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네이버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는 라인야후가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6월 라인야후의 보안 시스템 강화,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연결 부분에서의 보안 취약 우려 해소 등에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에 "보안 강화 문제는 라인야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오는 2026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 만큼,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문제 역시 일본 현지에서 결정하고 현지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의미다. 라인야후 사태를 촉발시킨 개인정보 보안문제는 라인야후의 데이터와 네트워크 관리를 위탁받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보안 유지를 맡은 제3 업체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침투하며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네트워크 관리를 네이버에 맡기다 보니 자체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의존적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에서 '기업 대 기업 간 문제'로 자율적 해결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답변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상 정보 보안 개선의 주체가 라인야후인 만큼, 이 문제에 한국 정부가 특별히 지원할 부분은 없다라는 해석이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주식회사 경영진은 기업 이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밀하게 고민하는데,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예컨대 A아파트 201동, 12층이 실거래가 이뤄졌고,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 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세분화해 투명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된다. 빌라도 아파트 처럼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개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특정 기관에 건넨 본인 데이터의 이동, 삭제, 열람할 권한이 생긴다.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명시해두지 않은 탓에 한 번 기관으로 넘어간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하면 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 이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 비대면 온라인 추세속 개인정보 강화 먼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정보주체(개인)가 정보처리자(기관)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삭제, 열람 요구 등도 포함된다. 예컨대 특정 온라인 서비스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자는 이 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로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한을 확보하는 핵심 개념이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예컨대 지난 6월 싸이월드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동영상, 사진 등 많은 이용자들이 남긴 개인데이터가 파기될 상황에 처했다. 이동권이 도입되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개인데이터를 이동시켜줘야 한다.  ■ 기본권 침해시 인공지능에 핑계 못해 #OBJECT0#'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도입된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신용등급, 인사채용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성이 커졌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인공지능의 결과라는 핑계만 대고 빠져나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법적 효과나 이에 준하는 영향을 미칠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요구권 등이 신설된다. '분쟁조정제도'에 사실조사권도 부여된다. 현재 권리침해 시,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신속 구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조사권이 없는 탓에 실질적인 조정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 신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에 사실조사권이 부여된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재 법령은 형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고, 유출 피해자를 위한 윈스톱 상담·피해 구제 시스템도 마련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내 개인정보는 내 의도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1년부터 3년마다 수립해온 중기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이미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가속되면서 재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환경 분석,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친 뒤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정보주체(개인)가 정보처리자(기관)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삭제, 열람 요구 등도 포함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한을 확보하는 핵심 개념이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상담·피해구제 한번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대규모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인보호위는 이미 과기정통부와 '침해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같은 협력 관계를 확대해 효과적으로 침해 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직접 조사권을 확보하고 국민적 관심 분야에 기획·중점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인정보위의 권한을 확대한다.    침해 피해를 당한 국민이 상담과 피해 구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신고센터, 분쟁조정 등 다양한 피해구제, 권익보호 서비스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가 미흡하다.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진다는 기대치도 적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5%가 '피해구제 상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침해요인 평가도 개선·확대한다. 정부입법 법률안뿐 아니라 의원발의안, 현행 법령까지 침해요인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명처리 종합지원시스템 개발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를 토대로 적극적인 '활용'도 돕는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도 개발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양태가 발생하는 터라 제도적 뒷받침이 곧바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가명정보 △결합신청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증빙서류 발급 및 심사를 자동화한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증권사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시 필요한 서류제출 및 심사를 자동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증권사는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은행과 같이 출금한도를 설정했고,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수기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 앱(SmartM)을 통해 신청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및 심사해 출금 거래한도 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이대일 디지털사업본부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출금한도 제한에 대한 고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했다"며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Post-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개인정보 규범의 근본적 문제로 ▲자기결정권의 함정,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익균형, ▲개인정보 규범과 동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자기결정권’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한 요소일 뿐 그것이 정보주체의 권리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제안한다.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합리화, 공익목적 등을 위한 가명처리의 법익 균형 방안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의 GDPR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 형성 과정이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충돌·법익균형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신중한 숙고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대 김현수 교수는 "현행법상 동의 방식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실질성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동의 제도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세션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개인정보 보호법과 타법과의 경계와 관련, ▲개인정보와 상속, ▲개인정보 이동권과 경쟁법, ▲개인정보 규범과 자율규제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강원대 이해원 교수는 “사망후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고인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특히, 이 데이터 중 ‘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고인의 사망으로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데이터 상속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언한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의 내용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두 법률의 집행 및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중복과 충돌의 문제를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사건 분석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려대 