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곳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으로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지연돼 온 사업 계획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시군에서 7곳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4대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한다. 2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논의 대상은 강릉 향호 지방정원과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부지는 143만㏊에 달한다. 이 중 심의 대상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축구장 85개 규모다. 강원특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농지규제가 해소되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 중앙 정부였으나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전되면서 농지 해제가 용이하게 됐다. 앞서 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선정했다.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의결하면 11월 초 지구 지정고시로 4개 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강원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로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며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3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쌀 생산농가들이 과잉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폭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수확량은 추수가 끝나봐야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지만 대략 410만~420만t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적정 생산량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 같은 과잉생산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이어 22일에도 당정 간담회를 열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우량농지를 농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됐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농지는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래서 절대농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제도는 쌀이 모자라는 시대에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지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주곡인 쌀만큼은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쌀이 남아돌아 문제가 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 우리 국민의 연간 쌀 소비량은 400만t 정도다. 우리나라는 외국쌀 40만t씩을 매년 수입할 의무(MMA)를 지고 있다. 이를 빼면 적정 생산량은 360만t이다. 올해 생산량은 이를 50만~60만t이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72만t이 과잉생산됐다.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을 창고비용으로 쓰고 있다. 또한 3년 이상 묵히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재고 소진에 애를 먹고 있다. 올해는 2013년산 17만t을 가축 사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까지 감안하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원 낭비는 막대하다.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쌀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식은 소극적이다. 김재수 장관은 당정 간담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무부처 수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진흥지역 해제에 반대하는 일부 농민단체의 눈치 보기가 아니길 바란다. 정부는 쌀의 자급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김포 일대 토지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서울·인천의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지난해 가을과 올 2·3월까지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시 신도시로 부상하면서 매물을 찾기 힘들어 졌다. 소유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현지 중개업소에는 땅값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이었고, 투자자들의 방문도 계속됐다. 하지만 각 중개업소에선 ‘매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신도시로 정해진 김포 장기동과 양촌면 일대 땅값은 신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호가가 치솟았다. 대로 주변 토지는 평당 150만∼2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최고 요지의 땅은 평당 300만원을 호가한다고 현지 중개업소는 전했다. 올해들어 김포지역은 준농림지보다 절대농지 가격이 더 높게 뛰었다. 준농림지인 관리지역 토지의 경우 평당 60만∼70만원선이며 절대농지 가격은 위치에 따라 평당 20만∼40만원선이다. 지난해 가을까지 12만∼13만원선이던 절대농지는 6개월새 최소 60%, 최고 300%까지 호가가 치솟은 셈이다. 김포를 찾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2억∼3억원, 5억∼6억원선에서 토지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다. 개발 가능성을 재료로 향후 3∼5년을 내다보고 안정적인 투자처인 토지를 찾고 있다. 양촌면 양곡리 세종공인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서울·인천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며 “문의는 많지만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여서 거래가 뜸하다”고 말했다. ◇김포 유력설 배경=현지 중개업자들은 김포가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손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도시 적격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근의 김포매립지가 경제특구로 지정돼 개발되고 제2외곽순환도로·지하철 9호선 연장선 검토 등으로 신도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다. 양곡리 대지공인 허금영 실장은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싸 정부의 토지 수용도 쉬울 것”이라며 “신도시로 확정될 경우 주변으로 땅값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일공인 김경일 사장은 “그동안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개발이 제대로 안됐다”며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개발된 경기 일산신도시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포 신도시 현지 주민반응 및 주변동향=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 주민들은 최근 신도시로 확정된 것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양촌면 일대가 신도시로 선정됐지만 원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마곡·양곡지구 일부 주민들은 도로변마다 ‘택지개발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대대손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정부의 대책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냉소적이다. 