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중 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아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이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내용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돈봉투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1000만원을 당시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당대표 후보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의원)은 금액이나 시점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단순한 전달자”라며 “통화 내용 들어봐도 전달자이지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전달했다는 부분 역시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당시 검찰 역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이 사건 경위와 반응 정도를 고려할 때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이 증거목록이 없다며 그 당시 압수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재판에 쓰인 증거를 이 사건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수수액도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06 13:49:25[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캠핑장에 가자고 했다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전 부인 B씨(36)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30여 분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와 이혼했으나 슬하의 자녀를 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에도 자녀를 보기 위해 범행 닷새 전부터 B씨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오전 아이와 캠핑장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후 전 장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한편 A씨는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7 09:31:4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씨 측은 "수사 기록 열람 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검토를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퇴사한 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는데, 내부 직원에게 부탁해 중요 기밀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특허 침해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씨가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0 12:11:2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상당한 정황도 있다"면서 "김씨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방송했으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 목록에 디지털 자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사 자료와 디지털 자료는 나눠서 해서 정리하는 것"이라면서 "또 참조사항을 보면 공소사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수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가 혼재된 상태에서 공소사실이라고만 적으면 의견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19일부터 그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 해당 발언은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과 같은 주장이다. 이 전 기자는 김씨의 이같은 혐의 부인에 대해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이건 너무 비겁한 소리다. 김씨가 '난 최 전 의원이 한 말을 난 사실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며 "허위사실 유포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유포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최 전 의원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다음달 26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18 15:05: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된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49)이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 압력에 부득이하게 참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며 "두 건의 간담회 모두 국민의힘 중앙당이 주체가 되어 당대표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다른 행사엔 참석하지 않다가 중앙당의 압력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에도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11 12:15:4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핵심 인물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 넘게 빼돌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씨(45) 측은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외에는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B씨(50)는 기록 검토를 마치지 않아 공소사실 인부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 C씨(47)의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C씨가 이 전 부사장, A씨 등과 함께 이슬라 카지노를 직접 실사했고, 불법 도박장 내용을 누락하고 리조트 매출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참고 자료를 A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 인수 전반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사인 이종필 지시에 따라 수동적 관여했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6 18:14:19[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핵심 인물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 넘게 빼돌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씨(45) 측은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외에는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B씨(50)는 기록 검토를 마치지 않아 공소사실 인부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 C씨(47)의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C씨가 이 전 부사장, A씨 등과 함께 이슬라 카지노를 직접 실사했고, 불법 도박장 내용을 누락하고 리조트 매출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참고 자료를 A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 인수 전반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사인 이종필 지시에 따라 수동적 관여했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전 부사장 등이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이었다. A씨와 B씨는 라임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지난 2019년 4월에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숨긴 채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 210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때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관련 특경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던 중 A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A씨가 위증해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과 라임 자금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지분을 서로 나누면서 25억원을 받았는데, 이에 관해 A씨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린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몸통'으로 불리던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6 13:32:11[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제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구청장 변호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집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비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동대문구청장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에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4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5 15:23:31▲ 정경애씨(고 신형식 전 건설부장관 부인) 별세· 신인호(전 동국제강 이사) 지호씨(전 한화그룹 전무) 모친상· 김요한씨(전 고려대 충주병원장) 빙모상=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45분. (02)3410-6919
2024-04-05 15:51:58▲ 안혜성씨(고 우태하 전 대한피부과학회장 부인) 별세· 우연숙 인숙씨 모친상· 김영수(전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한승경씨(우태하·한승경 피부과 원장) 빙모상=1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30분. (02)2227-7550
2024-03-18 13: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