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간제교원이 계약 중 정교사(1급) 연수를 받아 자격을 얻으면 1호봉 오른 봉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 합산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으로 재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처우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시 산정된 봉급이 계약 종료 때까지 고정급으로 지급됐다. 자격 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 합산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또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퇴직자가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한 끝에 이번 이번 예규가 결실을 맺게 됐다"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3-04 17:25:18[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기간제교원이 계약 중 정교사(1급) 연수를 받아 자격을 얻으면 1호봉 오른 봉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 합산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으로 재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처우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시 산정된 봉급이 계약 종료 때까지 고정급으로 지급됐다. 자격 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 합산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또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퇴직자가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한 끝에 이번 이번 예규가 결실을 맺게 됐다"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3-04 13:35:22[파이낸셜뉴스] ‘블랙독’이 교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지며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3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블랙독’ 15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에서 가구 평균 4.1%, 최고 4.5%를 기록하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지켰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평균 2.2%, 최고 2.4%로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호평을 이어갔다. (유료플랫폼 전국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고하늘(서현진 분)은 제자 황보통(정택현 분)을 통해 다시 한 발 성장했다. 고하늘은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는 제자의 말을 존중하고 그를 보내기로 했다. 대치고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심화반 동아리는 폐지됐고, 그 대신 수준별 수업과 융합 수업이 개설됐다. 여기에 정교사 시험에 다시 도전한 고하늘과 진학부를 떠난 박성순(라미란 분)의 소식은 최종회에 대한 궁금증을 한층 고조시켰다.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일주일의 숙려기간 후에도 자퇴의 결심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만류할 수 없는 상황. 고하늘은 말없이 자퇴 신청서를 내고 상담에도 오지 않은 황보통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황보통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다. ‘웹툰’ 작가가 꿈인 자신에게는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며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고하늘은 결국, 제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황보통의 자퇴 소식에 1학년 담임이었던 박성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박성순은 그날 아이가 아파서 가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황보통 역시 과거 단체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이 되었던 오해를 풀었다. 박성순은 “학교 안 가도 된다고 늦잠 자진 말고, 공부도 조금씩 하고, 좋은 어른 돼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황보통의 앞날을 응원했다. 대치고는 심화반 동아리를 둘러싸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여기에 공부를 못한다고 생활기록부를 대충 써줬다는 3학년 부장 송영태(박지환 분)의 행동은 불을 지폈다. 차별 논란이 커지자, 박성순은 교감 문수호(정해균 분)에게 심화반 폐지를 제안했다. 그 대신 수준별 수업과 융합 수업으로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을 주자는 것. 결국 심화반은 폐지됐고, 대치고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한편, 성과급 결과가 발표되자 선생님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학생지도와 수업, 그 외 업무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 방송과 학교 수업을 병행해오던 도연우(하준 분) 역시 낮은 등급을 맞고 의기소침해했다. 누구보다 수업을 열심히 했지만,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교직 생활에 매너리즘을 느낀 그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황보통이 자퇴하고, 그해 겨울 대치고 정교사 채용 시험을 다시 본 고하늘. 진학부에 남고 싶었던 그의 바람처럼 고하늘은 정교사의 꿈을 이루고 학생들 곁에 남았을지 기대감을 높였다. 진학부장 박성순도 1년을 지키지 못하고 진학부를 떠났다는 소식은 그 마지막 이야기에 궁금증을 더했다. 누군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고하늘과 박성순의 진정성 어린 고민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어디까지가 포기인 거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보내주는 게 맞는 거 같아”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은 고하늘. 황보통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를 보내기로 했지만, “잘한 짓일까요?”라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고하늘의 모습은 공감을 자아냈다. 이에 학생들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지도, 부모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에 그저 잘 살길 바랄 뿐이라는 박성순의 위로는 ‘선생님’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2-04 08:15:58【춘천=서정욱 기자】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원장 정성훈)은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연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고 3일 밝혔다. 3일 강원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자격연수는 전국 5개 시·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위탁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31일까지 운영해 일반사회 40명, 한문 37명, 역사 47명 등 중등 2급 정교사 총 124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정규교원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것으로,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기간제교원 가운데 연수를 이수한 교원에게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정성훈 교육연수원장(사범대학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 