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정보보안 수준진단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등급을 달성했다. 8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침해예방 활동 등을 진단·평가하며, 평가항목으로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위기 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위험 및 재해복구 8개 분야 35개 지표이다. 특히 사학연금은 사이버위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사이버 위기관리’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전자정보 보안 △위험관리·재해복구 분야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앞서 사학연금은 지난해 중장기 정보보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내ㆍ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 데이터 등 중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보안 업무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 증가로 사이버공격의 거점으로 활용될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보안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단말 기반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ED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정보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명현 이사장은 “사학연금은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랜섬웨어 등 지능과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해킹)로부터 사학연금의 소중한 자산인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안 수준진단 평가는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 등에 따라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해 ‘정보보안 수준진단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수가 기업들이 취약점 진단, 악성메일 대응, 정보보안 교육 등 효과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인드셋(Mind-SAT)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파수의 노하우가 축적된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돼, 기업들이 쉽고 합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지정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인 파수가 수년간 축적해 온 보안 컨설팅 노하우와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한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진단과 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보안 수준 점검과 보안 체계 마련을 돕는다.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기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실용성이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해 공급망 공격을 노리는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면 인력과 비용 등의 부담 없이 쉽고 효율적으로 보안을 시작할 수 있다. 파수의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취약점 진단 팩 △모의훈련 팩 △정보보안교육으로 구분된다. 먼저 취약점 진단 팩은 기업의 보안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시해 준다. 세 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로 서버나 웹/WAS, DBMS,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파수만의 진단 프로그램과 인터뷰, 실사 점검을 실시해 취약점 원인과 종합적인 보안 수준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모의해킹을 통해 웹 취약점 분석 평가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해커 침입 가능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자산별 취약점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해 실제 고객에 가장 필요한 취약점 관리 및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모의훈련 팩은 악성메일에 대한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보안 의식 수준을 높이고 실제 악성메일 여부를 분석해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사회공학적 기법 기반으로 개발한 시나리오 중심의 모의 악성메일을 임직원에게 발송해 신고율과 참여율을 통해 보안 수준을 점검하며 훈련 결과는 상세 보고서로 제공된다.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 업무 중 수신한 메일 중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고 신고센터로 보내면 분석을 통해 신고자에게 악성메일 여부를 알려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정보보안교육 팩은 보안강화교육과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춤 제공되는 보안강화교육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임직원들의 보안 인식을 고취한다. 특화교육은 특정 인원이나 직무자를 위한 심층적인 보안교육으로, 업무 등의 특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문적인 교육 내용이 제공된다. 강봉호 파수 상무는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보안 전문 인력이나 비용, 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며 “파수의 마인드셋 올인원 패키지는 이런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서비스로, 파수의 오랜 노하우를 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업들이 가장 쉽고 합리적으로 보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업무수행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다.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행·개선노력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진공은 올해부터 강화된 평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등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기관 특성 상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기관 임직원 모두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진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강원랜드가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강원랜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모두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최종 A등급을 달성해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접근권한 관리체계 고도화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관리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송봉규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개인정보가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결과 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벌인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정성평가 지표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크게 확대했다.  공사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 확산을 위해 △업무별 차별화된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단계별 조치 강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한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 노력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개발공사가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에 전국 최고인 'S 등급'을 획득, 경영·청렴·고객만족 평가 3관왕에 이어 개인정보 진단까지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에서 전국 총 796개 공공기관 중 단 15개 공공기관에만 수여되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도 시행 △입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홍보 캠페인 등 임직원의 보안의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공사는 지방공사 역대 최초로 경영평가, 종합청렴도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해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이번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까지 '최고등급'(S등급)을 획득하며 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재혁 사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의 작은 실천부터 함께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경영평가·청렴도·고객만족도 3관왕에 이어 개인정보 관리까지 최고기관으로 된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자랑스러운 경북의 대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대책 등 자체 진단지표 53개, 심층 진단지표 8개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진단에서 'S등급'은 단 15개 기관(1.9%)이고, 28.4%인 22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315개 기관(39.6%)은 'B등급'을 받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매출 4조원 돌파를 노린다. 