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네이버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는 라인야후가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6월 라인야후의 보안 시스템 강화,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연결 부분에서의 보안 취약 우려 해소 등에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에 "보안 강화 문제는 라인야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오는 2026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 만큼,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문제 역시 일본 현지에서 결정하고 현지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의미다. 라인야후 사태를 촉발시킨 개인정보 보안문제는 라인야후의 데이터와 네트워크 관리를 위탁받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보안 유지를 맡은 제3 업체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침투하며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네트워크 관리를 네이버에 맡기다 보니 자체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의존적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에서 '기업 대 기업 간 문제'로 자율적 해결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답변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상 정보 보안 개선의 주체가 라인야후인 만큼, 이 문제에 한국 정부가 특별히 지원할 부분은 없다라는 해석이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주식회사 경영진은 기업 이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밀하게 고민하는데,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예컨대 A아파트 201동, 12층이 실거래가 이뤄졌고,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 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세분화해 투명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된다. 빌라도 아파트 처럼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개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특정 기관에 건넨 본인 데이터의 이동, 삭제, 열람할 권한이 생긴다.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명시해두지 않은 탓에 한 번 기관으로 넘어간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하면 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 이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 비대면 온라인 추세속 개인정보 강화 먼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정보주체(개인)가 정보처리자(기관)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삭제, 열람 요구 등도 포함된다. 예컨대 특정 온라인 서비스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자는 이 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로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한을 확보하는 핵심 개념이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예컨대 지난 6월 싸이월드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동영상, 사진 등 많은 이용자들이 남긴 개인데이터가 파기될 상황에 처했다. 이동권이 도입되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개인데이터를 이동시켜줘야 한다.  ■ 기본권 침해시 인공지능에 핑계 못해 #OBJECT0#'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도입된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신용등급, 인사채용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성이 커졌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인공지능의 결과라는 핑계만 대고 빠져나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법적 효과나 이에 준하는 영향을 미칠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요구권 등이 신설된다. '분쟁조정제도'에 사실조사권도 부여된다. 현재 권리침해 시,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신속 구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조사권이 없는 탓에 실질적인 조정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 신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에 사실조사권이 부여된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재 법령은 형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고, 유출 피해자를 위한 윈스톱 상담·피해 구제 시스템도 마련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내 개인정보는 내 의도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1년부터 3년마다 수립해온 중기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이미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가속되면서 재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환경 분석,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친 뒤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정보주체(개인)가 정보처리자(기관)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삭제, 열람 요구 등도 포함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한을 확보하는 핵심 개념이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상담·피해구제 한번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대규모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인보호위는 이미 과기정통부와 '침해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같은 협력 관계를 확대해 효과적으로 침해 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직접 조사권을 확보하고 국민적 관심 분야에 기획·중점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인정보위의 권한을 확대한다.    침해 피해를 당한 국민이 상담과 피해 구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신고센터, 분쟁조정 등 다양한 피해구제, 권익보호 서비스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가 미흡하다.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진다는 기대치도 적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5%가 '피해구제 상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침해요인 평가도 개선·확대한다. 정부입법 법률안뿐 아니라 의원발의안, 현행 법령까지 침해요인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명처리 종합지원시스템 개발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를 토대로 적극적인 '활용'도 돕는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도 개발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양태가 발생하는 터라 제도적 뒷받침이 곧바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가명정보 △결합신청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와 만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유 장관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등 통신3사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행보이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국민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품질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알뜰폰이 통신 3사 과점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요청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내년 도입을 앞둔 시점에도 '구독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처럼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지만, 요금 규모와 부담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정이 늦춰지며 개발이 길어져 내년 교육부 예산에 관련 내역을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안 외 지출은 '교육교부금' 처리가 원칙이지만,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중앙 재정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공통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23억1200만원)보다 70.7% 늘어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책과 AIDT를 병행하는 만큼 교과서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2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가 코앞인데 비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도 구독료 논의는 아직 '진행 중'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검정을 완료한 뒤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 역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뤄진 검정에서는 참여 업체의 52%가량이 통과했다. 