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전 수석연구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6일 삼성전자와 과거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임원을 지낸 최모 씨(66)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했으며, 이를 중국 청두가오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받아 2021년 청두가오전을 설립했고, 오씨는 청두가오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파악해 수사에 나서 지난해 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정도를 발견해 관련 혐의를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최씨에 대한 영장도 같이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씨가 기술유출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독자 기술을 중국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나노급 D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온도, 압력 등 공정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삼성전자 상무,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1년 청두시로부터 투자를 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바 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중국에 '삼성전자 복제공장' 설립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오씨에 대해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D램 20나노 기술을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최씨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전직 축구선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축구선수 이모씨(35)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6시 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인도 위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달아난 이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음주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강원FC 입단 후 일본 프로축구 리그와 말레이시아 리그 등에서 뛴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의정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비화되고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치는 마당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라며 "김 여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짚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준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의정 갈등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인 경력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미국프로풋볼(NFL) 선수가 비행기 내에서 승객에게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USA 투데이는 아일랜드 더블린행 델타항공 154편이 기내에서 다른 승객에서 소변을 보는 난폭한 승객 때문에 경로를 변경해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메사추세츠 주 경찰에 따르면 이 승객은 전직 NFL 선수 고스더 체릴러스로,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명령에 화를 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질서 위반, 승무원 방해 등의 혐의로 체릴러스를 체포했다.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한 체릴러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비행기가 예상치 못하게 4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야간 비행으로 인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수면제를 복용한 탓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한 체릴러스는 자신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체릴러스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은 새로운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델타항공 측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 경찰과 협력할 예정이다. 여행이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 용역업체 인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A은행 전 직원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일 전직 시중은행 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대기업 계열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인력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근무시간을 부풀려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1년까지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은행은 대기업 계열사 H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청소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H사는 페이퍼컴퍼니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페이퍼컴퍼니 대표는 이 대금을 다시 B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B씨는 A은행 총무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은행과 H사가 청소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횡령을 공모한 H사와 페이퍼컴퍼니 관계자 10여명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토익 시험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토익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6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수험생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거액을 받고 토익(TOEIC) 시험 답안을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험 본 뒤 쉬는 시간에 답안지 숨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과 76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험생 18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당 150만∼500만원을 받고 토익 시험 중간에 응시자들에게 답안을 몰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홍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를 통해 수험생을 모은 홍씨는 총 23회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몰래 답안을 전달했다. 홍씨는 시험 당일 수험생과 함께 토익 시험을 본 뒤 듣기 평가가 끝나면 읽기 평가 시간에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험 시작 전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 주변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고, 의뢰인들은 역시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홍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또 홍씨는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겨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한국토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부정행위 의심자로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홍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명 어학원에 재직했던 토익 강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원을 받아 모두 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의뢰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자금 얻기 위해 범행.. 징역 3년에 항소 재판부는 "홍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익 시험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토익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6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수험생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1교시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그는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수험생은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리 작성한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다.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원을 받아 모두 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시험 과정에서 적발한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홍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응시자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을 약점 삼아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은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