5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60대의 한 주민은 “절대농지를 푸는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을 털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곳 주민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인근 대성공인 관계자는 “토지수용 방식의 신도시 건설은 당연히 반발할 일”이라며 “현재 이곳 주민들은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등 면사무소에 모여 이곳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지금대로 그냥 놔두게 해 달라고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김포가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것이 지난해부터 소문이 났다”며 “이로인해 중개업소도 지난해말부터 100곳이 늘어 500여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아파트와 토지가격의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편입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인 김포 장기지구의 경우 편입된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이 보상받은 돈으로 장기지구 주변이나 양촌면 등지의 땅 매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조용하던 주변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개업자들에 의하면 급매물은 거의 소진됐고 지금은 매물이 없는데도 매수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끼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30, 40평형대 아파트가 인기가 높다”며 ‘현대청송 1단지’ 32평이 현재 1억9000만원 선으로 한달전보다 1000만원 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풍무동, 사우지구 등도 신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이 덩달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풍무동 소재 부동산114공인 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김포지역 부동산 침체가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 신도시 확정으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우지구에 있는 학사공인도 “부동산 침체국면 탈출 조짐이 뚜렷하다”며 “이미 급매물은 다 소진되었으며 2주전보다 대략 500만원 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98년 시로 승격된 곳으로 남쪽과 동쪽으로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서울시와 접해 있다. 행정구역상 김포1·2·3동과 고촌·양촌·통진·대곶·월곶·하성면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말 현재 6만4800여가구, 19만3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 hyun@fnnews.com 박현주 박승덕기자

[파이낸셜뉴스]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으며, 당시의 주 소득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지난 2001년 4월 17일 영농활동을 위해 농지원부까지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1일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 의원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구체적 영농활동 내역을 제시하며 해명한 것이다. 이날 오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 하에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다"며 "(영농 활동이) 시설 하우스로 향후 부인 혼자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께 임대를 해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농지는 오 의원이 20년 넘는 기간동안 실제 영농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땅으로, 의정기간에만 잠시 임대를 줬다는 것이다. 해당 농지를 2017년 증여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저는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땅은 제주4·3사건 유족으로 3대 독자인 오 의원이 집안의 제사를 이어가기 위해 실제 농사를 지으며 보유해온 '조상전'으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한 '자진 탈당'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대로된 소명절차를 생략한 채 '묻지마 징계'에 나섰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이 해당 의원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해당 의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당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설명되는데 당이 그런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 규모의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중국의 농업정책이 ‘잘못되고 유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학자인 마오위스는 “중국의 식량생산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농지의 상당 부분을 개발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은 산업화를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개혁개방 30년동안 중국의 인구는 45% 증가한 반면 식량생산은 60% 증가했다는 점을 상기면서 중국에서 농지부족 때문에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억명의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도시의 팽창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최소 1억2000만ha의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8개 분야의 규제를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민생 경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 영업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1973년 발표된 황석영 작가의 '삼포가는 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떠돌이 노동자와 술집 작부의 인간적 유대감과 애환을 그려낸 단편소설이다. 영화로도 제작돼 흥행에 실패했어도 제14회 대종상 우수작품상을 받았고 '한국 영화 100선'에 선정됐다. 삼포는 가공의 지명인데, 이 소설의 배경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 계화도의 한 포구로 보면 된다. 변산반도 북쪽, 동진강 남쪽에 있는 계화도는 대한민국 1호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됐다. 새만금 방조제의 안쪽이다. 황 작가는 감옥생활을 하다 계화도 간척사업에 동원됐다고 한다. 광고(조선일보 1967년 5월 3일자·사진)에 간척사업의 얼개가 나와 있다. 계화도의 양쪽 끝과 육지를 연결해 방조제를 건설했는데, 길이가 12.5㎞ 정도였다. 매립면적은 4250정보(약 42㎢)로 돼 있다. 간척사업을 완공한 기업은 동아건설로 돼 있고, 대표 최준문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 기술진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정도의 난공사를 완공하면서 동아건설은 주목을 받았다. 1920년생인 최준문은 현대의 정주영과 더불어 한국 건설의 1세대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건설회사 직원으로 일했다고 한다. 광복 직후 충남토건사를 설립하고 1949년에 동아건설합자회사로 바꾸어 지방에서 저수지 공사 등을 했다고 전해진다. 6·25전쟁 이후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아건설의 사세는 커졌다. 동아건설이 급성장한 계기는 중동 진출이었다.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해외사무소를 세워 대형 공사를 잇따라 따내 기술력을 과시했고, 1977년부터 2년간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가 2위까지 올라갔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36억달러짜리 대수로 공사에 참여해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서울 반포지하상가를 만든 기업도 동아건설이다. 1977년 최 창업주의 아들인 최원석이 일찍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여느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동아건설도 업종을 다변화해 그룹의 반열에 올라섰다. 아파트 건설에도 손을 뻗치고 대한통운과 시티백화점, 동해생명 등 물류·유통·보험업 등에까지 진출해 1987년에는 동아그룹의 전체 종업원이 3만명을 넘어섰다. 재계 순위도 10위로 10대 그룹에 들었다. 동아건설은 한강 원효대교를 건설해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월성과 울진의 원전을 짓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원석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영능력을 보여주었지만,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4차례의 결혼과 4차례의 이혼으로 세간의 구설수에 오른 최 회장의 사생활도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첫번째 부인은 미스코리아 출신이었고, 펄시스터즈 출신인 배인순씨 등과도 재혼한 것은 항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동아건설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김포매립지 문제였다. 1978년 박정희 정부는 식량 증산을 위해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에 간척사업권을 줬는데 현대는 서산, 동아는 김포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였다. 10여년의 공사 끝에 동아건설은 약 1500만㎡의 매립지를 소유하게 됐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 쪽 매립지에 놀이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이곳에 시설투자를 하겠다며 방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농지로 개발된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특혜라며 절대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동아 측은 헐값에 매립지를 넘겼고, 외환위기 이후 몰아닥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룹이 붕괴되고 말았다. 