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가 청년에만 제공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모든 연령층에 확대 지원한다. 5일 광진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됐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주택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대 저소득층을 상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이 해당된다.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중장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요건이 다르다. 신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30일 내로 개별 안내된다.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연계로 이뤄진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부당한 피해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은 전세 사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청년에서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안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내 최대 실내복합수영장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올 4월 개장한다. 이곳에선 전 연령의 청소년이 생존수영을 배울 전망이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4월 정관읍 아쿠아 드림파크 개장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안전교육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2020년 6월 첫 삽을 뜬 아쿠아 드림파크는 연면적 1만1567㎡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국내 최대 시설인 22개 레인(실내수영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462억원을 투입, 이달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현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미성년자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 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람 간 직접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개발·수행하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이다. 공고일(2020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선발범위를 넓혔다. 단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세무, 노무, 마케팅, 투자 등을 교육 후 평균 5200만원(최대 1억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청년(14명)과 중장년(6명)으로 총 20명을 선발한다.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바우처 형태의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실무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선배 창업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본격적으로 민생 정치에 집중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준비를 비롯한 민생 정책 집중과 인적쇄신 단행으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달과 내년 1월초까지 관련 결과물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부담도 털어낸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의 시간'은 물밑으로 진행하고, 국내 이슈에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4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한 뒤에도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갔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과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방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외에 2030 청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방향 제시 이후 각 부처가 세부 정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내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맞춤형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개각을 비롯한 인적 쇄신은 내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에 대한 중폭 개각,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마평에 여러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인적쇄신 시기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민생정책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인적쇄신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야권의 공세 속에도 관련 정책은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직전인 조사 보다 8%p 급등한 것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앉으며 역대 최저치를 찍은 직후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건 노년층과 대구·경북(TK) 및 강원·제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진단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기 5%p, 7%p 소폭 올랐는데, 60대는 10%p에 70세 이상은 무려 21%p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고루 올랐지만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에서 각각 14%p와 11%p나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여러 판결이 대기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이슈에 거리두면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동시에 후반기 인적쇄신으로 야당에 밀리지 않는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여권은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1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2주 만에 크게 반등한 것이다. 21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인 이달 첫째 주 조사 때보다 각각 8%포인트 오르고, 6%포인트 내린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앉으며 역대 최저치를 찍은 직후 급등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부터 20%대로 떨어졌고 7월에 한 차례 30%대를 회복했다가 하락세를 거듭해 이달 첫 주에 19%로 내려앉았다. 비슷한 시기 여타 여론조사들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돌았다.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성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 이달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부 발표됐는데, 이번 여론조사와 같은 대폭 상승은 처음이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건 노년층과 대구·경북(TK) 및 강원·제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기 5%포인트와 7%포인트 소폭 올랐는데, 60대는 10%포인트에 70세 이상은 무려 21%포인트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고루 올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 5%포인트,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선 6%포인트, 광주·전라에서도 7%포인트, 대전·세종·충청은 9%포인트 상승했다. 거기다 전통적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와 강원·제주에서 각각 14%포인트와 11%포인트나 올랐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긍정평가가 18%포인트나 올랐고,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이 8%포인트 올랐다. 주목되는 부분은 중도층에서 14%포인트나 올라 보수층보다도 상승 폭이 컸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도층 포함 전반적인 상승세와 전통적 지지층 결집이 동시에 이뤄진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정책과 인사 쇄신에 나설 계획이다. 