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가 청년에만 제공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모든 연령층에 확대 지원한다. 5일 광진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됐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주택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대 저소득층을 상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이 해당된다.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중장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요건이 다르다. 신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30일 내로 개별 안내된다.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연계로 이뤄진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부당한 피해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은 전세 사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청년에서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안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내 최대 실내복합수영장인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올 4월 개장한다. 이곳에선 전 연령의 청소년이 생존수영을 배울 전망이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4월 정관읍 아쿠아 드림파크 개장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안전교육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2020년 6월 첫 삽을 뜬 아쿠아 드림파크는 연면적 1만1567㎡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국내 최대 시설인 22개 레인(실내수영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군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462억원을 투입, 이달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현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미성년자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 예비창업패키지 비대면 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람 간 직접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개발·수행하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이다. 공고일(2020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선발범위를 넓혔다. 단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세무, 노무, 마케팅, 투자 등을 교육 후 평균 5200만원(최대 1억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청년(14명)과 중장년(6명)으로 총 20명을 선발한다.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바우처 형태의 사업화 지원금 지원과 실무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선배 창업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50개 기업이 함께 일할 직원을 채용한다. 해운대구는 오는 16일 오후 1시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2025 해운대구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해운대구에 사업장이 등록된 50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접 참여로 등록해 현장에서 부스를 차리는 기업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호텔 롯데 시그니엘 부산, 토탈소프트뱅크,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오스템임플란트 등 23개사다. 또 조선호텔앤리조트 그랜드 조선 부산, 서원유통 등 27개사가 박람회 현장에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전달받는 형태로 간접 참여한다. 행사장은 채용면접관, 취업지원관, 이벤트관,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채용면접관에서는 호텔 관리사, 코디네이터, 조리사, 홍보마케팅 등 전 연령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직업군의 채용 면접이 진행된다. 또 취업지원관에서는 직업훈련 기관과 일자리 관계기관이 각종 취업 지원 제도와 다양한 일자리 사업 등의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벤트관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메이크업 지원,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에서는 ㈜퓨어스킨 등 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 홍보와 자사 제품 판매에 나선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김성수 구청장은 “구인,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들에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며 “구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마음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이사장 김영식)은 '2025년 제15회차 출산축하금 추첨 행사'를 진행, 출산축하금을 받을 60가정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60가정에 총 1억2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축하금은 오는 24일 각 가정에 200만원씩 지급된다. 당첨된 60가정 중에는 여섯째, 일곱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포함돼 있다. 재단에서는 여섯째 이상 출산자에게 추첨없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예산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기부금은 매월 1만원 이상 자동 이체하는 기부자와 수시 2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진다. 김영식 이사장은 "전 세계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 연령대 일자리 창출, 보육비 지원, 육아휴직 연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 장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세자녀출산재단은 이번 제15회차 당첨된 60가정을 포함하면 출범 이후 총 875명에게 17억7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재정전문가 공동세미나 개최 한일 재정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각자 조세정책을 비롯해 연금개혁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 재정 안정 방안 등을 공동 모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과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안종범)이 일본 재정연구회(회장 도이 다케로)와 공동 주최로 지난달 30일 성균관대에서 '힌일 재정학자 2025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재정연구회는 지난 1990년부터 일본 재정학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해온 연구모임이다.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와 게이오대 도이 다케로 교수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공동 세미나 진행을 위한 일본측 코디네이터는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행사는 이호리 도시히로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개회사에 이어 한국재정학회 전병목 회장의 축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과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일호 위원장은 연설에서 '시장, 정부, 경제정책'을 주제로 "정책의 핵심은 실용성에 있으며 정책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에서 실용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란 결국 비용과 이익을 따져 장단점을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기업 투자여건의 개선 방안 모색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기조 연설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중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평가기관간의 환경평가 기준의 차이가 투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기업활동을 모두 반영한 '순 탄소 가격'(Net Carbon Pricing) 기반의 통합 접근법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가마다 탄소거래, 세금, 그린본드 등의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이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세, 그린본드, 탄소 가격제 등의 정책수단을 온실가스 배출 측정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정렬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봤다. 그는 이와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그린 본드를 매입할 경우의 정책적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 조세정책 사례로 본 韓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 이어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1의 사회는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가 맡았다. 뱃쇼 슌이치로 와세다대학 교수는 '법인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손실 회피 : 일본 세무자료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의 법인세 제도에선 과세소득이 '0'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0' 이하로 줄이려는 유인믈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월 결손금 공제를 고려할때 과세소득이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한계세율이 불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세금 회피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0'에서 갑자기 중가하는 지점에서 명확한 과세소득의 집중 현상이 관찰됐고 그러나 다음단계의 세율변화 지점에선 이러한 집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세금 납부를 손실로 인식하고 손실 회피 성향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문지웅 중앙대 교수는 '법인세가 임금과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임금은 기업세율 변화에 반응하는 지,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할수록 세율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지 살펴봤는데 결론은 협상 모델마다 그 결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상력이 강해질수록 세율변화에 따른 임금 반응(세전 이익이 일정할때)은 증가하지만, 임금감소로 인해 세전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임금과 세율간의 관계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협상력이 높다고 해서 항상 기업세율 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문 교수는 분석했다.  세션2, 국민연금 효율적인 체계개편 모색 정책현안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선 고니시 히데키 와세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쯔치야 료타 도쿄대학 연구원과 하지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박사 발표가 이어진 후 신상화 충남대 교수와 곤도 하루오 게이오대 교수간 토론이 이어졌다.  