보완·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29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말~12월 초에 구독료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개발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논의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12월경 구독료 산정을 완료하더라도 여전히 부담 주체 문제가 남아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며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교육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국세에 비례해 편성하는 교부금은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감소하는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가량의 '펑크'가 발생하며 올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6조원가량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그간 쌓아둔 기금 역시 '세수펑크'로 빠르게 고갈되는 중이다. 재추계로 감액되는 예산의 공백을 '안정화기금'에서 메꿔왔다.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서울시조차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올해 예산 중) 결손액이 최소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내년 수학·영어·정보 3과목 도입도 난항을 겪으며 2026년 예정된 AIDT 확대도 축소·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과목 중 일부를 당분간 기존 서책형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요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AI 기술 적용에 제한이 따르는 교과가 있다"며 국어 등 일부 과목의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당장 내년 도입을 앞둔 시점에도 '구독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태블릿에서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지만 요금의 규모도, 부담할 주체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검인정이 늦춰지는 등 개발이 길어지며 내년 교육부 예산에 관련 내역을 편성하지 못해서다. 예산안 밖 지출은 '교육교부금' 처리가 원칙이지만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중앙 재정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사용료 논의 이제야 첫발10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공통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23억1200만원)보다 70.7% 인상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책과 AIDT를 병행하는 만큼 교과서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255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데 비해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도 구독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정을 완료한 뒤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 역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지난 9월 이뤄진 검정을 통과한 업체는 52% 가량으로 개발에 뛰어든 업체 절반이 통과에 실패했다. 보완·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정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달 29일이 돼서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말~12월 초에 구독료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개발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논의도 예상보다 길어질 여지가 있다. "돈 없는데"...유예 논의도 '솔솔'12월 경 구독료 산정을 완료하더라도 여전히 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며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더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국세에 비례해 편성하는 교부금은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감소를 거듭하는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 가량의 '펑크'가 발생하며 이미 올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6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그간 쌓아둔 기금 역시 '세수펑크'의 영향으로 빠르게 고갈되는 중이다. 재추계로 인해 감액되는 예산의 공백을 '안정화기금'에서 메꿔왔다.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서울시조차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올해 예산 가운데) 결손액이 최소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밝혔다. 내년 수학·영어·정보 3과목 도입도 난항을 겪으며 2026년 예정된 AIDT 확대도 축소·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과목 중 일부를 당분간 기존과 같은 서책형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1차적인 부담을 지게 될 각 시도교육감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날 교육부에 보낸 요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AI 기술 적용에 제한이 따르는 교과가 있다"며 국어 등 일부 과목에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직원들의 소극적 운영 스타일을 적극적 자세로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직원들은 인천시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만 집중해왔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게 됐고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나 혁신과는 멀어졌다.최 이사장은 공단 직원의 이같은 소극적 자세를 적극적 자세로 바꿔 환경 서비스를 향상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환경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핵심가치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최고의 기술을 연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지향하는 목표점을 분명히 할 것도 요구했다. 미래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닥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사이 공단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먼저 결정한 후 올해 바꿀 것, 내년에 바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일은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바꾸면 되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바꿀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0년 후에 집을 사려면 적금을 얼마 들고 몇 년 후에 5000만원을 만들고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변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2040'을 선포하고 더 나은 시민 환경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정했다. ■환경 플랫폼 구축해 시민에 서비스 최 이사장은 "공단에서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지를 받으려면 우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데이터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공단에서 가진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환경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 플랫폼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24개 시설의 운영 자료를 표준화해 공단이 창립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4320개(하수 3514개, 소각 806개) 항목에 달하는 빅데이터와 연계, 효율적 시설운영과 신뢰성 있는 시민 환경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환경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별 인구 추이, 날씨·기온 데이터 등 기상정보를 활용한 하수 유입량을 예측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 슬러지 발생량, 기온 변동에 따른 처리 효율 등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AI 분석 및 예측을 통해 다양한 시설 운영 분야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환경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올해까지 좀 더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신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 세미나 등 자체 기술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직원들의 기술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려 노력하게 됐고, 개인이 못하면 공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공단에서 못하면 외부 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취임 이후 2년간 국제물산업박람회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혁신경영부문 환경부장관상 등 10여개의 상을 수상해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지원단을 만들어 인천·경기 지역의 광역 하수도 기술지원도 하고 있다. ■소각로 확인하는 실천형 CEO 그는 "깨끗한 환경 제공이 곧 시민들에게 최상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법적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법적 기준 50% 이하 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그 결과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 방류 수질이 2022년 대비 최대 36%,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소각처리 대기질도 최대 64%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 이사장은 인천대 교수로 평생을 학문연구와 교육에 몸 바친 학자 출신이다. 