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당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또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었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기영의 자택에서 택시기사의 수첩을 발견했지만 수첩에는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주거, 금융, 세제 등 전방위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의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다만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등 야권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직접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 이는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담겨 시행된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피해 임차인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면서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 주된 대상이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경·공매에 참여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상품을 신설해 연금리 1.85%에서 2.70%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연금리 3.65%에서 3.95%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해준다.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200만원 한도)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해준다.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매입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정 조건에 맞는 피해자에 한해서는 월 62만원 생계비, 300만원 이내 의료비, 월 40만원의 주거비 등 한달에 최대 402만원이 지원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체포 전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이 살해한 동거녀로부터 받은 반지를 팔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기영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을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구속됐지만, 재산 상황 등 정황상 금전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 처벌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갖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점이 '강도살인죄' 적용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했을 당시 이기영은 통장 잔고는 17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살해한 동거녀에게서 받은 반지를 60여만원에 팔아 일부를 쓰고 잔고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부사관 전역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장기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과 2018년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기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건물주 손자다",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오며 재력을 거짓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경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해 죄송하다"라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추가 피해자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조립식 블록 장난감 마니아인 최모씨(28)는 최근 레핀사의 제품을 구매했다. 최씨는 "스타워즈 데스 스타, 배트맨 텀블러처럼 리셀링되거나 절판된 레고 시리즈의 모조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레고의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 제품은 온라인 스토어 기준 62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 시리즈를 모방한 레핀의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 제품은 4만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중국 '짝퉁(모조품)'의 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핀, 레레 등 중국산 '짝퉁 레고'가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오리지널 레고 제품의 10~20%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짝퉁 레고' 제품이 통관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지만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짝퉁 레고 제품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 레고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시리즈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로고까지 레고와 유사하다.업계 관계자는 "레핀이나 레레 등 레고 모조품의 로고를 보면 레고 브랜드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짝퉁임에도 불구하고 '레고 복제품'임을 명확히 하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레고 시장을 뺏어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짝퉁 레고'는 마케팅에도 정품 레고를 정교하게 이용한다. 온라인 스토어에 버젓이 '레고 호환 가능'이라는 광고문구를 써놓은 경우도 있다. 소비자 김모씨(27)는 "짝퉁 레고는 정품 레고와 시리즈별 부품 호환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많이 한다"면서 "그럼에도 몇몇 부품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한번에 3, 4개의 짝퉁 레고를 구입해 부족한 부품을 채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중국산 짝퉁은 레고와 같은 완구·문구류뿐 아니라 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인기 온라인게임이 등장하면 바로 중국업체들이 짝퉁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게임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이 개발하고 중국에서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이 게임을 모방한 짝퉁게임만도 수십종에 달한다. 박지원 넥슨 대표는 "중국에서 텐센트가 서비스하지 않는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게임들은 모두 불법적 게임"이라며 "이 게임들은 우리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통한 책임을 묻겠다"며 7개 중국 게임사와 5개 게임명을 공개하기도 했다.글로벌 인기게임으로 부상한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역시 20여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불법 서비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엔씨소프트의 '아이온'과 '블레이드앤소울', 웹젠의 '뮤온라인', 넷마블게임즈의 '스톤에이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등 중국 내에서 우리 게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다수의 한국 게임들은 짝퉁게임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은 9853건으로 전년(1만154건)보다 3.0% 감소했다. 하지만 중량으로는 9만788㎏으로 11.0%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가 중량 기준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해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가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8607건으로, 전체 건수의 87.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