내달 소상공인 지원 대책, 내년 초에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대대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내에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재차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적 쇄신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과 주요 참모진들을 교체하는 대통령실 개편을 위해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 대상 응답률 16.7%,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건의 내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대한항공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이장훈 한진관광 대표이사 등 문화·관광·식품 분야 기업 및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비자면제 외국인 대상 사전입국심사 'K-ETA' 면제국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반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를 주는 제도로,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일부 관광객들은 신원이 확실함에도 승인 불허가 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K-ETA 신청 시 입력 항목을 줄이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따랐다.  방한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공항에서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혼잡 시 내국인 심사대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공항처럼, 일등석 승객이나 럭셔리 관광객에 대해서 수속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비영어 전문가이드 육성', ‘외국인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교통약자 우선 수속 서비스 이용 연령 일원화’,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인식 제고’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관광산업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9%인데 반해 국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관광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려면 산업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그 핵심은 문화이며, 관광과 산업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 업계의 노력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 전엔 성수, 결혼 후엔 명동으로 간다' 대형 상업시설로 구성된 명동 상권과 20대의 취향이 반영된 성수 상권에서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소비 패턴 및 매출 흐름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19일 신한카드 데이터바다의 '마이비즈맵을 활용해 명동·성수 상권을 비교한 결과 성수 상권은 20대 미혼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수에 밀집한 카페와 소규모 브랜드 매장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명동 상권은 30대 남녀의 방문이 많았고, 기혼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이 다수였다. 이는 두 상권의 건물별 매출 구성도 차이가 있다.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 매장이 상권 매출의 주축인 명동 상권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매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9월 내국인 카드 추정 매출을 살펴보면 명동 상권의 매출액은 1612억1666만원, 매출 건수는 205만5441건에 달했다. 건당 평균 매출액은 7만8434원이다. 중소형 건물 단위로 매출 발생 매장이 넓게 분포된 성수 상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 없이 2018년부터 꾸준한 매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월 기준 성수 상권 매출액은 1177억4071만원, 매출 건수는 449만65건이었다. 건당 평균 매출액은 2만6222원이다.  시간대와 요일에 따른 매출 패턴을 살펴보면 명동 상권의 경우 점심시간(오후 12시~2시)에 매출이 가장 집중되고, 오후 8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매출 집중 시간이 백화점 운영 시간(오전 10시 30분~오후 8시)과 일치했다. 성수 상권의 경우 저녁시간대에도 활발한 매출 흐름을 보였다. 주말에는 매출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평일에는 직장인과 방문객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마이비즈맵'은 신한카드와 핀다가 공동 개발한 B2B 구독형 상권분석 도구다. 사용자가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상권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규제를 풀어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18일 열린 '미래 인력 확충 전략' 포럼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인재 양성 시스템 개편을 주장했다. 첨단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고 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급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선 입국절차나 생활여건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모두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정부는 서둘러 이를 반영한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이면 지금의 절반 아래로 추락한다. 인구 부족 문제도 심각하지만 미래 핵심 산업의 주역이 돼야 할 기술 인재들이 너도나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실 역시 국가적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21년 24위에서 지난해 36위로 추락했다. 순위가 낮을수록 유출이 많다는 뜻이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재 규모는 3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해마다 3만~4만명의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인데 이 시기는 세계 인공지능(AI) 개화기와도 맞물린다. 세계가 긴 겨울을 끝낸 AI 부활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기술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넋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AI 경쟁력이 계속 뒤처지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재를 해외로 뺏기면서도 외국 고급 인재를 껴안지도 못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했지만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은 미미했다. 지난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여명이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98%에 불과하다. 9년째 5%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수치가 20%를 넘는다. 해외 전문 인력 규모도 우리의 10배 수준인 40만명에 육박한다. 해외 고급 기술진이 왜 우리나라를 외면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고액 연봉과 파격적인 복지를 제안해 한국 인재를 노리는 중국도 주시할 대목이다. 2030년 AI 분야 글로벌 1위를 천명한 중국은 최근 수년간 세계 각지의 과학 인재를 쓸어 담았다. 최근엔 국내 대기업과 연구소 인재를 특정해 스카우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기술진이 밀집한 판교, 테헤란로,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놓고 영입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기술과 인재가 미래 한국의 희망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발 시대 최고의 인재는 이공계 기술 인력이었다.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급부도 뒤따랐다. 지금은 공대생들이 자퇴하고 의대로 가는 현실이다. 보수가 적은 순수과학 분야는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다. AI 혁명을 주도해야 할 미래 인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이공계 인재 육성에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제안한 첨단 분야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 교부금 지원 융통도 물론이다. 대학과 산업 현장, 연구소 간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상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선 정교하게 인재풀을 구축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인재가 뒷받침돼야 성장도, 복지도 가능하다.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