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등 단원 16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된 민·관 합동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위촉된 단원들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야 불법 행위에 관해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 마크 스티커를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등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과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수한 안정성이 부각되며 무제한 전매도 가능한 임대 아파트가 주택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로 주춤한 주택시장에서 4년 전세형 임대 아파트가 공유경제 시대를 맞아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세나 반전세가 아닌 전세 형태로 계약, 세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없이 사실상 4년 간 전세 계약을 맺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짓는 만큼 설계나 커뮤니티 시설 등의 상품성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어 최근 주택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우건설의 전남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의 4년 민간 임대 분양이 속도를 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은 지역민들의 호평 속에서 일반 분양이 성황리에 진행된 양우건설의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은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A1, A2 BL에 총 680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1단지(A1블록) 총 322세대, 2단지(A2블록) 총 358세대로 각각 구성되며 이 가운데 민간 임대로 할당된 전용면적 59㎡ 96세대(207동 24세대, 208동 24세대, 209동 48세대)의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최근 공급은 2016년도 임대 아파트 580세대와 2017년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77세대에 불과해 신규 아파트에 갈증을 느낀 지역 수요자들에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는데다 임대 아파트라는 메리트도 누릴 수 있다. 또한 확정분양가형 선택 시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보금자리 장만의 기회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은 광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단지는 전 세대 남향 배치(일부 세대 제외)를 통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으며 차별화된 조경 설계를 도입해 입주민들에게 품격 높은 보금자리를 선사한다. 주택시장에서 꾸준히 진화된 특화설계를 선보이고 있는 양우건설은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에도 차별화된 상품성을 담았다. 양우건설은 발코니 전면에 거실, 침실 3~4개를 나란히 배치한 4~5 혁신평면 설계를 통해 실내 일조량 확보와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주거 만족도를 높인 공간을 연출했다. 또한 단지 내에 다채로운 상업지구 및 병원(예정), 커뮤니티 등을 비롯해 담양군청, 담양공공도서관, 담양경찰서, 광주지방법원 담양지원이 단지 인근에 자리해 원스톱 라이프까지 누릴 수 있다. 사업지인 127만㎡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계획도시로 조성되는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는 오는 2020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으로 페이스튼 담양캠퍼스, 문화시설, 커뮤니티시설, 상업지구 등이 확충되면서 자족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4천여 명의 인구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돼 담양군 경제 발전에도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우건설의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의 모델하우스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64-8번지에서 공개됐으며 관련 정보 확인 및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을 4월 1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특별 우대해 최저 2.7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료율을 최저요율인 0.05%로 감면 적용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교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T) 운영 등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주택금융분야 협약상품 출시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지역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BNK부산은행은 26일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을 4월 1일에 출시한다.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특별 우대해 최저 2.72%(2019. 3. 26 기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료율을 최저요율인 0.05%로 감면 적용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와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교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테스크포스 운영 등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주택금융분야 협약상품 출시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샘병원은 고아가 된 다문화가정 ‘도담이 삼남매’에게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담이네는 가나 출신의 어머니 로즈먼드 사키씨와 한국인 아버지 황모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도담(12세), 용연(11세), 성연(10세)이다.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도담이네 삼남매와 아버지 황씨와의 이야기가 TV에 소개된 바 있다. 이후 아버지 황씨까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에 따라 샘병원은 ‘삼남매’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샘병원 이대희 대표이사는 “도담이 삼남매가 부모 없이 살아갈 때에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삼남매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

우리는 예로부터 묵은 때를 뽀득뽀득 벗겨내는 것을 좋아했다. 때(각질) 벗기기 문화를 지식재산 창출로 승화시킨 발명가가 있다.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이태리타올"에 아주 재미 있는 스토리다. 논란이 있으나 언론에 소개된 바로는 2001년 작고한 김필곤씨가 그 발명자다. 1960년대 부산의 한일직물이 새로운 타월 개발을 위해 이태리에서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 원단을 수입했으나, 원단 질감이 너무 까칠해서 타월을 만들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 까칠함이 뜻 밖에도 목욕탕에서 진가를 드러냈다. 레이온 원단 표면의 요철이 십 년 묵은 때라도 시원하게 벗겨내는 이태리타올의 위력이었다. eBay에서 3장에 14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Korean Bath Massage Italy Towel"이 바로 그 제품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상품명은 물론 "이태리타올"이었다. 국어사전에는 "이태리타월"로 나온다. 현재까지도 김필곤씨가 다른 3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4개의 "이태리타올" 상표가 유지되고 있다. 원단을 수출한 까닭에 이태리는 부지불식 중에 유명해 졌지만, 발명은 순전히 대한민국에서 된 것이다. 2000년대 애플 iPod이 성공요인에 대해 많은 경영학자들이 기술과 문화의 결합을 들었지만, 몇 그람 되지 않는 촌스런 천 조각을 문화와 융합한 발명품으로 승화시킨 사례가 196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순수한' 이태리타올 자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것 같다. 특허청의 KIPRIS 검색 결과로는 1966년 이후 1969년까지 김필곤씨가 실용신안 출원 등록한 목욕용품이 총 9종이다. 물론 현재는 모두 권리가 소멸된 상태이다. 이들 실용신안권 중에서 목욕용접찰장갑(1968.10.31 등록), 다중접찰포(1968.09.28 등록), 목욕장갑(1968.10.16 등록. 스폰지 내장) 등이 통상 알려진 이태리타올 제품과 가장 가까운 것들이다. 