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타격 모의 훈련 참관 사진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군인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전술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모자이크맨' 관련 인적사항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원은 해당 군인이 중장 계급을 부착했고, 김 위원장을 지근 거리에서 수행하며 북한군 지휘관들이 휴대하는 크로스백 형태의 가죽 가방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술핵부대 연합부대장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모자이크로 신변 노출을 막은 것은 (대북)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라며 “과거 김 위원장의 ‘중요무기체계 생산 군수공장’ 방문 보도 시에 지배인 및 김 위원장 수행 공장 관계자 3명을 모자이크 처리한 전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김 위원장이 하루 전 딸 주애를 대동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종합전술훈련 당시 김 위원장 곁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한 남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공개했다. 당시 강순남 국방상과 전술핵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 및 관하의 동·서부전선 각 미사일군부대장 등이 함께한 훈련에서 이 남성만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해 철저하게 정체를 숨긴 모습이어서 의문을 남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03 05:33:45[파이낸셜뉴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사진 가운데 동해상 무인도 표적을 타격해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은 올해 1월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11일 추정됐다. 북한이 최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전개했다며 노동당 창건일에 공개한 사진 일부는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북한이 '서북부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사진과 나란히 실린 문제의 사진은 수중발사 사진 속 미사일은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사진에 따로 설명을 달지는 않았지만 저수지 발사 SLBM으로 동해상 표적 섬(알섬)을 타격했다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군은 그러나 지난달 25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표적 섬을 타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발사 원점인 평안북도 태천으로부터 동해 표적까지 거리는 400㎞가량이지만 당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로 탐지됐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어 분석 과정에서 이 사진이 1월에 북한이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과 같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 사진에 정확한 설명을 달지 않아 어떤 의도로 그 사진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해당 사진은 25일 발사한 미사일로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아니며 과거 사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진은 폭발 섬광의 형태뿐만 아니라 섬 주변의 물결모양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 북한이 발사 성공 장면이라며 공개한 사진과 영상은 화성-17형이 공중폭발하기 직전 발사 초기 장면 등 기존 화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판단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8일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했다고 10일에 보도했는데, 훈련에 동원된 전투기 중 일부는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거나 비상 착륙했고 심지어 추락한 기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다소 과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진 재활용이나 훈련 항공기 추락 등 북한이 급하게 이번 훈련을 준비하고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신형인 ‘화성-17형’이라는 북한 주장과 달리 기존 ‘화성-15형’으로 분석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3월 16일 시험 발사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이 발사직후 공중폭발해 당시 파편들이 비처럼 평양시 일대에 쏟아져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하자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 ‘짜깁기 영상’을 내놨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0-12 17:44:55[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09 11:09:09[파이낸셜뉴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9일부터 올 후반기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실시한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이번 UFS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한미 군당국당은 12일 국방부 청사에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 한미연합 군사연습 훈련을 19일부터 29일까지 1·2부로 나뉘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1부 훈련은 19~23일에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진행하고, 2부훈련은 26~29일 우리 군 단독 훈련으로 각각 진행한다. 이에 앞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U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이 군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번 UFS는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우리 군은 다양한 도발에 즉각·강력히·끝까지 대응할 확고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UFS 기간 중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우리 전력과 연합훈련 가능성도 있다. 다만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전략자산 전개 관련 발표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우리 군 장병은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게 1만9000여명이 참여한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및 사이버 공격 등 대응을 위해 미국의 우주군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UFS엔 유엔사회원국이 참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한다. 다만 지난 2일 유엔사회원국으로 가입한 독일은 당장 이번 UFS엔 참가하지 않는다. 이번 UFS는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 위협을 이번 UFS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사이버 공격 및 테러 대응, 국민안전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연습과 실제훈련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1부 정부 부처 차원의 전시대비연습 과정에서 22일쯤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 주재로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가 운영되며, 우리 군의 관할 지역 책임부대가 해당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2부 때는 쌍룡연합상륙훈련, 통합화력훈련을 비롯해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 총 48건의 외기동훈련(FTX)이 실시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작전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UFS 기간엔 오는 10월 창설 예정으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게 될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본부가 편성돼, 전략사 창설 거증을 위한 임무수행능력 최종평가도 이뤄진다. 한미 연합연습 때마다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주장, 반발해 온 북한이 이번 UFS 기간 도발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16일 UFS에 대해 "조성된 정세나 그 성격으로부터 이미 '핵공격 연습'으로 불리고 있다"라며 "재앙적인 후과에 대해 먼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UFS 땐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목표로 전군 지휘훈련(8월 28일)과 전술핵 공격 훈련(8월 30일 및 9월 2일)을 진행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12 14:01:00[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와 유력 후계자인 딸 김주애를 내세웠다. 