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 특별 사면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회복하지 못한다. 경호·경비 예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전직 대통령이 특면사면이 되더라도 법에 따라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사망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됐으나 경호·경비는 예외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행안부 소관 법률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던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당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선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경호처 경호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서 최장 10년간 경호를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자 "원포인트 사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닐 것이란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 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데 자꾸 아닌걸 물어보면 그 분이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럴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민생사면 가능성엔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가능토록 개정 광고규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 사안은 Δ허위·과장광고 Δ변호사윤리장전 Δ변호사 광고규정 등 세 가지 문제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바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진 않는다"라고 내다봤다. 또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중재 사안이 아니다. 제 방침과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변협의 주장 중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톡 측에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한 것이다. 법무과장이 어제 오늘 접촉을 할 예정인데 그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공감대 형성'과 '국민 통합'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에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되어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모두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다만 이 문제는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남은 임기중에도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일은 없겠구나, 기대를 포기하게 하는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4차례나 리허설이 있었다는데, 국민을 편가르기 해온 지난 4년의 국정난맥상이 현재의 위기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 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실망스런 회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통합 해친다는 발언으로 통과해버렸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결과적으로 슬쩍 여론 떠보고 바람 떠버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은 국민통합에 도움 된다는게 대부분 의견인데 어떻게 통합을 해친다는지 알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도 시간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 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역지사지 하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몰아붙였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추-윤 갈등이 관점·견해 차이라면 이 정권에서는 관점·견해 차이도 조정 못하고 징계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보궐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선 "당헌 개정은 당원 뜻을 따를 뿐이라는 발언도 스스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자기부정이나 면피성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혼자만 그렇게 아는 것 같다. 안보 인식에 커다란 우려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디서 비핵화 의지 읽을 수 잇는지 자세히 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핵무력으로 통일하겠단 것이 분명한데 비핵화 의지를 읽는 게 어디서 가능한지 참 한심스럽다"며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입양 취소' 발언과 관련해선 "입양 취소하거나 입양아동 바꿔도 된다는 대통령 인식에서 커다란 실망을 받았다"며 "사전위탁보호제도라고 애써 둘러대고 있지만 발언 맥락이 맞닿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없이 드러나서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양 취소하거나 입양아동 바꾸기 전에 맘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 여론은 어제 대통령의 말을 잘 풍자한 말"이라며 "아이가 쇼핑 물건이냐 온갖 비판 쏟아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마 인권적인 기본소양조차 갖추지 않은 인식의 소유자라고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저런 변명말고 깨끗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기자회견이 18일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도채널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방송 되었는데 문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 할 때 까지 (오전 10시~낮 12시 4분) 이들 중계 방송 채널들의 시청률 합은 17.5% (TNMS, 유료가입+비가입)을 기록했다. TNMS 시청데이터에 따르면 채널별로는 KBS1 시청률이 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MBC 2.3%, SBS 2.2% 순이였으며 종편 중에는 채널A 시청률이 1.2%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다른 종편 채널들 시청률은 각 각 0.8%를 기록했다. 보도전문 채널 YTN은 1.2%를 기록하며 종편과 비슷한 시청률을 보였다. 국회방송과 KTV, OBS 시청률은 각 각 0.1%였다. 이날 기자 회견 중 가장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끈 내용은 두 전직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기자 질문에 문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취지로 답변 할 때로 최고 1분 시청률 21.6%를 기록하며 553만명이 동시 시청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일부 국민의 반감 등 대국민 정서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감싸안았다. '통합과 포용'을 새해 국정 키워드 중 하나로 제시한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사면, 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했다.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기존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직후 사면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야권의 무조건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을 겨냥한 듯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조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尹,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한마디로 말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신뢰를 표시했다. 윤 총장이 법·검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것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 국면을 재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부각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면서도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된다"며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도가 무엇이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다수 국민들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서 사면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속히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운을 뗀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권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 통수권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다. 