다만 장갑형태로 만들거나 때 미는 강도가 다른 섬유를 안팎으로 붙이는 식으로 조금 더 진보한 고안들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순수한' 사각형 비스코스 레이온 두 조각을 붙여 만든 이태리타월 제품은 위 실용신안권들로는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이 마케팅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심지어 음식점에 붙어 있는 '원조 XXX 특허출원 제XXX호' 같은 문구를 접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어떤 경우는 등록거절이 된 음식 레시피(조리법)인데 여전히 특허출원 광고로 매출을 톡톡히 올리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다. 여기서의 특허가 사실은 실용신안인 경우들도 있다. 장롱에 간직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처럼 사업화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지식재산권이 부지기수인 걸 감안하면 그 사장님들의 장사 수완은 칭찬받을 만 하다. 출원과 등록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고객들의 기여 또한 크다. 아무튼 몸에 좋고 맛 좋은 음식이라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때밀이 수건이라 좀 멋쩍기는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다고 한다. 지금은 중국 업체들도 좀 더 싼 값에 이태리타월을 팔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에 보니 'Korea Italy Towel massage Gloves'라는 제품이 10장에 4달러, 1000장이상 대량으로는 0.25~0.33 달러에 팔리고 있다. 이 위대한 때밀이 수건을 발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지구 반대편까지 널리 알려질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지식재산 스토리텔러 이가희 문학박사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감춰졌던 과거들이 조명되며 몇몇 요리사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차례 불법영업으로 벌금형.. '유비빔' 가계 폐업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비빔대왕' 유비빔씨는 1일 돌연 가게를 접는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영업을 밝히며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털어놨다. 유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고 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한 유씨는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으나 그의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이 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전했다. 트리플스타 '여성편력' 폭로... 횡령혐의로 고발까지 흑백요리사에서 최종 3위에 오르며 주목받은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는 최근 사생활 논란과 함께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30일 트리플스타가 2022년 5월 A씨와 결혼 후 3개월 만에 이혼한 과정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트리플스타가 직접 쓴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는데, 해당 편지에는 "나는 쓰레기다. 여자를 좋아하고 더러운 탐욕을 품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야하게 입은 여성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불 꺼진 창고에서 CCTV 영상으로 몰래 들여다봤다",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뒷바라지했던 전처의 분노 왜? 트리플스타 과거 폭로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 올라왔다. 트리플스타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쓴 돈만 4억원 이상이며, 37억원에 달하는 신혼집 전세 자금도 홀로 준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레스토랑 공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31일 트리플스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트리플스타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을 부인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는 '빚투 논란'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는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매일신문은 이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놓고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고,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 해당 차용증을 뒤늦게 발견한 조씨의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에게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빚을 갚지 않았고,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190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으면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 측은 지금까지 남은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로구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의 심야 출입을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지난 7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소격동·화동·안국동·삼청동·가회동·계동·원서동 일대를 북촌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그중 레드존은 정독도서관 뒤 삼청동·가회동 일부 지역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 종로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6년 1월부터는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도 시행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는 통행을 허용한다. 종로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으로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 관광객이 걸어서 이동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은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한 주민은 "관광객들이 한옥 사이 좁은 골목길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대문을 열어보기도 했다"라며 "담배를 피고 쓰레기를 버려 골목이 더러워지는 피해도 흔하다"고 토로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 거주자는 6100명 정도인데 작년에 북촌을 찾은 방문객은 664만명에 달한다. 오버 투어리즘 피해로 북촌에서 이사하는 주민도 상당하다. 북촌 인구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 새 27.6% 줄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파격적인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익산시는 30일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담 제로(zero)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50가구에서 시행됐고,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업 확대 과정에서 익산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인구 유입과 결혼·출산 장려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현금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올해 이후 결혼한 가구와 익산 외 지역 거주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300만원에서 2배 확대된 규모다. 이자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 아이를 낳으면 1자녀 가구는 1년, 2자녀 이상 가구는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대 3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준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다. 정부 지원 대출 금리가 1~3%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주택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셈이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해 익산에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주택 9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주택 구매 외에도 전세와 월세,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무이자 융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익산시는 정부 주거복지대상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에 파격적인 이자 지원이 제공돼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청년층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익산시가 모든 단계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만큼 시민들은 적기에 알맞은 주택을 선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 훈련에 들어갔고, 내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 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공산이 커진 것을 가장 큰 우려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남 원장과 긴급 특별대담을 갖고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담=노동일 주필 다음은 남 원장의 일문일답.