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8 10:52:25[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가 청년에만 제공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모든 연령층에 확대 지원한다. 5일 광진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됐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주택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대 저소득층을 상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이 해당된다.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중장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요건이 다르다. 신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30일 내로 개별 안내된다.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연계로 이뤄진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부당한 피해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05 08:00:2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은 전세 사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청년에서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안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7 12:53:20국내 최대 실내복합수영장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올 4월 개장한다. 이곳에선 전 연령의 청소년이 생존수영을 배울 전망이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4월 정관읍 아쿠아 드림파크 개장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안전교육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2020년 6월 첫 삽을 뜬 아쿠아 드림파크는 연면적 1만1567㎡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국내 최대 시설인 22개 레인(실내수영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462억원을 투입, 이달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현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미성년자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3-03 18:37: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 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람 간 직접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개발·수행하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이다. 공고일(2020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선발범위를 넓혔다. 단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세무, 노무, 마케팅, 투자 등을 교육 후 평균 5200만원(최대 1억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청년(14명)과 중장년(6명)으로 총 20명을 선발한다.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바우처 형태의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실무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선배 창업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8-06 09:59:34[파이낸셜뉴스] 20일부터 동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된다. 질병관리청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르면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중 만 9세 미만 생애 최초 접종자(2회 접종 대상자)는 이날부터,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는 내달 2일부터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달 11일부터, 70~74세는 내달 15일부터, 65~69세는 내달 18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올해 36주차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6.1명을 기록하며 7월부터 유행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는 지난 2023-2024 절기 독감 유행 기준(6.5명)에 이미 근접,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간(3.4명)과 비교해도 약 1.8배 높은 수준이다. 독감은 단순한 호흡기 질환을 넘어, 감염 시 만성 기저질환의 악화, 폐렴,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독감 감염은 폐렴 발생위험을 최대 100배 증가시키며, 독감 발생 7일 이내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 및 뇌졸중 위험이 각각 최대 10배, 8배 높아진다.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은 독감 고위험군으로, 독감 감염 시 입원이 필요한 중증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은 물론 그로 인한 합병증 및 입원 감소를 고려한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유행주와 백신주가 일치하는 경우 당뇨병, 심장 질환, 폐 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독감 및 폐렴으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을 약 43~56%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최근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뿐 아니라 관련 합병증 및 입원 감소를 확인한 독감 백신이 새롭게 등장하고 관련 연구도 업데이트 되고 있어, 고위험군 예방접종 전략 시 고려할 수 있다 올해 독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NIP) 백신에 포함된 사노피의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프랑스 내 생산시설에서 원액부터 포장까지 완료해 국내 공급하는 수입 완제품이다. 소아∙임신부∙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포함한 생후 6개월 이상 전 연령에서 1만3000명 이상이 참여한 총 6건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유럽,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을 통해 면역원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박씨그리프테트라는 국내 4가 독감 백신 중 유일하게 18세 이상 관상동맥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심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효능을 확인했다. 관상동맥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박씨그리프테트라 임상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 또는 고위험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접종 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및 심근경색증 또는 스텐트 혈전증의 복합 위험이 28% 감소했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심혈관 사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각각 41% 감소했다. 박씨그리프테트라는 4가 독감 백신 중 유일하게 생후 6~35개월 영유아에서 독감 관련 합병증 감소 효능을 확인했으며, 임신부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예방접종 효능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박씨그리프테트라는 지난 12일부터 전국에 공급돼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전국 주요 병∙의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고령자는 독감의 위험성은 높은 반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은 감소한다. 젊은 성인에서 백신의 임상적 효과를 70~90%로 추정하는데, 고령자에서는 순환 바이러스주에 따라 17~53%로 고령자에서 항체반응이 젊은 성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허가된 에플루엘다테트라는 표준용량 독감 백신 대비 4배 많은 항원을 포함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고용량 독감 백신으로, 고령자에서 강화된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시니어 전용 독감 백신이다. 대한감염학회가 권고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국내 출시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중 유일하게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CT)에서 표준용량 불활화 독감 백신 대비 우월한 예방 효능을 확인했다. 무작위배정 연구를 통해 표준용량 불활화 독감 백신 대비 더 높은 독감 예방 효능 및 관련 합병증 감소를 확인했고, 독감으로 인한 입원 감소도 확인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0 09:40:45[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간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DDP)에서 열린 제6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 총 1만2500명 이상 관람객이 방문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년 대비 관람객이 약 17% 증가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94.44%가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지난 3일간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를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 홍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109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AI 등 11개 전문분야별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했다. 