변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1급 정교사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 사범대학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이래 역량 있는 교수진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만여 명을 배출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2-04 07:39:10[파이낸셜뉴스] ‘블랙독’ 서현진이 정교사를 향한 굳은 의지를 보이며 불꽃 경쟁을 예고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블랙독’ 11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에서 가구 평균 4.5%, 최고 5.1%를 기록,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지키며 호평을 이어갔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평균 2.2%, 최고 2.6%로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유료플랫폼 전국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에서는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이 찾아온 대치고에 살벌한 눈치싸움이 펼쳐진 가운데, 학교의 정교사 채용 경쟁도 시작됐다. 무엇보다 진짜 ‘낙하산’의 정체를 알게 된 고하늘(서현진 분)이 교무부장 문수호(정해균 분)를 찾아가 공정한 채용과정을 부탁하는 모습은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치고는 한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과 1, 2등인 구재현(박지훈 분)과 진유라(이은샘 분)가 한국대 의대를 목표로 한다는 고하늘의 말을 듣게 된 변성주 교장(김홍파 분)이 명문대 인재 배출 욕심에 2장의 추천서를 모두 이과에 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문과반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은 차별이라며 강렬히 반발했고, 이에 진학부장 박성순(라미란 분)은 조건을 걸었다. 다가오는 모의고사에서 한국대 지원 시 필요한 ‘생명과학2’ 최저등급을 맞춘다면 이과 2명을, 아니면 원래대로 문, 이과를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담임인 고하늘은 배명수(이창훈 분)에게 보충 수업을 요청하는 등 학생들을 도왔지만, 수능을 앞두고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던 진유라가 과학2에서 3등급을 맞으며 학교장 추천은 문, 이과에 각각 한 장씩 돌아갔다. 정교사 채용도 본격화됐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했던 지해원(유민규 분)은 어떠냐는 이사장의 관심에 문수호 교무부장은 “단순히 오래 있었다고 뽑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박했다. 실력을 떠나서 학교의 내부 정보, 특히 거짓을 퍼뜨렸던 지해원이 뽑히게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장 선생님들의 의견도 중요한 이번 채용과정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던 문수호는 제일 먼저 진로부장 윤여화(예수정 분)를 찾아 설득에 나섰다. 자초지종을 듣게 된 윤여화는 지해원을 만나 고하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을 제안했다. 과거 자신의 행동에 지해원도 마음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해원은 고하늘에게 자신이 오해했었다며, 채용 비리 게시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학교에 진짜 ‘낙하산’이 따로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바로 동료 기간제 교사 장희수였다. 고하늘은 장희수에게 “삼촌이 행정실장님이신 거 원래부터 알고 계셨어요?”라며 정면승부를 택했고, ‘낙하산’이라 낙인찍고 자신에게 차가운 냉대를 보내던 기간제 교사 무리에게도 물러서지 않기를 결심했다. 이번 정교사 채용에서 떨어져도 문제지만, 붙는다고 하더라도 교무부장 문수호가 조카를 위해 힘쓴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하늘은 문수호를 찾아가 자신은 물론, 그 누가 붙더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정교사를 선발해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학교에 진짜 ‘낙하산’이 있음을 밝히며, 부당하게 자리를 넘볼 수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고하늘은 수능 슬럼프에 빠진 진유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으켜 세웠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한국대 의대는 위험한 도전이 아닐까 고민하는 진유라에게 자신과 함께 끝까지 해보지 않겠냐며 타일렀다. 정규직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던 진유라를 보며 자신을 투영해 본 고하늘의 진심 어린 독려와 응원은 뭉클함을 자아냈다. 진유라는 학교장 추천은 실패했지만, 용기를 내 일반전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을 다짐했다. 여기에 제자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하늘의 굳은 의지는 시청자들의 응원을 불러일으켰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1-21 08:23:45[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범인 박모씨 등을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서는 조 전 장관 동생은 초등학교 후배인 박씨에게 지난 2015년 "웅동중학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서라도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소개료도 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이 제안을 공범인 또 다른 조씨에게 전달했고,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물색했다. 이들이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지원자 측의 돈을 전달하면 조 전 장관 동생이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내용을 입수해 알려주는 식의 수법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정교사 채용 희망자 측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뒤 조 전 장관 동생이 알려준 문제지와 답안지를 알려줬다. 박씨는 또 지난 2017년 1월 또 다른 희망자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시험 문제·답안을 알려줬다. 특히 조 전 장관 동생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해당 문제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채용 희망자들은 1차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고, 실기시험 등을 거쳐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이같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형사고발 및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박씨를 통해서 또 다른 조씨에게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케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은 박씨 등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 있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다시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 동생은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요강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유출한 시험지의 출제기관이 동양대인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동양대서 근무하고 있는 정 교수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춰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16 19:53:43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1급 자격연수(1정 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각 