국가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에 도움이 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했던 분들이고 국격의 상징이었던 분들이다. 두 전직 대통령들은 이미 고령에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사실상 종신형을 살고 계신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국격을 위해서나 사면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어 "대다수 국민들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서 사면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 극단적 분열의 정치를 계속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면을 통해 화해하고, 화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통합의 힘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고 말하자 여권지지층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새해 국민통합의 취지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선택지’라는 평가가 있다. 반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친문 커뮤니티는 주로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대표의 무능은 뭐라 안 해도 이번엔 용서할 수 없다’ ‘이낙연을 손절하겠다. 잘 가라’ 만약 (이 대표가) 사과해도 지지 안한다‘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글이 올라와 오후 9시 07분 현재 6,383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며 “사자 명예훼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 전 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다”며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을 거론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특정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해 직위에 오른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 전문 사면 받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행보를 보십시요. 군대를 자국민 학살에 동원했습니다. 사면 받은 전두환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자 명예회손죄로 다시 언론에 비친 전두환 전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대통령님,눈물 흘리는 5.18둥이를 안고 위로해 주셨지요. 태어날 딸을 위해 성장 시기마다 필요한 적금을 여러개 들어 놓은 책임감 있는 가장. 그 가장이 집안에서 총알을 막기 위해 창에 솜이불을 덧대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딸은 " 눈물 흘리는 것도 사치" 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두환 전대통령은 안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회피하고 법원마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대로 자국민을 죽인 광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서글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0년12월25일 하루에 민주당 귄리당원 신규 가입인원이 21000명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서 집권당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국민들 삶에 절실한 검찰개혁 시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 주기 위함입니다. 1988년 "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외쳤던 지강헌. 556만원 절도에 17년형, 전두환 동생 전경환 76억 횡령에 3년 수감. 지강헌 일행의 탈주에 인질이 되었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강헌 일행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시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을 인질범이 되게 하고 죽게 한 사회에 대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국민들이 " 유권무죄, 무권유죄" 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절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눈물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려 합니다. 국민들의 처절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려고 한 것입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에 민주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특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서 특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표해 직위에 오른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입니다. 부디 시대의 소명을 인지하시고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2년간 야당과의 협치와 적극적인 국민 통합 노력을 당부하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군가(대통령에게) 건의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그 중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는 뜻이지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하면서도 "그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14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기 의정부에서만 6선을 달성했다. 2018년 7월 의장에 선출된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이후 정계를 은퇴한다.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하라는대로 '거수기' 노릇하는 건 여당답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은 야당다워야한다.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책 대안을 갖고, 비판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해 무조건 반대한다. 반대만 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장 시절 가장 기억남던 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법안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통과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한 사람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상황이 기쁠 수만 있었을까"라며 "기쁘면서도 서러웠다"고 말했다.21대 총선 당시 아들 석균씨의 지역구 세습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문 의장은 "아들을 출세시키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면 내 인생은 뭐가 되나"라며 "동지라는 사람들도 그 말에 함몰됐다. 너무도 아쉽고 쓰라렸다"고 털어놨다. 장민권 기자

장기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면 카드를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의 사면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면은 일단 보류로 기우는 듯하다. 반대파가 목청을 돋우는 가운데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설훈·김한정 의원의 소신 발언이 주목을 끈다. 설 의원은 4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내 반발에 대해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이냐"며 "이낙연식 접근이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전두환·노태우 사면 건의를 언급하면서 "동서 화해, 신구정치 화해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 외환위기 국난을 헤쳐나갔다"고 평가했다. 현재 이명박·박근혜 사면 논쟁은 온통 정치적 측면만 부각됐다. 이래선 해법을 찾기 힘들다. 정파적 분열과 대립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다. 그래서 설 의원이 말한 '국난 극복', 김 의원이 말한 '외환위기 극복'에 더 눈길이 간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1998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한켠에서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우리 경제에 절체절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주저앉느냐, 위기를 이겨내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성장률 3.2%,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기재부가 더 뛰자"고 말했다. 금모으기 사례에서 보듯 위기 극복은 정부가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지지가 있을 때 한층 탄력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향한 국민적 동참 의지는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그 약속을 지킬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