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 법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이었던 데다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생중계 결정은 재판부 재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히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은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관심이 큰 사건이어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생중계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사건 역시 생중계가 허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만 생중계를 허가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중계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 이날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의정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비화되고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치는 마당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라며 "김 여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짚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준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의정 갈등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150여년 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월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첫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지만 제18대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1869∼1877년 재임)가 '마차 과속운전'으로 재임 중 체포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그랜트 대통령은 남북전쟁애서 북군 사령관으로서 승리를 이끈 것을 발판으로 최고 지도자에 올랐다. 그는 현직이던 1872년 워싱턴D.C.에서 마차를 타고 과속하다 체포된 이력이 1908년 9월 27일자 '워싱턴 이브닝 스타'지에 실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흑인 경찰관 윌리엄 H. 웨스트가 한 여성과 그녀의 자녀가 마차에 받혀 심하게 다친 사건을 계기로 '과속 마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웨스트는 별건의 '과속 마차'들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벌였고, 그 중 하나가 그랜트 대통령이 몰던 마차였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웨스트는 손을 들어 그랜트 당시 대통령의 마차를 멈추게 했고, 그랜트는 "경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웨스트는 "대통령님, 나는 당신이 이 길에서 과속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길 원합니다"며 "당신의 과속은 다른 많은 신사에게 전례를 만들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랜트는 사과했고, 당일은 체포 없이 넘어갔으나 다음날 또 과속으로 마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웨스트는 그랜트에게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수장이고, 나는 경찰관에 불과하지만 임무는 임무입니다. 나는 당신을 체포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가 실제 이뤄졌는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당시 그랜트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 사실은 경찰 책임자 진술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고 WP는 전했다. 그랜트 대통령은 '과속'을 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웨스트를 따라 경찰서까지 갔으나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종합】100세 어르신부터 사회초년생, 섬 주민, 전직 대통령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는 한반도 전국 곳곳에서 10일 치러졌다. 이날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한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섬 곳곳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옹진군 투표소는 덕적면 6곳, 백령면 4곳, 연평면 2곳 등 모두 25곳에 마련됐다. 선거 때마다 행정선을 타고 인근 큰 섬으로 이동해 투표한 옹진군의 일부 작은 섬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우편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소투표를 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유권자 중 최고령자인 김정자(108)씨는 이날 계림1동 제2투표소를 찾았다. 1915년생인 김씨는 딸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를 찾았다. 선거관리원들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투표를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며 "이렇게 오래 살아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말했다. 울산 북구 농소3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상안중학교에서는 만 100세인 김성순씨는 두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1923년생인 김씨는 "당선자들은 주민을 위한 착한 정치 해 달라"라고 당부의 말도 남겼다. 전직 대통령과 유가족도 투표에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대구비슬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투표소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해왔던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 동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주민등록지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인근 한빛도서관 다목적홀에 마련된 제7투표소에서 투표했다. 검은색 바지와 운동화를 신은 권 여사는 이날 투표장에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권 여사는 서울 종로에 사위인 곽상언 후보가 출마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색 투표소 곳곳에 마련돼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곳에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웨딩홀, 씨름장, 게이트볼장, 식당, 카페, 유치원·어린이집, 자동차판매 대리점, 태권도장, 주차장 등 다양했다. 광주 남구 진월동 제5투표소는 한 태권도장에 마련된다. 이 곳은 20대 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 등 10년 넘게 공식 선거가 치러진 투표소다. 광주 남구 방림2동 제2투표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20년 넘게 투표소로 활용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제3투표소가 설치되는 곳은 해안가 낚시공원 안에 있는 카페다.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에 꾸려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당시에도 투표소로 활용됐던 장소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제4투표소는 세차장 1층에 차려졌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2투표소는 여기산게이트볼장,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에 마련됐다. 역대 최장인 51.7㎝로 길이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자 당황한 유권자들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게다가 1, 2번 없이 3번부터 시작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보고 혼란스러워 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현재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비례투표 용지에는 1번과 2번이 없다. 비례대표선거 투표지 개표는 전량 수개표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비례대표선거 투표지가 너무 길어서 분류기에 들어가질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다시 도입된 수검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비례투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투표지는 자동 분류기로 검표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투표지 분류기 정확도가 99.9%인데,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소 내 인터넷방송 등 소란도 전국 각 선거구에서 각종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서구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4·10총선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소동을 벌였다.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다른 유권자들이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70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시 한 투표소에선 50대 A씨가 동행한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기표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고발을 검토중이다. 투표소 안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다 적발된 유권자도 나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강화군에서 이장이 고령의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화군의 이장 A씨는 이날 강화군 내가면에서 고령의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강릉에서도 한 유권자도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또 다른 유권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김기섭 김장욱 최수상 한갑수 황태종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2일 재단법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기념관 건립 비용으로 5000만원을 기부한 이영애가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지난 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영애의 기부 소식이 타전된 후 일각에서 '역사 왜곡'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영애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과오를 감싸자는 것이 아니라,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功)을 살펴보며 화합을 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또  "그분을 중심으로 역사와 건국사를 다시 쓰려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기부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저의 기부가 진심과 달리 와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이 계신다면 깊이 사과드린다"는 뜻도 밝혔다. 