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지원된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는 지원되지만,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 만큼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해야 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최대 3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지난 2월 28일 첫 발생한데 이어 이달 14일과 17일 또다시 발생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20대 A씨가 사망했으며, 17일 오전 2시 12분께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로 밝혀졌다. A씨는 2019년 8월 보증금 6800만원에 미추홀구의 한 빌라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2021년 8월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 90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절반도 못 받을 것 같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으며 전세금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B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전세사기로 60세대 가량의 전체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B씨는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할 상태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B씨는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이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도시공사(iH)는 공동으로 지난 1월 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상담과 함께 주택이 경매 매각 시 긴급 거처와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830여명이 상담(2230건)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238호를 확보했지만 입주세대는 아직 8세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A, B씨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정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에 경매·공매 중지,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경매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17일 오후 국토부 등과 미추홀구청에서 긴급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 추가 지원에 대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당장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세, 상수도 요금 등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여성 A씨가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을 1000여채를 소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40대 김모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세금 3억원으로 해당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2억4000만원가량이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자택 등에서 유서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빌라왕 김씨가 숨진 뒤 공범과 배후세력을 수사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다수의 민생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하나"라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며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최선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 대표는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의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엔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오는 30일에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다.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따라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또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훈련이 죽음에 이를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을 시킨단게 말이 되나. 관련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나"라며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 뜻에 맞서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땅의 젊은 청년들, 어머님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가 오는 2016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고 올해는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7조의 3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 절차에 따른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뒤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임차권등기는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초 '빌라왕'과 같은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도 개정했다. 대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이어 등기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해당 피해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무부와 함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사기 방지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통과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대법원은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지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가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게 2030세대에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하고,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수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先)구제·후(後)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영 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 5월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5월 본회의 일정 협의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여전히 의사일정 협의가 안됐다"며 "제가 국회의원을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 안건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과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피해자 중 70%에 달하는 2030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21대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1대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