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룰 뒤집기'에 반발, 5일 사퇴를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전준위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건 어렵다"며 비대위 룰 변경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전준위원과 당권 주자 측에서도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전당대회 룰'을 두고 비대위와 전준위가 견해차를 보이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준위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게 전준위원장으로서 판단"이라며 "전준위원장으로 제 역할도 의미를 잃은 만큼 전준위원장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 당무위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전대 룰 추가 논의 책임을 비대위, 당무위로 돌렸다. 이는 전날 비대위가 전준의 의결 사안을 뒤집고 전대 룰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전준위는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키로 했지만 비대위는 예비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제외시켰다. 본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25%로 늘린 만큼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회급' 100% 투표로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안규백 위원장은 "당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신설·확대(예비경선 30% 신설, 본경선 10→25% 확대)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인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비대위의 '불통' 행태를 지적했다. 비대위가 최고위원 본경선에 도입한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유례없는 제도"라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최고위원 본경선은 1인 2표를 행사해서 후보자 8인 중 2인을 뽑는 방식인데, 비대위는 전준위 의결에 없었던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1표는 지역에 구애 없이 행사하고, 1표는 자신이 속한 권역(수도권·영남·호남·강원충청권) 후보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 단수 후보자가 나올 경우, 그 후보자에게 1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안 위원장은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1인 3표를 부여해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안, 지명직 최고위원 구성에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가장 직접적이고 거친 방안을 선택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대의원·권리당원이 다수 있는 지역에서 '지역대표 최고위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대의원·권리당원의 의결권 비중이 △서울·경기·인천 44.37% △강원·충청 13.74% △호남·제주 27.37% △영남 14.52% 등으로 수도권과 호남 편중 현상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전준위에서 일부 제안이 있었지만 여러 우려로 인해 논의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논의를 부활시켰고 깊은 숙고 없이 의결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전당대회 룰은 6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김병욱, 전용기 의원 등 전준위원과 박용진 의원 등 당권주자까지 '룰 뒤집기'에 반발하고 있어 비대위 추가 논의나 당무위 과정에서 재차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당대회 룰에 저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전준위가 몇 주간 숙고를 거쳐 내놓은 안을 비대위가 같은 날 뒤집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5 11:48:3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당대회준비위원장)에 4선의 오제세 의원을 선임하고 이번 주 첫 가동을 앞두게 됐다. 전준위는 8월 25일 전당대회까지 실무 준비 및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 등 경선 룰을 마련하게 된다. 오 위원장은 "전준위가 꾸려지면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준위 부위원장에는 3선의 민병두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재선의 김민기 의원을 선임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선출방식과 관련해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점자가 최고위원으로 모두 지도부에 입성하는 집단지도체제 방식은 대표가 차점자 견제 등으로 힘을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논의에선 제외됐다. 분리선출방식으로 지도부가 선출되면 현재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최고위원을 맡아 지도체제가 불안정한 단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 대변인은 "대표 중심으로 굳건한 지도력을 형성하고 최고위원들이 받쳐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고 전했다. 다만 최고위원을 몇명으로 할지는 전준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지도부는 추미애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5명,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모두 8명으로 꾸리고 있다. 당 대표 경선방식에 3명으로 컷오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명에 들지 못할 경우 컷오프 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일찌감치 최고위원으로 하향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권도전에는 자천타천으로 20여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 조정 문제도 관심꺼리로 떠올랐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최근 권리당원이 크게 늘어난 점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추미애 대표가 당선된 2년전 전대에선 대의원 투표(45%)와 권리당원 투표(30%), 일반 여론조사(25%)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반면에 후 바뀐 당규에선 대의원·권리당원(85%), 일반 여론조사(15%)를 합산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차기 당 대표의 역할론을 놓고도 내부에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친문 진영에선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차원의 후속조치 지원과 집권 2년차 각종 개혁입법 처리 등을 위해 관리형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범문이나 비문진영 일각에선 지방선거도 마무리 된 만큼 이제는 국정운영을 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책임대표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대준비위가 출범하고 전대 준비를 위한 전국 지역위원장 정비 작업을 도맡을 조직강화특위가 가동되면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도 예고 중이다. 2020년 21대 총선 출마를 검토중인 일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일부 지역위원회를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6-20 15:49: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적용될 경선 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경선 룰 등을 논의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전당대회 예비경선은 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이면 실시한다. 예비경선 실시 시 내달 14일에 본선에 진출할 대표 최종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조정됐다. 대표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25%(기존 중앙위원 70%, 일반국민 30%)'를 합산해 적용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를 합산 적용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유지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러진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된다.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8월 18일) 공개된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자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동점자 발생 시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 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선출된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되,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과 충남 등에서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가 적용된다. 대표 경선 후보 단독 출마 시 선거 룰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전준위는 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두관 전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8 15:03:2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유력시되고, 아예 이 전 대표 단독 출마까지 전망되는 가운데 당 전대준비위원회가 오는 28일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추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추대 여부 등 룰과 관련해) 내일(28일) 중에 결론을 다 내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도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2차 회의에서) 방향은 아마 결정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는 강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벌써부터 이 전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인 모양새다. 