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씨(61)에게 국가가 총 1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약 4900만원, 이씨 아버지에게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0년 5월, 전북 전주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그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한 유인물 1700부를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병력을 빼돌려 안보를 위협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제작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장기 9개월과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1994년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이씨에게 보상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헌재 판결 직후 계엄법 위반 혐의에 재심을 청구해 2021년 9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와 가족은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을 강제로 구금했고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이씨의 모친과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40여 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변동했다"며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올해 초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한 형사보상금 8200만원을 지급받은 점을 참작해 위자료 청구액 일부를 감액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이씨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형사보상금 8000여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또 1994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000여만원을 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부 세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옥살이를 했던 이우봉씨(60)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6~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사전검열 없이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장기 8월·단기 6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법에 따르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내란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건 정당행위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은 그 내용만으로 봐도 전 전 대통령이 저지른 헌정파괴 범죄 등을 반대한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행위인 것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1980년 6월과 7월 친구와 전북 전주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유인물 700장과 1000장을 각각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 등이 정권을 잡기 위해 안보를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에 갔고,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약 두 달 간 구금 생활을 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부 세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옥살이를 했던 이우봉씨(60)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80년 6~7월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사전검열 없이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장기 8월·단기 6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법에 따르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내란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건 정당행위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은 그 내용만으로 봐도 전 전 대통령이 저지른 헌정파괴 범죄 등을 반대한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행위인 것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1980년 6월과 7월 친구와 전북 전주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유인물 700장과 1000장을 각각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 등이 정권을 잡기 위해 안보를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에 갔고,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약 두 달 간 구금 생활을 했다. 이씨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6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 전 교수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 전 교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워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힘쓰는 등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해왔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신 전 교수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의 일원으로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천안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로 홍성군 부군수,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역임하며 30여년 간 공직에 몸담았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정부 혁신을 진두지휘했던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2011년에는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 등을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투옥돼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대전민주청년회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이사는 풀뿌리 운동가로 유명하다.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 공동체와 마을 기업, 청년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자체의 예산 감소와 재정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려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주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주민 총행복 우선주의를 구현해나가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유포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당시 20대 여성이 사망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지난달 2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은지 40년 만이다.  숙명여대 학생이던 김씨는 1980년 신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3500만 국민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350부를 사전에 검열 받지 않고 출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 김씨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 유예형을 받았다. 김씨는 그후 지병을 얻어 1986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재심은 지난해 4월 검찰이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가 한 행위는 시기,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해 국민의 기본권 등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분위기는 깊게 내려 앉았다. 제5공화국 시절 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핵심 참모들과 의료진 등이 자택을 분주히 오갔고 경찰은 몰려드는 취재 인력에 대비해 경력을 투입하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 이날 오전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전 대통령 유언 내용을 공개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은)'북녘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고 했다"며 "2014년 발간한 회고록이 사실상의 유서"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말했다"면서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가족장으로 치뤄질 예정이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질문을 하는 취재진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기자가 '전 전 대통령이 사망 전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남긴 말은 없나'라고 묻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건 옛날 원님이 사람 붙잡아 놓고 '네 죄를 네가 알 터이니 이실직고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민 전 비서관은 이어 "광주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이미 하셨다.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복심으로 불리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오전 11시45분쯤 침통한 표정으로 연희동 자택에 들어섰다. 