대규모 수해로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결속을 이루려는 의도로 읽힌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발사대) 인계인수기념식을 열고 직접 연설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새로 조직한 미사일병 부대들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된 사진으로 미루어 근거리탄도미사일인(CRBM)인 ‘화성-11-라’ 발사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향해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김 위원장은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우리 식의 위력한 첨단전술 공격 무기이다. 해마다 우리는 신형 무장장비의 세대교체 과정을 여과없이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지난 5월 14일 평양 전위거리 완공식 이후 80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후계자를 다시 앞세워 내부 결집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신문 보도에 김주애를 직접 언급치는 않고 사진에 담기는 정도에 그쳤다. 이전에 김주애가 참석한 행사들에 관한 보도는 빠짐없이 참석 사실을 별도로 담았던 터라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입장에선 홍수로 주민 생활에 크게 타격을 입은 가운데 민심을 다독일 업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결국 보여줄 건 군사력뿐라 딸 주애와 함께 나서 상징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부 결집을 위한 과시 뿐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에 깔겠다는 건 전쟁이 벌어지면 사전에 타격 목표를 정해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과장됐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한국과 미국으로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5 17:07:18[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00㎜ 초대형 방사포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 18대를 동원해 각기 1발씩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량의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고, 서북 도서를 향해선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파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차기 대권 주자로 유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안보 관련 핵심 측근들은 ‘트럼프 2기’의 국방외교 정책을 짐작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잇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핵무장 용인 발언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길지 않은 국방장관 대행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자신도 198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 능력을 증강하려는 2차 세계 대전 시대의 정신세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항모를 운영하는데 130억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 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8200억달러(약 1100조원)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없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이 대표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달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했다. 지난해 1월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극비리에 특사로 북한을 첫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대범한 유머로 응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국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나온다. ■美 여론의 변화... 한국 내 핵무장 찬성 70% 상회 트럼프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고립주의로의 선회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 동향의 움직임 등 거대한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제자이자 지정학·글로벌 에너지·인구통계학·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셰일(가스·오일)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그 원인을 세계화(한국 포함) 및 중국으로 지목하고 지난 미국의 현대사 120년을 부정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상당기간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에 이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70.9%였다. ■北 “7차 핵실험은 실제 사용할 전술핵실험 전망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추구해 왔지만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올해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 창설 15년 만에 자동 종료됐다. 겅솽 중국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도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기권함으로써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군사전문가인 라이바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대규모 공습 핵투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동원한 16대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용 B-611 기반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2발 또는 CJ-10/20 계열 ALCM 6발을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에 32~96발의 핵폭탄을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2019년 5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26'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강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준중거리(MRBM)·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지 순항미사일(SSCM)은 최대 1740기로 추산했다. 중국 로켓군 예하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도 유사시 한반도에 동시에 투발할 수 있도록 108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감행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수준의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큰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7차 핵실험은 대체로 9월이나 10월 중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 시기를 결정적으로 예단하진 못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형화·경량화한 위력 검증실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 비핵화 불가능..