이영애는 이번에 기부에 나선 배경으로 "그분(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를 감싸는 것도 아니고 분수 넘게 대한민국 건국 일에 소신을 밝히고자 함도 아니다"라며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을 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서신에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신 분'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 줘서 감사하다는 뜻이었다"며 "우리나라가 북한 정권의 야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개인 일가의 독재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그분을 중심으로 역사와 건국사를 다시 쓰려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 그저 이념을 앞세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포용하며 감싸주는 화합이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돌아가신 대통령 모든 분의 공을 기리며 기념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영애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재단에도 기부를 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앞서 이영애는 "이승만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사업에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며칠 전 다른 부처의 OB(올드보이의 약자)와 통화할 일이 있었다. 근황을 물었더니 후배들이 선배들을 짐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아예 차단하고 산다고 했다. "뜬금없이 전화해서 부탁하는 선배들이 부담스럽겠지요. 후배들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근처도 안 가고 있어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최근 전직 회장이 현 회장이 주최하는 행사에 갑자기 나타나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전직 회장은 직원들에게 쫓겨났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성과 지성을 갖춘 그가 어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상도 안 간다. 하지만 사건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니 사실이긴 한가 보다. 전·현직이 다투는 모습은 그동안 많이 보고 들어서 놀랍지도 않지만, 훈수를 두다 못해 행동으로 저지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호적 관계도 많다. 전·현직이 지내는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다. 차단하는 냉소적 관계, 갈등과 싸움으로 불편한 관계, 너무 밀착되어 카르텔이 형성된 관계 등등. 이권 카르텔도 문제이지만 갈등 관계도 바람직하지 않다. 후배들의 존중을 받으며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차단하라고 권하고 싶다. 대통령들도 전·현직 관계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언론 보도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9월 5일 오전 현재까지 484일간 SNS 게시글이 페이스북 114건, X(옛 트위터) 103건, 인스타그램 52건으로 모두 269건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올린 셈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현직들도 어떤 식이든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최악의 사건, 직원들이 자기가 모시던 상사를 행사장에서 쫓아내는 모습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야기는 이야기를 낳고, 갈등은 증폭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즐기고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전직 대통령의 훈수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가 걱정되어서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맞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본인의 경험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사해하며 '한 수 가르침'을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순수하다 못해 너무 순진한 것이고, 듣거나 말거나 일부 강성 지지층을 위한 발언이라면 사회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다. "이 문제가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무엇이라고 설명할까"라고 누가 물었다. "다들 지금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라는 자조적인 답변이 대부분이다. 정권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다 맞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념이나 국제 문제가 개입된 일은 더 그렇다. 굳이 전직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저성장과 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념이나 정파 싸움에 몰두하기보다는 민생과 국익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 민심은 선거에서 표출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5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실망이 컸다. 국민은 선거로 민심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듣지도 않는 훈수를 빈번히 하는 것은 발언의 진정성과 본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훈수를 두고 싶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효과도 없는 훈수보다는 우호적이고 존경하는 관계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실까. 차라리 차단하시라.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자신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홍보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대표는 구속 위기고 당은 내홍에 휩싸인 이 시점에 대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은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당 대표의 구속 위기 및 민주당의 내홍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시점에 (평산책방이) 공익, 연대 사업의 보폭을 넓힌다며 또 자화자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책방이 공익사업을 시작했다”라며 해당 사업을 다룬 내용의 지역매체 기사를 첨부한 게시물을 올렸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은 정작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있다"라며 "자신의 공익사업을 소개하는 문 전 대통령의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과 한 주 전, 대국민 사기극인 문(文) 정권의 부동산 '통계 농단'으로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도 사과는 없이 뜬금포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SNS에 올리며 자화자찬하지 않았나"라며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긴 한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회적 행보로 소란스럽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여의도에 와서 활동하면 될 일"이라며 "더 이상 뜬금포 행보는 그만하시고 산적한 문(文) 정권의 과오에 대해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루에서 전직 대통령 3명이 동시에 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 검찰은 수백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알레한드로 톨레도(77) 페루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범죄인으로 인도받아 교도소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톨레도 전 대통령은 이날 2명의 미국 보안요원과 함께 민항기 편으로 페루에 도착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은 뒤 수사당국 건물에서 검진을 받고 곧장 법원으로 이동해 구금을 위한 심문 등에 응했다. 이후 톨레도 전 대통령은 18개월간의 예방적 구금 명령을 받고 수도 리마 외곽에 있는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수감됐다. 페루 매체 엘코메르시오는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과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예산 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쿠데타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해당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지난 2001∼2006년 집권 당시 공공사업 계약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시로부터 2000만 달러(약 266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톨레도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2018년 시작돼 6년 만에 이뤄졌으며, 전직 페루 대통령 중에서는 칠레에서 송환된 후지모리에 이어 2번째다. 앞서 톨레도 전 대통령은 페루 사법당국의 포위망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2019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법원에 항소까지 하며 범죄인 인도를 막으려 했으나 결국 이날 범죄인 신분으로 귀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고 밝혔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6900만원)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3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 것을 제안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국회를 6일이나 13일에 열고 그 사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임시국회가 2월 중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벌써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한다"라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있다. 정기 국회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에는 1월과 7월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으니 (3월에도) 임시국회를 연다고 주장한다"라며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을 주도한다. 임시국회도 열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 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 세력이 필요해 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안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라며 "민주당 의원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힘을 모았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