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원금상환 능력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능력을 살피는 '이중 구조'로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상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월세처럼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에게 간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받은 원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식이다. 전세대출 제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이 실행될 경우 가계부채 억제 및 전셋값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해주면서 더욱 쉽게 실행되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셋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방안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원금 상환능력,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임차인은 이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0 18:24:1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과다한 전세 보증금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에게는 원금 상환 능력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 능력을 살피는 '이중 구조'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대출 제도상 대출 이자는 임차인이 월세처럼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에게 간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받은 원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식이다. 전세대출 제도는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원금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이 실행될 경우 가계 부채 억제 및 전셋값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전액을 보증해주면서 더욱 쉽게 실행되는 구조가 굳어져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 방안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원금 상환 능력,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이중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임차인은 이자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금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0 15:33:22[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 전국 전용60㎡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만여건을 돌파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24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전용60㎡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1212건으로 전월보다 21.6% 올랐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4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지난 8월 1009만7848가구로, 전년대비(991만894가구) 1.9% 늘어났다. 이는 전체 가구(2408만7679가구)의 41.9% 비중이다. 2인 가구(596만9231가구)까지 더하면 전국 1~2인 가구 비중이 66.7%으로 소형 아파트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오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 건축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간 활용도도 높아지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소형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도 상승세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전국 소형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2억9333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2억9867만원으로 전년대비 534만원 오르고 1.8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인기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59.95㎡는 지난 7월 36억5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의 동일면적은 올해 3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4개월만에 8억2000만원 올랐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신축 소형 아파트 분양 단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미건설이 대전 동구 성남동 일대에 공급 중인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지하 2층~지상 34층, 9개 동, 총 121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39~84㎡로 전 면적이 중소형 위주로 조성된다. 대전 원도심 입지에 들어서 편리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가양초와 성남초가 도보권에 있다. HL디앤아이한라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원에 공급하는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총 407가구로 전용면적 34㎡~46㎡ 아파트 198가구와 전용면적 42㎡·59㎡ 오피스텔 209실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여의도와 광화문 등의 업무지구까지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 ‘드파인 광안’ 공급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1층, 10개동 전용면적 36~115㎡(임대포함) 총 1233가구 규모며 전용면적 59~84㎡ 567가구를 일반 공급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24 16:56:21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사건 이후 또 다른 대형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법도 진화한다. 사기 걱정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바뀌자 최근에는 대학가 등 사회 초년생을 노린 월세 보증금 사기 의심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0여명·보증금 규모 30억원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단순 계산해도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계약을 진행했고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등장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재인식된 것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부터다. 건축업자 남모씨(62)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단죄'했지만 전세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에 이른다.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62.8%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불안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같은 '월세'를 노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동대문구 제기동 인근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사건도 있었다"며 "보증금이 큰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9-22 19:09:1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사건 이후 또 다른 대형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법도 진화한다. 사기 걱정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바뀌자 최근에는 대학가 등 사회 초년생을 노린 월세 보증금 사기 의심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0여명·보증금 규모 30억원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단순 계산해도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계약을 진행했고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등장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재인식된 것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부터다. 건축업자 남모씨(62)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단죄'했지만 전세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에 이른다.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62.8%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불안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같은 '월세'를 노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동대문구 제기동 인근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사건도 있었다"며 "보증금이 큰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9-22 13:40:51[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서 보증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대 사업자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서구에 이어 2번째 전세사기 빈발 지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서울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4485건 중 904건이 관악구에서 일어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기자
2024-09-22 10:36:06서울 1~2인 가구 증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 등이 겹치면서 서울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서울에서는 6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818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억원 미만 거래량은 3024건으로 전체의 37%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미만 비중은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으나, 2017년(87.1%)부터 서서히 하락하더니 아파트 가격이 급등 시기였던 2021년 51%까지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 43.2%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서울 소형아파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 분양 관계자는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규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非)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까지 더해져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HL디앤아이한라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원에 분양하는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현장으로, 지하5층~지상24층, 2개동 아파트(전용 34~46㎡) 198세대와 오피스텔(전용 42/59㎡) 209실로 설계됐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과는 다른 주거형태인 아파트로 들어서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교육, 교통, 생활인프라 삼박자를 고루 갖춘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광화문, 시청, 종로, 강남 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아현초, 서울소의초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공덕초와 한서초, 아현중, 숭문중, 서울여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의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청파도서관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의 명문 대학들도 가깝다.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유통·쇼핑시설과 CGV, 메가박스 등이 인근에 위치하며 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공서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형 병원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의선숲길, 효창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손기정체육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는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자리매김해 탁트인 스카이뷰는 물론 개방감과 쾌적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 2층에 조성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59㎡타입 기준 3베이 2룸 구조로, 욕실 2곳과 ㄷ자형 주방, 별도 세탁실과 펜트리, 그리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코니까지 적용돼 사실상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갖춘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대비 20cm 더 높은 천정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가전과 가구, 중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로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런칭하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로 견본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4-09-06 08:10:5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년간 'HUG 든든전세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 도입을 통해 공급 물량이 기존대비 6000가구 늘어났다. 이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까지 HUG는 든든전세주택 1098가구를 낙찰 받았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최근 24가구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60가구를 대상으로 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또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총 매입규모는 6000가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2 09:25:07[파이낸셜뉴스]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치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했다. 앞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까지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됐다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올 연말까지 늘어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으로, 은행간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4 18:52:37[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클린주택’ 마크 표시가 된다. 24일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6-24 09: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