동아건설은 간척으로 흥해 간척으로 망한 셈이다. 그 간척지는 농지로 쓰이지 않았고, 나중에 택지로 개발돼 현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들어서 있다. 그때 허가를 받았다면 동아그룹의 운명도 바뀌었을 것이다. 최 회장은 말기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매년 농가인구 감소로 2022년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은 약 4%에 그치고 있고, 65세 이상 비중은 2010년 약 32%에서 2022년에는 약 50%로 증가했다. 이러한 농촌인구 구성 변화로 지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지역소멸'이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228개 시군구 중에서 52%(118곳)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와같이 농촌지역 인구 절대수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과소지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젊은 층의 유출로 이어져 지역유지가 곤란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소멸 대책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농촌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내 거주자인 고령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국민연금 내에 농업자연금을 별도로 설립해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기본 목적 외에도 농업 후계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고, 농업후계인력에게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지역 소멸 대책으로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농지연금은 고령의 영세농이 영농은퇴 이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득안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 60세 이상 농업인이다. 필자는 농지연금 수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이 수혜 농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농지연금으로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각 도(道)별 농지연금사업 가입 농가(평균 연령 75세, 영농경력 39년)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지연금 평균 신청면적은 0.5ha이고, 소유면적의 약 80% 가까이를 농지연금으로 신청하였다. 이러한 농지연금을 신청한 동기는 대부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출받지 않고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고, 농지연금 계약기간 종료 후 여건에 따라 농지를 다시 소유할 수 있고,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 농지 연금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특히 농지연금은 타 연금에 비해 수혜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농가소득 중 농지연금 비중은 약 53%로 농지연금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농가들은 농지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어 고령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농촌지역 소멸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유지를 위해 농지 연금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28년의 전라북도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호남 변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 오래도록 부르짖은 '전북 몫 찾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하나로 묶여 호남 2중대로 예속된 이미지를 털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이 가진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별자치시대 기틀을 마련한다. 5대 분야, 6개 추진전략, 30개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정상화를 위해 교통물류망인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검토 용역 완료 직후 기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의를 통해 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착수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발주와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망 확장 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망 확장에 나서고 국도 건설 16개소(159㎞)와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4개소(3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개소(53㎞) 등을 추진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광주~대구선 등 3개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단계별로 갖춰지면 특별자치도 특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이 담겨 있다. 2차전지 산업 등에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라북도는 지난 1896년 8월4일 조선에서 시행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도되며 탄생했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 6월 23일부터 시작한 23부제를 고종 아관파천 시기에 수정해 13도제로 시행했다. 8도제를 고수하던 조선시대에 혁신적이었던 전라북도 분도를 갑오개혁 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그리고 128년이 흘러 다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3번째 특별자치도고,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더하면 4번째 특별자치지역이다.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단체를 뜻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과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고,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그동안 정부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속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많은 관심이 쏠리는 지자체 통합은 기초단체장과 도지사 협의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고, 이 때 주민투표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 시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또 건축 사업을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특자도 권한으로 해제나 지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특자도로 이관된다.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 정원조정 권한도 이관되는데, 전북 핵심 사업인 2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권한도 일부 특자도로 넘어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가 등을 위한 인력 지원에 나설 수 있다. ■5극3특 퍼즐 완성 5극3특은 정치권에서 나온 개념이다. 수도권 1극 집중현상을 해소해 전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말이다. 메가시티 5곳과 특별자치도 3곳을 가리킨다.5개 메가시티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으로 나뉜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3개 특별자치도는 제주, 강원, 전북으로 모두 출범을 마쳤다. 전북이 가장 후발주자로 앞으로 도입될 특례에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