한국 핵무장 기회 찾아오나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은 양국 대통령 간 합의문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정과 조약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국가수반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은 의사와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그동안 과거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특수한 강대국'(Special Great power)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약소국들과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군사분야 등에서도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선 이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최근의 대외정책들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특수한 강대국'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보통 강대국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도 과거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과 동일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현재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러 목소리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기여 축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한국의 핵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미국의 안보 기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통 강대국'처럼 행동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 제한 완화 및 핵헷징 전략 추구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02 13:10:32[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보도에 '핵무기'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산 무기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비밀리에 허용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 무기가 이미 러시아 공격 시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방면 방어 목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에 반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본토 공격 허용'에 대해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은 파괴적인 힘의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위협도 핵 엄포도 아니다"라며 "서방과의 군사 갈등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갈등이 마지막 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아무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 영토에 장거리 무기를 '사용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서방 국가들은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모든 군사 장비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방은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도 오산할 수 있으나 이는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했듯 유럽 국가들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고 위협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술핵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 내 관측을 가리켜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러시아가 서방과 싸우지 않기 위해 '반데라 정권'(우크라이나 정권)과 공개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오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1일부터 전술 핵무기 훈련을 하고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극초음속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킨잘' 등이 동원됐다.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항공우주군과 벨라루스 공군·방공부대가 합동훈련에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5-31 20:36:31[파이낸셜뉴스]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미사일 연합부대에 새로 배치할 전술미사일 무기체계를 점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김정은이 전술미사일 무기체계를 료해(파악)하는 자리에서 "2024년도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그가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올해 상반년도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며 올해 상반기 생산된 미사일 발사대가 인민군 서부작전집단의 화력습격연합부대에 배치된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가 보도한 전술미사일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김정은의 일련의 행보는 북한제 무기의 큰손인 러시아에 '방위산업 세일즈'를 겨냥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무기와 전술핵무기 생산 현장을 공개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동에 자신들의 무기 양산·공급능력을 의도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한·미를 자극하는 상투적인 '미제'나 '남조선'같은 발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김정은이 연일 군수부문을 현지지도하며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기는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10일에는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이어 11∼12일에는 총, 탄약, 포탄, 방사포 같은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방문, 현지지도에 나서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고 새로 개발한 저격 무기를 직접 시험 사격하기도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17일(현지시간) 이틀간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러 양국의 밀착을 과시하는 행보로 최근 무기거래 등 북·러 관계 강화를 위한 푸틴의 방북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5 12:30:40[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4일부터 휴일 없이 연속으로 열하루동안 진행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14일 오후 마무리된다. ■두 배 늘어난 야외 기동훈련, 다영역 작전 숙달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FS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 활용한 실전적 다영역 작전 숙달 훈련이 진행됐다. 한미 군 장병들은 이번 FS 연습 기간에만 48차례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을 시행했다. 지난해 FS 연습 때 이뤄진 23차례의 FTX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연습에 참여했다. 북한은 지난 6∼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 우리측 최전방 초소(GP)와 수도권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서해 5도 상공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신호를 발사했으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로키'(low-key) 행보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했고, 북한 주장 핵 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을 시험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 때도 순항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했다. 이번 FS 연습 기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로 전개는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북한은 FS 연습 종료 후에도 언제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 전략자산의 이후 한반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훈련은 오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실드) 연습 때 처음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핵 작전 연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FS 연습 때 함께 시행됐던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또한 UFS 연습 때 실시될 예정이다. ■北 4월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 나서나 북한은 지난달 14일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도발 이후 전날까지 28일간 올해 들어 가장 긴 '미사일 도발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현재는 중·러와의 밀착, 체제 공고화에 집중해 도발을 미루고 있으나,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는 4월엔 정찰위성 2호기 발사 등 대한민국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월에 북한의 대형 기념일이 집중돼 있다. 11일은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기념일이며, 13일은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기념일이다.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다. 