이용택 전 국회의원 등 원로인사들은 오후 1시4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장 전 부장은 소회 등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 묻는 것 아니다"라고 답하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연희동 자택과 빈소가 차려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시민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중 헬기사격 등에 대한 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유인물 등을 취재진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빈소가 차려지기 전부터 군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찾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운구차량에 전 전 대통령의 시신이 실리자 유족 등 10여명은 약 10초간 묵념했다.  이후 운구차량은 오후 2시52분께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출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서 "재집권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또 반민주독재에 저항한 자신의 삶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도전했던 정치 역정을 강조하며 "전국에서 사랑받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포스트코로나 준비 △검찰개혁 완수 △남북관계 개선 △부동산 문제 해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노동과 일자리 문제 해소 등의 6가지 공약을 걸었다.  무엇보다 당대표 당선시 "2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당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압박했고,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책 선명성을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한층 더 무겁게 안고 가겠다"면서 "당·정·청의 삼두마차가 속도를 더하면서도 안정을 이루도록 당부터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친문세력을 향한 호소임과 동시에 '새로운 당정관계'를 언급한 이 의원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긴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전국에서 사랑받는 정당의 대표] 저에게는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님, 이희호 여사님의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님이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습니다. 재야 운동을 하다 현실정치에 갓 입문한 생초보였습니다. 김대중 총재님은 저에게 큰 스승이셨습니다. 인사드리러 간 첫날, 제 손을 잡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일러주셨습니다. 총재님은 저에게 정치인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게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당수(대표)', 김대중 총재를 본받고 싶던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재집권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1980년 5월, 저는 한밤중 산동네를 오르내리며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살려야 합니다.' '80년 광주'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번의 군사정권에 걸쳐 세 차례 투옥됐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뜨거운 열기 속에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명동성당을 지켰습니다. 대구에서 8년간 네 번 출마하며,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범어네거리에서 목이 터지도록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여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매진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떤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 몸을 던졌던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고 있는 촛불혁명의 길. 고난 속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그 세 분의 길을 따랐습니다. 의로운 길이었기에 따랐습니다. 불의한 길이라면 아무리 편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2년간 민주당을 책임지고 이끌, 당 대표의 길 앞에 섰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땀으로 쓰고, 피로 일군 우리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정의로운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임기를 다 채우겠습니다]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재보선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선거가 모두 네 차례나 줄지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재보선, 9월에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하나같이 사활이 걸린 선거입니다. 그 모두가 이번에 뽑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선거입니다.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당 대표, 선거 현장을 발로 뛰는 당 대표, 무엇보다 선거 승리를 책임질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일부 언론이 이번 전대를 대선 전초전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선 전초전이 아닙니다. 당 대표를 뽑는 정기 전당대회입니다. 저, 김부겸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습니다. [영남 3백만 표] 김부겸이 할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 승리의 확실한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750만 명이 영남에서 투표했습니다. 그중 40%를 제가 얻어오겠습니다. 대구 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저는 40%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대선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영남에서 정당 지지율 40%를 만들겠습니다. 5년 재집권을 이루고, 100년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76석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입니다. '부자 몸조심'하며 대세론에 안주하는 것이 자만입니다. 자만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오판을 낳습니다. 오판은 국민적 심판을 부릅니다. 저 김부겸은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호남을 싣고 영남을 싣고, 대한민국 모두를 책임지는 민주당의 선장이 되겠습니다.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부산 남포동을 하나로 잇겠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김부겸이 저어갈 배에 태워주십시오. 험한 파도 거센 바람, 제가 다 막고 갑니다. 저에게 당 대표 자리는 딛고 오르기 위한 발판이 아닙니다. 승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령탑입니다. 굳게 약속드립니다.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력을 총결집하여, 재집권의 확실한 해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섯 개의 약속] 우리가 마침내 이뤄야 할 나라는 '책임국가'입니다. 독재정권 시대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에서, 민주화 시대의 국민이 만드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 삶의 구석구석마다 제도와 예산으로 스며들겠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 극복에서 더 나아가, 코라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환 시대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코로나의 총격에서 회복되기 힘든,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깔아두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토론을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검찰 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고삐를 쥐지 못하는 권력은 국민을 향해 치받습니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검찰 권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통탄하고 또 통탄할 일입니다. 이 비극이 되풀이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검찰개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당이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겠습니다.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걷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북 제재의 틀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내부의 극우반공주의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근거 없이 왜곡하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에 경고합니다. 그런 세력과 손잡고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저는 평화의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넷째, 주거안정을 지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서두르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철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습니다. 