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본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주제발표에 나서 "한중일 지방정부는 포용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야스다 미츠루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장 등 한중일 지방정부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포용도시 광주'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더불어 잘 사는 동북아를 꿈꾸는 포용성장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예향·미향·의향의 도시 광주에 기쁜 소식이 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광주는 노벨상의 도시가 됐다"면서 "광주의 민주주의와 문화를 세계가 인정해 준 것 같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80년 5월 고립돼 외로웠던 광주가 오늘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광주를 기억하고, 손잡아 준 전 세계인과 수많은 도시들 덕분이다"면서 "이제 광주가 더불어 잘 사는 포용도시가 돼 성공의 경험과 시행착오까지도 세계에 나눌 것이다. 이 같은 포용도시는 광주의 시정철학이자 정책방향이다"라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일상이 된 기후 위기,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수축사회 등 도시문제를 짚고 "한중일은 평화를 향한 운명공동체이다.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민간과 도시는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며 한중일을 지탱하는 뿌리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포용도시' 시정 철학에 걸맞은 정책을 소개하고, 품어안는 포용도시를 넘어 성장하는 포용도시인 '포용성장'을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 산업,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문화산업의 세 성장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대한민국 표준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이자, 시민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정책이고, 민간의료 및 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일석삼조의 '민주주의 산업'임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 센터를 만들어 혼자 외롭게 있는 이들을 사회 속으로 끌어낸 일명 '은톨이 정책' 등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민주주의 도시라면 시민 일상의 삶이 민주적이고 자유를 향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주의 산업'으로 이름 붙였다"면서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생활 속 민주주의로 더욱 확장돼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또 시민 누구나 예술을 즐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산업도 함께 소개했다. 강 시장은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창작하는 거점공간인 ACC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포용산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 시장의 주제발표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복합 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신뢰 강화', '한중일 도시 및 시민교류 활성화', '스마트 도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가 1167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역대 최대규모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4조2000억원 적자로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중앙정부 채무는 1167조3000억원이다. 국가채무가 한 달 새 8조원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때 목표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액(1163조원)을 넘은 수치다. 지난해 연간 채무(1092조5000억원) 대비 74조8000억원 늘었다. 올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한 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다.  기재부는 8월에 국가채무가 정점을 찍는 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다”며 “통상 7월에 (국가채무가) 좋다가 8, 9월에 안 좋다가 10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중 국가채무 규모 보단 연말 결산 기준으로 봐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다”며 “본예산 (목표)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말누계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누계 기준 전년동기 대비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도 1000억원 줄었다.   8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447조원이다.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악화됐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를 말한다.  특히 8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됐던 2020년 96조원, 2022년 85조3000억원에 이어 8월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6월(103조4000억원) 적자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연간(87조원) 적자에 근접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곳을 새로 지정한다. 글로벌 진출 전문기업 20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이 담긴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했다.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정책 이행을 위해 스마트제조산업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도 준비해왔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에 따라 올해 등록된 기술 공급기업 수는 2460개사로 2016년 대비 8.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유럽 등 선도국가 대비 기술 수준이 낮고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종합지원시설인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제조산업 대표기업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초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넘어 스마트제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인식하고 육성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데 있다"며 "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지정과 육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30년까지 AI반도체·컴퓨팅 성능을 글로벌 톱3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AI데이터센터(AIDC) 국산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한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5~2030년 AI 반도체 및 클라우드 분야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이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저전력·고성능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의 AI컴퓨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에 총 4031억원(국비 3462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토대로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HW, 데이터센터 컴퓨팅 SW, AI반도체 특화 클라우드 기술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에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AI컴퓨팅 학습·추론 성능효율을 글로벌 톱3 수준으로 강화하고, AIDC 국산화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반도체 기업, 시스템SW 기업, 클라우드 기업, AI기업 등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AIDC를 우리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디지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AI생태계를 조성하고 AI와 AI반도체 기술혁신을 달성하는 등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15개국 대상 2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별 협의와 맞춤형 안보방안 제시, 합동협상단 구성과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해 정부부처와 방산기업들을 불러 모아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계약을 마친 폴란드와 페루 등 6개국을 포함해 하반기까지 총 15개국 이상 무기체계 수출을 이뤄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방산기업들은 국제적 분쟁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현지화·기술 이전·부대 창설 등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패키지 방산 수출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며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방산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지는 만큼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새로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각국 안보 위협에 최적화된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금융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방산 수출에 연계되는 안보협력과 산업협력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안보협력의 경우 다른 나라에 무기체계를 도입시키면 호환성이 커지면서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잠금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를 위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방산수출에 공적개발원조(ODA) 산업협력을 연계시키는 모델도 정립시킨다. 예를 들어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정부가 나서 수출 대상국에 있는 대학에 항공기술인력 교육과정 설치를 지원하는 식이다. 