쯔치야 료타 연구원은 '이권 추구 갈등에서의 적극적 및 소극적 제3자 개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 임대추구 갈등 상황에서 사전적 및 사후적 제3자 개입의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적극적 개입해 비해 소극적 개입이 갈등의 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잇음을 발견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어 하지민 미래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 국민연금 재정 재구성에 대한 재고: 더 효율적인 공공 지출이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발표에서 연금개혁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효율성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작용한다고 강조한 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박전용 게이오 대학 연구원은 '연금개혁, 불평등, 재분배'를 주제로 한 세션3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30일 발표된 한국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근 수급 연령의 인상이 저소득층의 순생애이전(생애동안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생애 기여액을 뺀 값)을 불균형적으로 감소시켜 기여자 전체의 순생애이전의 평균으로 그편차(MLD)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노인빈곤율 감소 위한 주제발표도 이어져 이승희 KDI 박사는 '한국의 노인빈곤 평가: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해서 최근 노인빈곤율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는데 기존의 소득기간 빈곤 측정은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자산 보유 및 소비 패턴을 고려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어 1950년 이전 출생자의 빈곤율이 특히 높았으며 이는 연금 혜택 접근 제한과 경제성장의 불균등 분배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그는 "가장 고령층의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지원 프로그램 등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PERI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요체는 은퇴를 준비하는 노년층과 미래의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청년세대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연구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청년몰'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차 2030세대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전통시장 분위기와 상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창업 유도와 사전 준비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창업지원 공약을 어떻게 연결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본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요청해 받은 최근 6년 간 청년상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43곳의 청년몰 중 유지되고 있는 곳은 35곳(81.4%), 폐업한 곳은 8곳(18.6%)으로 집계됐다. 청년몰이 버티지 못한 것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창업을 유도했지만, 사업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으로 우선 지적된다. 또 청년들이 충분한 훈련이나 시장 적응 기간 없이 입주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청년몰이 '핫플레이스'처럼 꾸며졌어도, 실제 전통시장 방문객과 소비패턴을 맞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존 상인과 마찰이나 상권 경쟁이 종종 발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상인 상당수가 초기 창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장 운영·마케팅·재고 관리 등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있다. 이처럼 자생력이 떨어질 경우 정부 지원이 끊긴 후엔 빠르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해 형성된 청년창업 점포와 문화체험, 지역민 소통이 가능한 복합몰로 조성 시 청년몰 1곳당 최대 40억원이 지원된다. 이후 공동마케팅과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등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최대 5억원, 진입환경 개선 및 창업공간 추가조성 등 확장 사업에는 최대 10억원이 책정된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청년몰이 조성된 시장은 총 43곳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도입한 것에 비해 성과 분석은 미약하다.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청년몰 입주 전 상인들이 일종의 '수습 기간'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단계적인 지원책 강화와 성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청년 창업 지원은 '지역 기반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 인프라 확대' 등이다.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협동조합 등 지역밀착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물 공간 중심 청년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청년몰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청년 창업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외에는 없다. 반면 전통시장이 차츰 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재료나 물건을 구매해 살림을 꾸려 나가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여가 목적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2030 세대도 몰리면서 시장 내 청년 상인들의 입지 또한 넓어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만 19~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 전통시장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1.2%)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통시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 관광 명소를 방문하거나(20대 30.0%, 30대 30.4%) 나들이·데이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20대 26.8%, 30대 20.0%) 전통시장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청년(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품을 전통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화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청년 상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청년몰’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차 2030세대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전통시장 분위기와 상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창업 유도와 사전 준비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창업지원 공약을 어떻게 연결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본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요청해 받은 최근 6년 간 청년상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43곳의 청년몰 중 유지되고 있는 곳은 35곳(81.4%), 폐업한 곳은 8곳(18.6%)으로 집계됐다. 청년몰이 버티지 못한 것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창업을 유도했지만, 사업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으로 우선 지적된다. 또 청년들이 충분한 훈련이나 시장 적응 기간 없이 입주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청년몰이 ‘핫플레이스’처럼 꾸며졌어도, 실제 전통시장 방문객과 소비패턴을 맞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존 상인과 마찰이나 상권 경쟁이 종종 발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상인 상당수가 초기 창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장 운영·마케팅·재고 관리 등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있다. 이처럼 자생력이 떨어질 경우 정부 지원이 끊긴 후엔 빠르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해 형성된 청년창업 점포와 문화체험, 지역민 소통이 가능한 복합몰로 조성 시 청년몰 1곳당 최대 40억원이 지원된다. 이후 공동마케팅과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등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최대 5억원, 진입환경 개선 및 창업공간 추가조성 등 확장 사업에는 최대 10억원이 책정된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청년몰이 조성된 시장은 총 43곳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도입한 것에 비해 성과 분석은 미약하다.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청년몰 입주 전 상인들이 일종의 '수습 기간'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단계적인 지원책 강화와 성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청년 창업 지원은 '지역 기반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 인프라 확대' 등이다.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협동조합 등 지역밀착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물 공간 중심 청년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청년몰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청년 창업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외에는 없다. 반면 전통시장이 차츰 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재료나 물건을 구매해 살림을 꾸려 나가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여가 목적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2030 세대도 몰리면서 시장 내 청년 상인들의 입지 또한 넓어지는 추세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만 19~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 전통시장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1.2%)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통시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 관광 명소를 방문하거나(20대 30.0%, 30대 30.4%) 나들이·데이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20대 26.8%, 30대 20.0%) 전통시장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청년(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품을 전통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화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청년 상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