대개 학자들은 이론에 치중해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말로만 끝내는 관리형인 경우가 많지만 최 이사장은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현장에 접목하는 실천형 CEO다. 말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최 이사장은 "교수도 두 종류가 있다. 이론을 위주로 하는 교수도 있고 실제 현장에 있는 것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도 있는데 나는 후자 쪽"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의 이런 성격은 인천환경공단에 부임한 이후 소각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소각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나머지 소각로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직접 눈으로 꼼꼼히 확인했다. 직원들은 이제까지 소각로 안까지 직접 들어간 사람은 처음이라며 환호했다. 그는 소신이 분명하고 실천력이 탁월한 CEO지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절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조직문화 개선 등 모든 것을 노사 협력을 통해 진행했다. 노사 화합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로 올해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최 이사장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그는 환경시설이 지역과 시설에 따라 관리·운영 주체가 달라 문제 발생 시 통합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시설의 통합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 시 119에 전화하듯이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발생,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 군이 대응 중이다. 국방부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와 서버를 공유하는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도 영향을 받아 이날 오전 접속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디도스 공격 진행 여부와 공격 주체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현재 정상 운용 중이라 밝혔지만, 여전히 홈페이지 접속 속도가 느리거나 연결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져 우리 군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즉각 디도스 대응체계로 대응 중"이라며 "공격의 주체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은 과도한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어렵게 만들어 웹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해킹 기술이다. 실제로 디도스 공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어 이번 공격이 러시아나 북한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해커들은 우크라이나 각종 정부·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달 1일에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러시아 은행들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온라인 뱅킹을 마비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커져 러시아 해킹 그룹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 보안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직원들의 소극적 운영 스타일을 적극적 자세로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직원들은 인천시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만 집중해왔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게 됐고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나 혁신과는 멀어졌다. 최 이사장은 공단 직원의 이같은 소극적 자세를 적극적 자세로 바꿔 환경 서비스를 향상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환경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핵심가치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최고의 기술을 연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지향하는 목표점을 분명히 할 것도 요구했다. 미래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닥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사이 공단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먼저 결정한 후 올해 바꿀 것, 내년에 바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일은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바꾸면 되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바꿀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0년 후에 집을 사려면 적금을 얼마 들고 몇 년 후에 5000만원을 만들고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변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2040'을 선포하고 더 나은 시민 환경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정했다. ■환경 플랫폼 구축해 시민 환경 서비스 높여 최 이사장은 "공단에서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지를 받으려면 우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데이터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공단에서 가진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환경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 플랫폼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24개 시설의 운영 자료를 표준화해 공단이 창립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4320개(하수 3514개, 소각 806개) 항목에 달하는 빅데이터와 연계, 효율적 시설운영과 신뢰성 있는 시민 환경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환경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별 인구 추이, 날씨·기온 데이터 등 기상정보를 활용한 하수 유입량을 예측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 슬러지 발생량, 기온 변동에 따른 처리 효율 등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AI 분석 및 예측을 통해 다양한 시설 운영 분야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환경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올해까지 좀 더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신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 세미나 등 자체 기술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직원들의 기술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려 노력하게 됐고, 개인이 못하면 공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공단에서 못하면 외부 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취임 이후 2년간 국제물산업박람회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혁신경영부문 환경부장관상 등 10여개의 상을 수상해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지원단을 만들어 인천·경기 지역의 광역 하수도 기술지원도 하고 있다. ■소각로 안에 들어가 확인하는 실천형 CEO 그는 "깨끗한 환경 제공이 곧 시민들에게 최상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법적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법적 기준 50% 이하 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그 결과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 방류 수질이 2022년 대비 최대 36%,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소각처리 대기질도 최대 64%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 이사장은 인천대 교수로 평생을 학문연구와 교육에 몸 바친 학자 출신이다. 대개 학자들은 이론에 치중해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말로만 끝내는 관리형인 경우가 많지만 최 이사장은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현장에 접목하는 실천형 CEO다. 말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최 이사장은 "교수도 두 종류가 있다. 이론을 위주로 하는 교수도 있고 실제 현장에 있는 것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도 있는데 나는 후자 쪽"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의 이런 성격은 인천환경공단에 부임한 이후 소각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소각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나머지 소각로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직접 눈으로 꼼꼼히 확인했다. 직원들은 이제까지 소각로 안까지 직접 들어간 사람은 처음이라며 환호했다. 그는 소신이 분명하고 실천력이 탁월한 CEO지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절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조직문화 개선 등 모든 것을 노사 협력을 통해 진행했다. 노사 화합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로 올해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최 이사장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그는 환경시설이 지역과 시설에 따라 관리·운영 주체가 달라 문제 발생 시 통합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시설의 통합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 시 119에 전화하듯이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