방산 수출에다 산업과 교육, 연구·개발 등 협력을 얹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방산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풍산, 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100기가와트(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 2030년까지 한 해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를 폐지하고 정부 입찰 경매제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규모 수준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글로벌 켄센서스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불안이 커졌는데 재생에너지는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최근 2∼3년 동안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연 3∼4GW 수준이라는 점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아직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2030년까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고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또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에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발전사들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지정받는다. 발전사들이 직접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 목표를 채운다. 발전사들이 REC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 고객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붙는다. 2022년의 경우 RPS 비용으로 약 3조원이 사용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추세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REC 가격도 상승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에너지 부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20년 장기 고정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 고정 입찰 방식을 통하면 현행 RPS 기반 체계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RE100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산업부는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에서 총 1.3GW 규모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겠다"며 "원전,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이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기존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안정적 실적과 우호적인 정부 정책 등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22일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컨센서스의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 우호적인 정부 정책 등에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며 "목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존 0.4배에서 0.48배로 상향, 향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치적·경제적 변수가 적어졌다고 판단해 할인율을 55%에서 45%로 낮춘다"고 말했다. 유럽은 러시아산 PNG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동시에 원전·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을 늘려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원은 "다가올 동절기까지 추가적 변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LNG 가격 하락으로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대규모 적자 이후 계획 대비 70~80% 불과한 설비투자(CAPEX)로 매년 3~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3월 중 발표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가스로의 연료 전환과 이를 뒷받침해줄 송배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5조원이 넘는 이자까지 감안하면 최소 23조원 이상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올해 예상 EBITDA는 21조원으로 이 수준에서 추가적 재무구조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정책까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쌀 과잉 생산 기조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섰다.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심을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을 확대하는 한 편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역시 논 이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 수립을 위해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확정된 대책을 바탕으로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추산하고 있다.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총 2만6000ha 감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ha를 줄인다. 이 밖에도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총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 역시 1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를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했다.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7일 자본시장 과세 관련 발언은 강했다. 과감한 세제개혁을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당장은 세수가 줄겠지만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세수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에 방점을 찍었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강도를 감안하면 지난해 말 공매도 한시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낸 정부가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도 계획대로 추진해 갈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까지 수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세수감소 대안이 부족하고, 총선을 앞둔 정책의 급선회여서 자본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여전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추진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생토론회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는 내년 0.15%까지 가는 것(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고, 특별히 추가적 언급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투세 도입이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지난 2022년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바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같이 연계된다, 연계되지 않는다' 그걸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고 했다. ■국회 문턱 넘어야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금투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월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가 목표다. 총선 전에 금투세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월 말이나 2월 초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저희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2월에 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세수감소라는 역풍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해 각종 금융상품 투자로 얻는 연 5000만원 넘는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예정대로 적용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상품에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놓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민생정책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1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두고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 발표에서 “NDC 상향안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문 감축목표량 중 56%는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산업부문 감축목표량을 두고 실현키 어렵다고 짚은 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축수단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감축목표량을 올렸다는 점에서다. 감축목표량 379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인 2128만5000tCO2eq는 이행키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주된 원인은 NDC 수립 시 각 단계별 수립 주체들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감축 수단과 목표량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흡했고 산업부문 주무관서인 산업부가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치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부는 산업부문 NDC 감축 방안에 감축수단의 감축목표율은 낮췄는데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은 하향해 제출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1년 7~8월 3차례 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수단·감축량·목표배출량 변동을 보면 감축수단이 추가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어려워졌음에도 목표 감축량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의 경우 첫 번째 안에서 에너지 절감률 8%와 폐플라스틱 활용률 20%라는 수단이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때는 각기 5.7%와 18.6%로 줄었다. 그럼에도 목표배출량은 3840만tCO2eq에서 3740만tCO2eq으로 줄여 감축목표율을 오히려 늘렸다. 철강도 감축수단은 3개 안 모두 동일함에도 목표배출량은 1억150만tCO2eq에서 9940만tCO2eq으로 줄였고, 기타산업은 친환경 냉매 대체율이 55%에서 32%로 줄였음에도 목표배출량을 6830만tCO2eq에서 6010만tCO2eq으로 내렸다. 감사원은 “현실적으로 이행키 어려운 NDC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보고할 경우 국내적으로 무리한 감축 이행에 따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NDC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NDC 수립체계상 각 주체들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NDC를 수립해 그 목표를 달성토록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현가능한 감축수단을 발굴해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