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20일 개최하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고,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 점검항목 및 8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가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 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한다. 또 ▲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 지침 마련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 권고 ▲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년도 예산을 5559억원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원 증가한 규모다.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원 증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186억원을 반영했다.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원 증액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등 공통 장비 교체에 115억원을 편성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년도 예산을 5559억원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원 증가한 규모다.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원 증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186억원을 반영했다.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원 증액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등 공통 장비 교체에 115억원을 편성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한다. 장애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진·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는 물론 장애 시에도 시스템이 별도 서비스 중단 없이 가동되도록 다중 지역(센터) 동시 가동(Active-Active) 기반 재해복구체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025년 예산을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중점 투입해 국민이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정보통신망에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BBQ 임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그 계정에 접속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bhcC는 2014년 BBQ로부터 분리매각되면서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두차례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통망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BBQ에서 BHC로 이직해 박 전 회장에게 위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유모 팀장이 비밀번호를 유추해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유 팀장이 BBQ에 재직하면서 서버 백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퇴사 이후) 정당하게 계정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에서 대립하는 BBQ 전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에 반박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알고자 했고, 유 팀장에게 지시해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계정을 들여다본 BBQ 전 직원들은 ICC에서 bhc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 전 회장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ICC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ICC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위 계정의 이메일을 살펴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박 전 회장은 매각 당시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정보통신망에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BBQ 임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그 계정에 접속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bhcC는 2014년 BBQ로부터 분리매각되면서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두차례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통망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BBQ에서 BHC로 이직해 박 전 회장에게 위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유모 팀장이 비밀번호를 유추해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유 팀장이 BBQ에 재직하면서 서버 백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퇴사 이후) 정당하게 계정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에서 대립하는 BBQ 전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에 반박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알고자 했고, 유 팀장에게 지시해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계정을 들여다본 BBQ 전 직원들은 ICC에서 bhc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 전 회장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ICC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ICC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위 계정의 이메일을 살펴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박 전 회장은 매각 당시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수습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 제출자를 추적해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전날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회생 사건 관련 파일들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해당 문서가 어느 사건에 제출된 것인지 파악하고, 이 문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추렸다. 다만 유출 문건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출된 문서에 당사자 외 타인의 정보까지 들어 있다면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유출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약 1014GB 분량의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지난해 11월 발생한 행정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과 관련, "정부는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공공전산망 장애)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보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라며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통해 개선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계약방식 정비와 우수인재 확보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 안정 대책 및 설 연휴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및 응급 의료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특히 화재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8일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사이버 상황점검회의 결과다. 조 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청사에 관계기관들이 대거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검토했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대국민 설명에 나서기로 정했다. 조 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으며 언제든지 발생할 위기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애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불편과 궁금증 해소를 최우선 고려해 현재 상황과 대응방침 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체계를 운영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 실장의 당부에 따라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자초지종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살펴본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리해 오는 28일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위협 대비책에 대해서도 다뤘다. 연말연시에 민간과 공공 분야 모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조 실장 주재 하에 행안부와 국정원을 위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기관 차관·고위공무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이후 도출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와 제도·예산 분야의 과제별로 개선대책 수립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강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시간 장애 파악 및 초동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마련 및 산정 △범정부 정보시스템 통합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기반 구축 △체계적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속한 장애 해결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공공정보화사업 제도 혁신 및 인적 역량 강화,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그동안의 정보화 관행과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국가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최근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며 부품 노후화와 소프트웨어업체 영세화, 외부 침입 방지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 김 실장은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정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상심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루려고 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당정이 부산을 글로벌 금융·디지털·첨단기술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만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김 실장은 "네덜란드는 EU(유럽연합)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최대 투자국이고,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서 핵심 파트너 국가"라면서 의미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육성에 주력하는 나라임을 강조, "국내 정치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이번 순방이 양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 이도운 홍보, 박춘섭 경제, 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실장은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에 민생 관련 정책업무도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