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다. ―북한군이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발표했다. 3장의 사진 중 한 장이 제주도 국제위성센터에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머지 2장은 유럽의 민간 위성 사진이다.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다. 거기에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300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속도라면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어떤 전략적 댓가를 기대하는 것인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조약 4조가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정도 전에 소련이 참전 선언을 하고 북한 쪽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씨앗이 뿌려진 바 있다. 또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전투기에 실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요격이 되니까 결국 미국을 타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ICBM 개발은 2%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6000도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이 될 정찰위성도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 올릴 핵추진잠수함도 개발하고 싶어 한다. 파병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로선 이것을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럴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불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다. ―파병 북한군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아주 어리다. 한국 문화에 노출된 세대라서 자칫 탈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군은 17세에 입대해 10년을 근무한다. 우리가 보기엔 아주 어린 병사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폭풍군단으로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같다. 그래서 군기와 군사력 측면에선 상당히 강하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배치되느냐이다. 파병되면 위험한 지역으로 가게 마련이니 우크라가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최전방인 쿠르스크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로 타깃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정보당국에서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좋은 옷을 줄 테니 빨리 투항하라고 선무공작을 하고 있다. 본격 배치가 된 후 한 달 정도 지나보면 이들이 탈출할지, 죽음으로 갈지 양상이 나올 것이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 전쟁의 전세가 역전될까. 일각에선 '총알받이' 얘기도 나온다.  ▲러시아의 상황이 복잡하다. 우크라 정부가 밝힌 러시아 측 사상자가 70만명에 폭파된 탱크가 9000여대이다. 러시아는 고위층과 상류층 입대를 피해 민심을 관리하려고 부분징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70만명 사상자가 나오면서 한계가 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격전지에 어떤 병력이든 일단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전세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크라 군이 본토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시키려는 것이다. ―인간방패 정도로 쓰인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ICBM 등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할까. ▲그건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다.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늘면 더 충원이 될 것이고, 김 위원장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이 넘어간다면 우크라가 요청하는 첨단 공격용 무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K2 전차는 최고이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서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이다. ―한국이 이 시점에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데 그 키를 쥔 게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선 국면이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치고 나가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정치는 자국 중심이라 중동 분쟁 휴전이 급한 미국이 남의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타국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달 초에 우크라 현지를 가서 직접 파악했는데 CIA(미 중앙정보국)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정보 역량을 중동에 쏟고 있어서 늦어졌던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유럽,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나. ▲한 가지 변수는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국가들이 무기는 지원하지만 직접 파병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게 현명한 걸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기지원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은 한러관계만 파탄 나고 우크라 전쟁 전황은 바뀌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지원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좌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러가 서로의 국익을 갖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미 대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 대통령이 결정되면 우크라 전쟁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황도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변수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이야기로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묘한 발언을 했다.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한러관계도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중국의 시선이 미묘한 것 같다. ▲불편해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분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 6·25전쟁 때 중공군이 30만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나라를 물리치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 파병해 아시아에 긴장을 가져오는 건 중국의 국익에 맞지는 않는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방인 북러가 손을 잡고 화약 냄새를 피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 비군수용 물자만 무역거래를 하고 무기를 지원하거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시 주석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경북 경주에서 열려서 시 주석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으로선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북러 쪽에 발을 딛지 않으려 한다. 남성욱 원장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 졸업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