압도적인 생산능력과 최첨단 효율 설비 등을 앞세워 수주 확대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76만원에서 80만5000원으로 5.92% 상승했다. 지난해 7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올해 3월 이후 80만원대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같은 달 18일에는 장중 88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가를 끌어 올린 요인은 미국 생물보안법이다.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커진 덕분이다.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지주사 노보 홀딩스가 미국 CDMO업체 캐털런트를 인수, 글로벌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나증권 박재경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신규 수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업 확대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DMO 생태계의 지각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는 2032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자해 5~8공장까지 4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제2 바이오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완공시 생산능력은 72만L로, 제1 캠퍼스를 포함하면 총 생산능력은 132만4000L에 이른다. '쿠키컷' 방식을 적용해 공사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도 크다. 빅파마 중심의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토대로 24만L 규모인 4공장의 가동률을 빠르게 높였고, 하반기 4공장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4조2386억원)은 전년 대비 14.73%, 영업이익(1조2345억원)은 10.84% 늘어날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매출 4조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신증권 이희영 연구원은 "올해 4공장 램프업 및 바이오시밀러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매분기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함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적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탄탄한 수주다. 미국 대형제약사 머크, 벨기에 제약사 USB 등으로부터 대규모 수주에 성공해 올해 수주액이 6000억원을 넘는다. 수주 경쟁력의 배경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 △스피드 경쟁력 △높은 품질 등이 꼽힌다. 특히 4공장 준공으로 총 60만4000L의 생산능력을 보유했고, 프로세스 혁신으로 기술이전 기간을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3개월)으로 단축했다. 한국투자증권 위해주·이승우 연구원은 "올해는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선수주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 125만원을 제시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매출 4조원 돌파를 노린다. 압도적인 생산능력과 최첨단 효율 설비 등을 앞세워 수주 확대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76만원에서 80만5000원으로 5.92% 상승했다. 지난해 7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올해 3월 이후 80만원대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같은 달 18일에는 장중 88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가를 끌어 올린 요인은 미국 생물보안법이다.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커진 덕분이다.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지주사 노보 홀딩스가 미국 CDMO업체 캐털런트(Catalent)를 인수, 글로벌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나증권 박재경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신규 수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업 확대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DMO 생태계의 지각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는 2032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자해 5~8공장까지 4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제2 바이오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완공시 생산능력은 72만L로, 제1 캠퍼스를 포함하면 총 생산능력은 132만4000L에 이른다. '쿠키컷' 방식을 적용해 공사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도 크다. 빅파마 중심의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토대로 24만L 규모인 4공장의 가동률을 빠르게 높였고, 하반기 4공장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4조2386억원)은 전년 대비 14.73%, 영업이익(1조2345억원)은 10.84% 늘어날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매출 4조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신증권 이희영 연구원은 "올해 4공장 램프업 및 바이오시밀러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매분기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함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적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탄탄한 수주다. 미국 대형제약사 머크, 벨기에 제약사 USB 등으로부터 대규모 수주에 성공해 올해 수주액이 6000억원을 넘는다. 수주 경쟁력의 배경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 △스피드 경쟁력 △높은 품질 등이 꼽힌다. 특히 4공장 준공으로 총 60만4000L의 생산능력을 보유했고, 프로세스 혁신으로 기술이전 기간을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3개월)으로 단축했다. 한국투자증권 위해주·이승우 연구원은 "올해는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선수주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 125만원을 제시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월 도입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해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했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보안인증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환경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국제표준 인증(ISO 27001(정보보안), 27017(클라우드 보안)과 FedRAMP(미국 연방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의 인증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상등급은 국가 중대이익(안보, 외교 등), 행정 내부업무 등을 운영하는 상등급 시스템의 업무 중요도와 시스템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4개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외부 네트워크 차단 △보안감사 로그 통합관리 △계정 및 접근권한 자동화 △보안패치 자동화 항목을 추가한다. 중등급은 추가하는 항목은 없으나,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격리 △물리적 영역 분리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한편 상중등급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자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서는 중등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등급 시행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지속적인 자산 규모의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해 인증평가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약점 점검은 평가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식 등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개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생략하고 수수료 할인 폭도 확대했으며 인증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수료 지원도 최대 70%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은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본격적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앞서 보안인증 등급제가 시스템 중요도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이용기관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연일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토종 기업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책도 이어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경쟁국 미국에서 기업가들과 만나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사실상 투자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과 국가들의 반응은 아직 시큰둥하다. 