.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취약청년의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마련한다. 우선 서울시 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3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동행센터 운영활성화, 청년유공자 지원강화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단순안전 확인에서 정서적 돌봄, 재활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통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하남시의회는 2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이영아-김낙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형 돌봄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정질문은 3~4일 2일간 8명의 의원이 H2프로젝트, 인구정책, 역세권 개발 및 도심 슬럼화, 역사공원 조성, 교육정책, 기후변화 등 14건의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는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현계획 동의안’ 등 17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한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질문이 2일간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 의원이 가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는 의원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연초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올해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정책기획관 정연호 주무관, 덕풍3동 염민지 주무관, 미사1동 김현지 주무관 등 3명이 ‘2021년 4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을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기아대책과 생명존중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1월31일에 기아대책에 3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이날 서울 퇴계로 생명보험협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기아대책과 '생명존중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공동추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2월 기아대책에 3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1만5555명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위원회는 올해도 기아대책에 3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약 1만4000명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아동양육시설 소속 아동 실손보험 지원 사업 및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연내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고령층에 대한 겨울철 필수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신용길 위원장은 "30년간 우리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아대책의 경험에 생명보험의 가치를 더해 올 한해도 소외받는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현재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를 포함했다. 임신 출산과 관련, 현재 1급 의료급여수급자에만 해당되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하게 된다. 또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에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또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 병원의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중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해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도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구입해도 3월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해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 급여비를 지급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대상임에도 절차를 몰라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4개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로 신고(실제가격 총 92억원 → 신고가격 총 132억원)하고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올해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이뤄졌다. 종전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제도는 수입·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질낮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여 보험급여를 부당 편취하는 문제점이 있어 복지부는 올해 2월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였다. 다만 새로 도입한 이 제도는 고시가격 책정을 위해 수입업체가 물품(수입) 원가에 대한 증빙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시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관세청은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불량 전동휠체어로 인한 장애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 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품질이 낮은 저가 전동 휠체어가 고가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판매업체가 장애인에게는 싸게 판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신청하는 등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보장구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고 고시가와 시장가격에 큰 차이가 있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또 안전성 등이 부적합한 제품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에는 보험 적용 제품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등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인 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저가·저품질 전동보장구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수준으로 청구되고 업체와 제품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심하고 전동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의 신청을 받는다. 원하는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에 18∼26일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