북한은 중국의 주요 정치 일정과 국제행사 때 도발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가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러시아는 오는 17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후 북한의 도발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최근 북한 동창리에 새로운 발사대가 준공되고 있는 것이 관측돼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도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2분기 내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정은의 13일 탱크부대 간 대항훈련경기 현지지도 의미는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신형탱크를 운영하는 부대를 시찰하고 '전쟁준비'가 '만족스럽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의 발언은 정치, 군사, 무기체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정치적·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지의 현시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이 전날 조선인민군 땅크(탱크)병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했다고 공개하며 대남 전쟁의지를 다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도 “(김정은 총비서가) 오늘 땅크병대항경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형주력땅크에 오르시여 직접 땅크를 몰아가시며 투철한 대적관·전쟁관을 깊이 새겨주고, 전쟁 준비 완성의 비약적 성과에로 이어나갈 데 대한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보도했다. 이 ‘신형주력땅크’는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됐는데, 실전 배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은 적의 수도를 점령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부대”라며 “전군의 모든 부대·구분대들이 오늘 대항경기에 참가한 제105땅크사단 관하 구분대들처럼만 준비돼도 전쟁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겠다”고 만족을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정치 차원에서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군부는 작년말 전쟁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그의 현지 지도는 자신의 지시가 현장에서 실제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전파하려는 정치적 강압 시도"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이 탱크부대를 시찰은 한미연합연습 종료 하루를 남겨둔 시점"이라며 "전시에 대비한 방어연습인 한미연합연습을 명분으로 자신의 군사적 행보 강화를 한미의 탓으로 돌리려는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 센터장은 "최소한 제1격 수준으로는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최근 재래식 전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북한 내부적으로는 북한주민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포함해 해상 및 공중 무기뿐 아니라 신형탱크 현시로 지상무기의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위협을 국지도발 위협, 전면전 위협, 핵위협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과거 대응 공식에서 혁신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이번 FS 연습을 통한 핵·재래식통합작전(CNI)은 이러한 노력의 시작일 뿐 완성품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최첨단 전투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으며 신형 수상함도 작전배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4 09:39:38[파이낸셜뉴스] 김정은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지난 28일 해군절에 해군 부대를 방문하고 기념연설에서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며 "국가핵무력건설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된다.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당황, 통합억제 가동 방증이날 김정은은 해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그 어떤 불의의 무력충돌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구축하기 위한 '주체적해군작전전술적방침'들을 제시했다고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언급한 것은 북한정권이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당황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미일 훈련 정례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통합억제의 일부가 조금씩 가동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해군사령부를 찾아서 해군이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전략적, 군사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며 "한미일 훈련 정례화를 넘어 훈련 정교화를 달성한다면 대북 억제력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효과 측면이 엿보인다" 짚었다. 반 교수는 "전략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으로 대변되는 한미 양자의 확장억제가 융합되는 상황으로 인해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제 가시적으로 해상영역까지 핵전장을 확장·전환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의 발언은 지상군과 달리 기동성이 있는 해군력에 핵무기를 접목한다는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핵무기의 공세성을 강조하면서 핵강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셈법이 담겨있다"며 "이를 위해 해상기반 핵무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북한군 해군함정에 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작전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해상전장 중심은 NLL 등 해역에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국지도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발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해상전장을 핵전장화하려는 것은 해상전장의 복합화가 조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상영역까지 핵전장을 확장·전환하겠다는 포석반 교수는 또 "한국형 확장억제가 이러한 전장 복합화에 대처가능한 방향으로 구체화하여야 하고, 북한의 제2격 능력도 상쇄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북핵 대처에도 고려할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해군함정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합참 관계자는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 보니 명중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로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반 교수는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의 해상전장 작전배치가 지향점이고 설사 당장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제2격 능력이라고 평가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SLBM을 제시한 바 있다"며 "북한 해군이 '핵억제의 구성부분'이 된다는 것은 SLBM을 수중에 숨겨 놓음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핵무기를 작전배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다음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업적으로 꼽으며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자 사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더욱더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져나갈 것이며 가장 첨예하고 장기적인 반미대결전에서 새로운 전승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새로운 주체 100년대(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에 연속적으로 등장한 주체 병기들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국가 방위력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최강의 높이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언급은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은 기념일을 맞아 새 우표 2종을 발행했다. 우표 도안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새로 건설된 평양의 거리 모습이 활용됐다. 앞서 북한은 내달 9월 9일 정권 수립일을 맞아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8-30 16: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