수치로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간첩법 등 외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사안들의 중복·반복이다. 따라서 중국이 실제 시장 개방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직접 나선 '외국 투자'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당근' 정책 혹은 발언들은 과거처럼 특정 부처나 기관이 맡기보다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일 '2023년 중국을 읽고 이해하다' 국제회의(광저우)에 축하 편지를 보내 "우리는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평화적 발전, 상호 이익 협력, 공동 번영의 세계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서도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1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미 기업 총수들과 따로 가진 만찬 자리에선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은 문을 활짝 열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를 위한 고품질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상공계가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가져올 거대한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 투자를 언급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고정자산투자(1~10월)를 보면 전년 동기대비 2.9%로 올해 2월 5.5% 이후 8개월 한차례도 반등하지 못했다. 이마저도 국내 기업의 고정자산투자가 1년 전과 견줘 3.2% 증가하며 전체 지표의 하락을 막았다. 외국 기업은 0.9%에 그쳤고, 홍콩·마카오·대만 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오히려 3.1% 감소했다. 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1∼10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작년과 비교해 9.4% 줄었다. 중국은 1월부터 직전 달까지 누적 FDI 통계만 발표할 뿐 월간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조사기관 윈드(Wind)가 자체 분석을 통해 지난 9월 한 달간 FDI가 34% 급감했다고 밝힌 점, 상무부의 공식 1~9월 FDI가 -8.4%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10월의 월간 FDI는 9월보다 감속 폭이 커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데도 중국 상무부는 세부항목은 숨긴 채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장기화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일 정례 브리핑 때 관련 질문에 "모든 국가 상공업계 친구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하고 중국에 진출하며 중국의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개방이 가져온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투자 위험" 경고 글로벌 여론하지만 국제 여론은 대중국 투자를 놓고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과 군인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TSP(Thrift Savings Plan)의 투자위원회는 최근 자체 대규모 국제주식 펀드가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글로벌 MSCI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적은 없었다"며 중국과 미국 관계가 더 악화하고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더 분명히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국제 투자자들은 중국 상하이·선전 거래소의 A주 투자 자금 중 240억달러(31조4000억원) 이상을 빼내 갔다. 이는 2014년 홍콩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본토의 A주 투자가 가능해진 이후 해외자금 순유출로는 최대 규모이자 가장 지속적인 흐름이다. 몇몇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의 전략가들은 중국 주식을 매각한 헤지펀드와 액티브 펀드 대부분이 중국의 성장 전망과 미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 전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과 대만에서 각각 대통령 선거와 총통 선거가 있어 지정학적인 복잡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2일 보고서에서 매우 가혹한 시나리오 하에서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1700억달러(222조원)어치를 더 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로 중국 가계와 민영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한 달에 500억달러(약 64조7000억원)가량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영국 BBC방송은 중국 국제수지 잠정치를 인용, FDI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인 직접투자부채가 지난 3·4분기에 118억달러(약 1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수익을 중국 내 재투자하기보다는 중국에서 빼고 있다는 뜻이다. 방송은 "지난 1998년 해당 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스위스 산업 장비 생산업체인 올리콘은 중국에서 지난해에만 2억7700만달러(약 3611억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중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중국에 재투자하는 대신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외국으로 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풀이했다. ■中입맛대로 '당근책'이 문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치는 중국의 겉모습과는 별도로 감내해야 할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점도 있다. 반간첩법(방첩법), 반독점법,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데이터3법(사이버보안법·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외국 기업이 우려하는 대표적 중국의 법·제도로 꼽힌다. 이미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젼, 베인 앤 컴퍼니, 민츠그룹 등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체포됐다. 미국이 시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을 중국에 보냈을 때도 이 문제가 의제 중 하나로 설정됐다. 중국이 제시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이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삼탕식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있다.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이 올해 8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확대에 관한 의견 24개 조치'에서 내·외국인 동등한 보장의 경우 2017년 1월 공개된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통지'에 먼저 들어가 있다. 또 2019~2020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기본법인 '외상투자법'과 관련 조례에서도 외투 기업을 차별 대우해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최소 7년 이상 같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지만, 중국조차도 아직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은 지난달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진출 한국기업 대상 무역투자정책 설명회'에서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정책·제도에 대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외국 투자가 중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 약속은 검색 가능한 2010년부터 중국이 수차례 외국 투자 당근책으로 제안했다. 당장 지난해 10월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R&D센터 건립 지원으로 외국 투자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의 국내 투자 시범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QFLP 외환 관리 촉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2021년 1월 무역·투자 편리화 개혁 차원에서 QFLP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는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식재산(IP) 보호 강화는 2019년 '외상투자법 시행조례'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지식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추진 확대는 2020년 3월 공개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이익 재투자에 대한 원천 소득세 한시적 면제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반간첩법은)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법적인 의무"라며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는 상무부가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기업도 걸릴 수 있다. 데이터 3법은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