이에 전준위가 이 대표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대 형식을 취할지, 전국 순회 경선 결과를 ‘원 샷’으로 한 번에 발표할지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전준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이 '20:1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본회의 등에 참석하며 지난 24일 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언제 발표할지, 전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계속 생각을 좀 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7 15:10:5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하고 단독 출마까지 전망되는 가운데, 전준위는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추대 여부 등 룰과 관련해) 내일(28일) 중에 결론을 다 내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1차 회의에서 “(언론 등의) 관심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오늘 보고를 받고 내일 2차 회의를 열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도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2차 회의에서) 방향은 아마 결정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는 강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벌써부터 이 전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인 모양새다. 이에 전준위가 이 대표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대 형식을 취할지, 전국 순회 경선 결과를 ‘원 샷’으로 한 번에 발표할지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일과 장소도 확정됐다.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6-27 11:28: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당 내 뜨거운 감자 '당헌 80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1항을 유지하되, '정치탄압 기소 시 당무위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신규 조항을 담은 절충안이다. 80조 1항 개정과 관련,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만큼 당무위는 비대위가 내놓은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헌 80조를 완전 삭제'하자는 당원 청원이 동의율 90%을 넘으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 사안에 대해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우리 당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전하되 정치적 현안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하는 안이 합리적 절충안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 회의에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한 계기를 설명했고 이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 1항 개정이 이재명 후보자 방탄용이라는 오인이 있었고,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점 등을 설명했다고 신 대변인이 전했다. 부정부패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탄압이나 보복에 대해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원 청원 게시판에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어 논란은 '진행형'이다. 지난 17일 한 당원이 올린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4만 6700여명이 동의해 동의율 93%를 기록하고 있다. 청원 글을 올린 당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앞서 전준위는 당직자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바꿨는데, 비대위가 이를 뒤집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청원자는 또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 공화국"이라며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로 칼 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지는 거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검찰 기소에) 정치적 판단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동의 인원이 5만명 이상이면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만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비대위 결정 이후 친이재명계에서는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비이재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계파 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당무위는 △당헌 당규 개정에 있어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 신설 △전국위원회에 소상공인위원회, 상설위원회에 인재영입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추가 설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규정 신설 △탈당 경력자 복당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결위 등 당 비상상황 발생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의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1인 1가구' 표현 등을 삭제한 강령 개정안 또한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돼,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8-19 11:18:2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방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정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지층인 개딸들이 삭제를 요구하며 청원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의 청원취지에는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한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개정하는 방안으로 의결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의 기존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준비위원회는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 내용에는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다"라며 "검찰의 기소는 정경심 교수의 기소만으로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다. 이 조항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신안으로 만든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라며 "기소라는건 재판에 넘겨지는 거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걸 빌미로 민주당 내부의 공격, 언론, 검찰과 경찰의 공격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19 07:20:5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 1항과 관련, 개정 대신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해당 조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판단할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비이재명계에선 또다른 셀프 방탄을 위한 꼼수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결정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전준위가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비대위가 전준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두고 당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살리는 대신, 억울한 정치탄압으로 인한 기소는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비대위 결정을 두고는 계파간 반응이 크세 엇갈렸다. '이재명의 러닝메이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며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전준위원장과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한 '아쉽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18 06:31:21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 1항과 관련, 개정 대신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해당 조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판단할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전준위가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비대위가 전준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두고 당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살리는 대신, 억울한 정치탄압으로 인한 기소는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비대위 결정을 두고는 계파간 반응이 크세 엇갈렸다. '이재명의 러닝메이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며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전준위원장과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한 '아쉽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17 18:06: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 1항과 관련, 개정 대신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해당 조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판단할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전준위가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비대위가 전준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두고 당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살리는 대신, 억울한 정치탄압으로 인한 기소는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비대위 결정을 두고는 계파 간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이재명의 러닝메이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며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전준위원장과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한 '아쉽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준위원장은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전준위에서 숙의했던 안이 비대위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비대위 의결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비대위 의결안은 19일 오전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17 16: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