교육청이 연수 담당 직원을 늘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대, 사범대 졸업생이나 교육대학원 등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른바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의 합격여부와 없이 정교사 2급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교사 2급 자격자는 3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쌓은 뒤 재교육을 받으면 1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대학원 석사로 2급 자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1년의 교직 경력만 쌓아도 재교육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받는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이 있더라도 1급 정교사 자격을 받기 위한 1정 연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교육부가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정교사 1급에 대해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고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떄문이다. 이에 기간제 교사 7명은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21일 대법원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며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급 정교사는 보직교사를 맡을 수 있고 호봉도 한 단계 오름에 따라 급여도 오른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역시 "기간제교사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들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기간제 교사는 4만 9977명으로 전체 교사의 약 10%에 달했다. 기간제 교사의 수는 사립 학교 등이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향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 당국은 기간제 교사가 1정 연수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정규 교사들의 연수 순서가 밀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기간제 교사 #1급 #정규직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6-02 10:34:44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받은 보육시설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가 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47건(23.4%), ‘급식 부적정 운영’이 19건(9.5%)으로 뒤를 이었다. 논란이 됐던 ‘운영비 사적 사용’에 대한 신고도 14건(6.9%)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표문에는 적발된 보육시설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C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불량원장 #유치원 #보조금 김홍범 인턴기자
2019-02-26 10:58:09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 채용이 급격하게 줄면서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 교원채용 규모가 전년 846명에서 올해 385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비롯해 경기도도 올해 1035명으로 전년 1836명보다 채용 인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예년 수준에 비해 채용 규모가 크게 못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년 신규채용 인원 대비 절반 이상 신규채용이 급감하지 않도록 정교사 채용 규모를 연 4000명 선으로 유지하면서 인력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역교대 가산점을 6점으로 두 배 늘리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재응시는 3년간 제한한다. ■ 신규채용 점진 감소...OECD 교사1인당 학생수·학령인구 감소 반영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1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5~11명 선에 도달하도록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OECD 학생수는 현재 발표된 가장 최근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서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원 충원 대상은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 교사다.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해 충원할 예정이며 비교과교사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포함된다.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22년에 2015년 OECD 평균수준인 15.2명에 도달하도록 정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2019년 최대 4040명에서 2030년에 최대 350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초등교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6022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4088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또 중등교원은 2015년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 13.1명 보다 개선된 수준인 11명대를 유지하고 내년 최대 4460명에서 2030년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1교실 2교사제와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교사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낮게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각 교과별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평균보다 1~2명 많은 수준이며 OECD 기준이 기간제 교사도 포함하는 것을 감안해 기간제 교사도 포함했다. 이럴 경우 각 시도별로 신규채용 인원은 전년 채용인원에서 절반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10~30% 가량으로 제한한다. ■ 교대 지역가산점 6점으로 '상향'....지역별 교원 전입 추진 이와 함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으로 제도화해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은 감축한다.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해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높이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도에서 늘어나는 곳으로 교원 전입이 가능한 방법도 추진한다. 현직 교원의 무분별한 시도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임용시험은 3년 이내에는 금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04-30 08:40:2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3일 오전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등학교 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특강을 가졌다. '아이의 재능을 살리는 수업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김 교육감은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사문화 확립, 학생들의 활동과 협력을 일상화하는 수업문화 조성 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이 강연하고 있다.
2017-01-03 18: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