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선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놓고 검토했다. 이 가운데 2~3개 방안으로 조금 더 줄여 놓고, 비용 및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2개월 안에 준비작업 현황을 발표하겠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지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지만, 이 원장은 이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당초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올해 상반기 안에 공매도 전산화 관련 준비작업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금융위가 제시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당시 금융위 발표도) 다 보고 있다”면서 “실제 비용이나 시스템 측면에서 구현이 가능한 지, 증권 기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산화 관련 동국대학교 윤선중 경영대학 교수는 “대차계약을 표준화하고 거래를 중앙 집중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2021년부터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됐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외부에서 이를 확인해 유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도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 등이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 원장은 전제된 의혹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예외가 적용된 시장조성자(MM) 및 유동성공급자(LP)가 시장 교란 주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는 LP가 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며 “이미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발견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LP 기능에서 벗어난 공매도는 불법인 만큼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발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과 관련, “배임 이슈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재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전면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따져보며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는 기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전면 재개?…"시장 상황 봐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는 데에 공매도 제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반기 금융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 보완을 꼽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등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 조작하면 2배 환수 추진" 증권범죄 방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의 후속조치로 올해 3·4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조작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나 벌금이 약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정이 안 돼서 처벌이 어려웠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테마주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과장하는 경우 시장 교란이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시 강화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와 전환사채 제도가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악용돼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연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과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조건을 달며 한발 물러섰다.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3일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미증유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미(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여건이 개선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제도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화되더라도 차입조건,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최소 수개월 이상 시범제도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판단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언급했으나 수위가 한층 낮아진 셈이다. 이때도 "몇 달 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으나 '해제'에 방점이 찍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뜻이다. 향후 주가 하락 시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부분허용돼 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 2000 선이 붕괴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 350개를 대상으로 재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조건을 달며 한 발짝 물러섰다.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3일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증유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미(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여건이 개선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제도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화되더라도 차입조건,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최소 수개월 이상 시범제도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판단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금리 조치를 해제한다"고 언급했으나 수위가 한층 낮아진 셈이다. 이 때도 “몇달 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으나 ‘해제’에 방점이 찍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뜻이다. 향후 주가 하락시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부분 허용돼 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 2000선이 붕괴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 350개를 대상으로 재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시장 안정화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DGB대구은행 본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증유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이고 뿌리깊은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라는 걸 생각해볼 때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공매도 전면 재개를 꺼내기 어렵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부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되기 위해선 국내 증권시장과 국채시장이 선진화돼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잣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런 개선 없이 편입 시도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단 외환시장에 대한 빗장이 열린 만큼 남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MSCI 선진지수의 경우 공매도 완전 재개, WGBI의 경우 세법개정안 통과 등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매도 전면 재개만 남았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가 선진국과 신흥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경제 규모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주식시장 접근성 등 3가지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선진국 진입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주식시장 접근성을 만족하지 못해 이머징 국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증시가 관찰국 리스트에도 등재되지 못했던 것은 이미 예견된 실패였다는 지적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당시) 한국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개선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평가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제도 가운데 마이너스의 부정 평가를 받는 항목은 외환시장 자율화 수준 등을 비롯한 6개 항목이다. 주요 쟁점은 외환시장 자유화, 외국인 등록제도 문제, 지수 데이터 사용권"이라며 "가장 핵심은 외환시장 자유화"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외환시장 자유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제도 문제 등이 대폭 개선돼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MSCI가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다뤄질 예정"이라며 "남은 것은 공매도 전면 재개다.