개막식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리투아니아 긴타레 스카이스테 재무장관, IBM 파올로 시로니 글로벌 리서치 리더 등 해외 인사도 참석해 글로벌 AI 동향과 각국의 핀테크 정책과 관련 발표하고 축하를 전달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전시관 등을 방문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의 변화와 최신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외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는 총 85개 전시부스를 구성하고 'K-Fintech 30' 선정식과 특별관을 별도 운영했다. 주제별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트렌드 및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AI 도입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보안원은 AI로 인한 새로운 위험 유형을 살표보고 향후 AI 보안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서도 유망하고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창출을 위한 행사가 이어졌다. 국내 유수 모험자본(VC)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6개사가 IR을 실시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IR'에서는 총 15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운용 중인 위탁운용사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전략, 중점투자대상 등을 소개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1대1 투자밋업'에서는 총 3800억원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20여명의 핀테크 전문투자자가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총 90건의 일대일 상담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핀테크 기업은 사업방향부터 투자유치까지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투자자에게 상담할 수 있었다. 이외에 이번 행사에서 모바일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여 네트워킹 라운지 활용도를 2배 이상 높이고 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서포트존과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지원사업 소개 등을 했다. 이외에 전 연령층이 금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융뮤지컬 등 도슨트투어를 진행하고 외국인 대상 코리아 핀테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9 10:18:5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급속하게 냉각된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세가 넘는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초장기 주담대' 규제했는데 12월 실행 14일 연합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60대 19건, 70대 1건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10:23:03[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가 애플의 신규 플래그십(최상위기종) 라인업 아이폰16 시리즈 사전판매 일정에 돌입한다. 기존 제공해 온 각종 제휴 혜택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부가서비스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13일 오후 9시부터 아이폰16 시리즈에 대한 사전판매를 시작한다. 1차 출시국 일정으로, 공식 출시일은 오는 20일이다. 아이폰16 시리즈의 출고가는 기종별로 △아이폰16, 125만원부터 △아이폰16플러스, 135만원부터 △아이폰16프로, 155만원부터 △아이폰16프로맥스 190만원부터다. SKT는 사전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일매일 럭키 드로우' 행사를 운영한다. 내달 4일까지 22일 간 매일 약 500명을 추첨해 LG전자 스탠바이미TV, 플레이스테이션5,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권 등을 증정한다. 아울러 이달 26일까지 아이폰16 시리즈를 사전 예약하고, 에이닷(A.)에 신규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7000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에이닷의 '자동녹음·요약' 기능은 SKT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에이닷 내 퍼플렉시티 프로 1년 이용권(29만원 상당)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 제휴카드 할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구독 상품 혜택 등도 연계한다. KT는 아이폰16 시리즈에 대해 'KT365폰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이폰16 시리즈의 파손·분실 보상 액정 파손 시 최대 2회까지 필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36개월 후 기존 폰을 반납하면 새 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혜택도 추가했다. 젊은 소비자층 공략을 위해 선착순 2만명에게 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외 카드 제휴 혜택, 캐시백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SKT와 비슷하게 AI 부가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6 시리즈 전용 AI 서비스 '익시오(ixi O)'를 통해 통화녹음 서비스를 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의 아이폰 특화 AI 콜 에이전트로, 통화 녹음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기능은 10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통 3사는 아이폰16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24만~45만으로 설정할 것을 예고했다. SKT는 아이폰16 시리즈 전 기종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별로 8만6000원부터 26만원까지, KT는 연령별 요금제에 따라 3만6000원부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종별로 지원금 차별을 둔 LG유플러스는 아이폰16기본과 프로 라인업에 공시지원금을 더 싣는다. 아이폰16 및 아이폰16프로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별로 20만8000원~45만원을 지원한다. 이외 아이폰16플러스와 아이폰16프로맥스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6만6000원~23만원까지다. 예고 공시지원금은 공식 출시 일정 전 이통사가 예고하는 지원금으로, 공식 출시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13 09:41:18[파이낸셜뉴스]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는 중에도 청년층과 건설업, 자영업 등은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점을, 실업률은 통계 개편이래 최초로 1%대까지 내려 앉았지만 일부 산업에는 온기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아예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덩달아 늘어났다. 부진을 나타내는 분야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신고점을 기록 중인 고용시장의 호조를 허상처럼 만들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산업별로 뜯어보면 건설업(-8만4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각각 4개월과 6개월 연속해서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10차 산업 분류를 개편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폭을 기록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망기관은 그간 누적된 건설투자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까지 건설투자가 내수부진의 여파로 늘어나지 못하며 향후 건설업종의 반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났고 4·4분기 민간 부문의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건들이 있어 전월 대비로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반등세가 일어날 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투자 부문에 5조원의 재정을 보강하는 동시에 지난 8월 14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중이다. 동시에 9월 중 '공사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건설업 경기의 회복세가 일자리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7개월 연속 감소중인 자영업자 역시 내수부진 대응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8%)에 이어 8월에도 6.7% 줄고 있다.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만큼 '추석 민생 안정대책' 등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따라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문제는 경제활동 통계에서 아예 벗어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별다른 이유를 알 수 없는 '쉬었음' 인구가 전 연령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세 역시 6개월 연속 이어지는 중이다. '쉬었음' 인구의 해결책이 똑 부러지게 나오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가운데 '취업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중은 75%에 이르지만 그 이유도 제각기 다르다. 특히 이 가운데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과 이미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혼재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음에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비경활인구 쪽으로 청년층이 이동한다는 의미"라며 "쳥년·여성·중장년 등에 맞춤형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2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1 1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