계인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자율규제 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와 자율규제 기구 간의 사전적인 합의와 협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와 그 전망을 살펴본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첨단기술과 개인정보 규범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와 공익, ▲가명처리, ▲인공지능 등 최근 첨단기술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전북대 김도승 교수가 일정한 긴장 관계에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과 공익 간 조화 방안을 사이버 안보와 언론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어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명처리 개념의 재검토 및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박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대국가적 공권으로, 사인 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박사는 이 주장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올해 성과를 교류하고 향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모색하는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성과교류회와 포럼을 개최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했고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의 공통 항목 데이터와 암·심혈관계·호흡기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특화데이터를 구축했다.  또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온·오프라인)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췄다. 특히 올해는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5개 의료기관과 7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공동연구를 시작해 226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해 연구 목적으로 개방했다. 매년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이 올해는‘의료 인공지능(AI) 혁신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의료 AI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유공자 포상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또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해 다기관 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고, 임상·공공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를 안전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발표에서는 △의료데이터 거버넌스 △의료데이터 조화와 집적 △의료데이터 활용이라는 3가지 주제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7개 컨소시엄과 서울바이오허브, K-CURE 경진대회 수상자가 연사로 나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는 ‘의료 AI 개괄 및 미래변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동반진단·치료 전략수립 △병리·진단검사 △원내 환자 모니터링 3개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 규제 개선’에 대해 발표한 뒤,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의료 AI 혁신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고형우 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와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산업계가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의료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속였다. 일본 사도광산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해놓고, 일본 정부 대표 참석자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인사를 보냈다.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 측은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그럼에도 일 측은 추도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측 참석자들은 자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한 대표 참석자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탓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을 두고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도 있다. 이번 추도식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일 정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사도광산에서의 강제노동 역사와 반성을 담아야 한다는 우리나라와 유네스코의 요구에 따른 조치 중 하나다. 그런 자리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으킨 주체인 태평양전쟁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를 대표 참석자로 보낸 것이다. 이런 인사가 추도사에서 조선인과 강제노동을 직접 언급하며 진정한 사죄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올뿐더러, 피해자 유족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우리 외교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이 사도섬에 이미 도착해있음에도 추도식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다. 일 측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 측의 이런 태도 탓에 추도사 내용도 끝내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도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사도섬 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도광산과 같이 세계유산 등재하며 한일 과거사 반성을 반영키로 약속하고는 대놓고 어긴 사례는 또 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때다. 일본은 당시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센터를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설치한 데다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까지 전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사도광산 등재 합의 과정에서 군함도 사례를 고려해 일본으로부터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해왔다.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전시와 매년 추도식 개최를 대표적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또 다시 일본에 뒤통수를 맞게 된 꼴이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착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제품 라벨에 표기돼 있지 않으면 부정표기 제품으로 판단됩니다."(제시카 코넬 커빙턴 변호사)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K뷰티가 미국의 화장품 안전성 강화 움직임에 따라 규제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국은 화장품 수출액이 크게 늘고 있는 K뷰티 주요 수출국 중 하나지만, 갈수록 안전성 입증과 정보 표기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제시카 변호사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제6차 통상 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 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모크라법(MoCRA)'에 따라 여러 주체가 다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모크라법은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법'이라고 불리는 규제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그동안 자율에 맡겨왔던 화장품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화장품과 책임자, 화장품 제조 시설 등 화장품 산업 관련 개념과 함께 각 주체가 져야 할 책임과 등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FDA에 화장품 관련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모크라법이다. 제시카 변호사는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이런 규제적용을 받지 않던 곳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FDA는 모크라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나 가공 방식이 FDA 요건에 맞지 않거나, 안전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불량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품 라벨에 책임자 연락처나 착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이 표기돼 있지 않으면 부정표기 제품으로 판단할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시카 변호사는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화장품업계에 대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규정과 다른 해외 규정에 맞춰 제품 표기법 등을 달리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리만코리아의 보타랩 샴푸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안티헤어 로스(Anti hair loss)'라는 표기를 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 모발 관리 제품에 대해선 기능성 표기 광고가 불가능해 '헤어케어'라고만 표기돼 판매되고 있다. 류윤교 리만코리아 준법경영본부장(변호사)은 "미국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굉장히 탄탄한 규제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조차도 의약품으로 분류·관리 되고 있어 임상실험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에 대한 검증, 운영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 1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이 걸리는 등 특수목적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큰 장벽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K뷰티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이 정체된 중국시장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2022년(8억4000만달러) 대비 44.7% 증가한 1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다. 지난달 기준 미국으로 수출된 화장품 규모는 1억655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액(3억4016만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증가율은 중국(27.3%)을 훨씬 앞섰다. 올해 8월까지 미국으로의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2억1433만달러)를 넘어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