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증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대형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부분 재개에 개인투자자와 금융당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개인투자자들은 다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재개를 바라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공매도 전면 재개에는 유보적 입장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효율적인 하나의 매매기법이고,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위험관리를 위해 하고 있다. 이를 못하게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정부 당국과 국민의 컨센서스가 잘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당장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은 24시간 거래 등 외환시장 규제가 풀리고 주식시장에서의 등록제도, 공매도 제한 등이 풀리면 가능하리라 본다"며 "일단 관찰국 리스트에 편입 후에도 시간이 걸리니 오는 2030년쯤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WGBI 편입, 3월 결정 기대WGBI 편입 여부는 다음 달에 결정된다. WGBI는 영국의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국채지수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채권부문 글로벌 지수다. WGBI 편입을 통해 예상되는 신규 유입자금은 500억~600억달러로 추정된다.WGBI 신규 편입은 매년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리뷰를 통해 이뤄진다.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FTSE 러셀의 채권시장 국가 분류 보고서의 WGBI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등재된다. 이후 편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식 편입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말 WGBI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FTSE 러셀이 제시하고 있는 WGBI 편입기준은 시장 규모, 신용도 등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이다. 정량적 평가로는 국채 발행잔액 기준 500억달러(62조원), 국가신용등급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A- 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채 발행잔액(국민주택채권 제외)은 2월 현재 955조원가량이고, S&P가 부여하는 국가신용등급은 AA다. 정량적 평가는 모두 충족됐으나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시장접근성에서 일부 기준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접근성 저평가 항목은 비거주자 조세 관련 부담, 외환시장 개방성,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 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비거주자 국채투자 비과세 조항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제예탁결제기구와의 연계성 강화 및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 등 지수 편입에 요구되는 시장접근성 개선에 힘써 왔다. WGBI 편입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대외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GBI는 가입조건과 함께 명시적 퇴출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신용등급의 기준치 미달 등 최악의 이벤트 발발 시에는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김현정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범 확률이 높은 불공정 거래자에 대해서도 최대 10년간 계좌개설을 못 하게 할 방침도 밝혔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시기상조로 보면서도 국민과 금융당국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1월 31일 손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프리미엄 시장 △역동적인 시장 △신뢰받는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올해 4대 미션으로 제시했다. 먼저 프리미엄 시장 도약을 위해 한국증시 저평가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깜깜이 배당 지급' 관행부터 고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상장법인의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현재 현물시장과 동시(오전 9시)에 개장하는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각을 15분 이른 오전 8시45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손 이사장은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각을 조금만 앞당기면 야간에 발생했던 글로벌 시황 정보가 먼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주 상장일 주가의 가격제한 범위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한다. 손 이사장은 "상장일에 '따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이 되면 거래가 사실상 중단이 된다. 균형가격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렇다"면서도 "앞으로 가격 변동폭을 충분히 넓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거래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칼을 뽑아들 방침이다. 1주일 이상 걸렸던 무차입공매도 점검 프로세스가 오는 3월부터 이틀 내로 줄어든다. 손 이사장은 "3월부터 공매도 대차 정보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된다"며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이전보다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게 되므로 혐의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국민과 금융당국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효율적인 하나의 매매 기법이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하고 있다.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정부 당국과 일반 국민의 컨센서스가 잘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자가 다시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 마땅한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재범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시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이 될 것"이라고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과 금융당국도 "증시가 안정되면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자금 유입 기대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온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전문가들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당국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성은 결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과정이었고, 이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발표로 그 과정이 더 본격화하는 모습"이라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관련 노력이 본격화할수록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도 "최근 정책적인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국내 증시에 159억달러~547억달러(약 19조7100억원~68조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440억 달러(약 55조원)의 자금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올 들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두드러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5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만 4조275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당국 "증시 반등되면 전면 재개도 가능"  문제는 공매도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당연시 되는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면, MSCI에서도 이 부분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이기만 하다. 한시적 중단 또는 완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국내 증시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세계 꼴찌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공매도 한시 금지'라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외국인 눈치를 본 결과"라고 비판하며 "공매도 금지와 동시에 작년에 준비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투입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라며 "지난해 코스피가 25%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증시 반등의 모멘텀이 오면 공매도 전면 재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인환 연구원도 "(정책적 과제 중) 남은 것은 ‘공매도 전면 재개’”이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주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며 "결국은 당국이 정책적으로 한 방향을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