집으로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집에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확대 심화하는 '광역상생 발전'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경제·사회 체제를 복수의 광역권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광역권 각각이 특색에 맞는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여 더 큰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도시의 잠재력을 뒷받침하여 미래 성장 비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당이 적극 나서 풀겠습니다. 용역노동이 양산되고, 터무니없이 적은 일자리를 놓고서 을과 을이 다투는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상생형 노동시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광주형, 구미형, 울산형 등 일자리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성공 모델을 늘리는 것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상생형 노동시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용역노동이 양산되고, 터무니없이 적은 일자리를 놓고서 을과 을이 다투는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양극화 구조를 개혁해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마른 땅에 물 뿌리는 수준의 대처로는 안 됩니다. 흡수되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토양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부겸의 '책임국가'] 국민께서 민주당에 허락하신 176석에 결코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보내주신 성원은 언제라도 매서운 채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한층 더 무겁게 안고 가겠습니다. 당·정·청의 삼두마차가 속도를 더하면서도 안정을 이루도록 당부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책임국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 더 고른 기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책임정당' 민주당을 제가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당시 후배들을 놓고 선배들은 학교를 빠져 나왔다. 계엄군에 의해 후배들이 짓밟히고 두들겨 막고 모두 감옥 가거나 징집 당했다”1980년 5월 김남규 전북 전주시의원은 대학(전북대) 4학년이었다.당시를 떠올리며 “지금도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도 수배생활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검거돼 모진 고문과 구타를 견뎌야 했다. 김 의원은 태생적으로 좌익이다. 77학번인 그는 3남6녀 중 끝에서 두 번째다. 당시 형님, 누님은 모두 대학생이었으니 자연스레 정부 비판을 들었다. 아버지는 전주농고 수석으로 졸업해 일본에서 공부했다. 어머니는 전주여고 출신으로 조촌초교사였다. 큰누님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했고, 둘째는 이대약대, 셋째 누님은 이대 도서관학과를 나오는 등 엘리트 집안에서 자랐다. 정권에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신흥고 재학부터 시위현장을 다녔다. 1977년 학교 입학 후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에 들어가 학생운동을 시작한다. 그해 ‘고난동참선언문’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1978년(2학년)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였던 전국 교회 대학생(청년부)들이 전주에 모였다. 당시 교회는 약간 합법적인 공간이었다. 때문에 교회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교회청년들이 학교에서 학생운동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1979년(3학년) 12월12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죽는다. 그전 10월 부마항쟁이 일어나 독재에 반기를 들었다. 이때 위수령 및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다. 그는 이 모든 순간 역사와 함께했다. 1980년(4학년) 4.19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5월 항쟁의 예비 집회를 한 것이다. 5월13일 전국 대학생이 서울역 광장에 집결한다. 여기에 모인 대학생들이 ‘계엄 철폐’를 부르짖으며 야간 가두시위를 벌였다. 5월14일 오전, 전국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은 이날부터 전면적인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15일 오후에는 서울역에 10만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모였다. 학생들은 서울역광장을 중심으로 자리에 앉아 신군부와 최규하 정부에 대한 대규모 성토대회를 열었다. 시위열기가 폭발할 듯 뜨거웠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군 병력 이동 소식이 심상치 않았다. 군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각 대학 대표들은 서울역에서 시위를 계속할지를 놓고 고심하다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심야에 군과 충돌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다. 학교로 돌아온 김 의원은 5월17일 0시를 기점으로 학교를 나온다. 고학년은 피신해서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내부 방침 때문이다. 5월18일 군부는 학교에 들어와 후배들을 짓밟았다. 그도 1급 수배령이 내렸고 6월14일 덕진동 덕암 마을에서 주민신고로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갖은 고문과 구타를 견뎌야 했다. 이후 35사단 헌병대에 끌려가 계엄군 조사를 받았고, 7월 광주 상무대에서 재판을 받았다. 호남 계엄사령부가 광주에 있어서다. 그리고 강제징집 당했다. 5사단에서 제대할 때까지 보안대에 수시로 끌려가 두들겨 맞고, 프락치 강요받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순간이다. 83년 5월 33개월 군 생활을 마치고 85년 학교에 다시 복학해 줄기차게 학생운동을 한다. 86년 기독교 농촌개발원에 들어가 농민운동을 했다. 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부안에서 소몰이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1년 5·18 민중항쟁 전북 동지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2대 회장으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활동했다. 김남규 의원은 “당시 50여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 고문 후유증으로 먼저 가신 분 등 30여명도 채 안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0년으로 돌아가도 학생운동, 노동·농민운동을 했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1998년 전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전주 최다선(6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아람회' 사건이다. 1981년 충남 금산중학교 동문인 박해전씨(63) 등이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김난수씨(62)의 딸인 '아람'의 백일잔치 모임에 참석한 것을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조작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당시 박씨 등은 광주항쟁과 관련한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특별 사면됐다. 박씨 등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00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6년 7월 "기소 당시 범죄 사실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이 진행되던 때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2009년 5월 서울고법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10년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교사와 군인, 경찰,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친목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둔갑시킨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문 등으로 허위진술을 받아 사건을 조작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법·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직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아람회' 사건이다. 1981년 충남 금산중학교 동문인 박해전씨(63) 등이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김난수씨(62)의 딸인 '아람'의 백일잔치 모임에 참석한 것을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조작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당시 박씨 등은 광주항쟁과 관련한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특별 사면됐다. 박씨 등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00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6년 7월 "기소 당시 범죄 사실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이 진행되던 때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2009년 5월 서울고법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10년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교사와 군인, 경찰,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친목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둔갑시킨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문 등으로 허위진술을 받아 사건을 조작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법·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직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