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전직 경찰관이라며 수감자를 속이고 1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씨(70)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 B씨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거짓말하고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며 신뢰를 쌓은 A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히 있다”며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쓸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하고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일 B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적도 없고, 교통사고로 수령할 예정인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른 변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 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90만원을 지급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9 13:45:30[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고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두 달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사의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사의 수석연구원이자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B사 중국 생산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C사 계열사로 이직한 뒤 2021년 11월~2022년 5월까지 유출 자료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해 8회에 걸쳐 C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5월까지 C사 계열사 직원에게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유출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을 합산하면 약 2412억원에 달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1 11:58:18[파이낸셜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30대 아내 B씨의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등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해당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딸이 ‘나 남편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으나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07:19: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 법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이었던 데다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생중계 결정은 재판부 재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히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은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관심이 큰 사건이어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생중계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사건 역시 생중계가 허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만 생중계를 허가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중계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 이날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2 18:12:29[파이낸셜뉴스]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구매,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해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금액을 6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보강 수사를 했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11-08 19:36:04[파이낸셜뉴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임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48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일부 편의점의 경우 불가리스 판매량이 급증해 품절 사태까지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광고효과를 노리고 심포지엄을 개최해 공소사실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도하게 하면서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며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고발돼 이후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종 범죄이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랫동안 근무하던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남양유업이 세종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께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해 불과해 이 같은 효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임직원 등이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허위광고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07 11:23:10[파이낸셜뉴스] 피해자 51명, 피해금액 6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소유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빌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당초 20여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6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51명에 달한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의 근무 이력을 확인,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4 14:51:38[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성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성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은행 전직 임원 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때 여신감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엔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달 27일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도 구속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21:25:42[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회 소속의 전직 시의원이 한밤중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절도를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경기도 의회 시의원 출신 30대 남성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병원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에 놓여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몸에 옷을 걸치지 않고 건물 안을 횡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 등 타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1 12:17:35[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회 전직 시의원이 한밤중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시의원 출신 A씨(33·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병원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채로 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건물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며, 인근 파출소로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밖까진 나가지 않아 공연음란 혐의까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1 1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