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연방 지출을 1630억 달러(약 228조 원)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무적인 지출을 제외한 비 군사 지출의 약 23%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번에 제안한 예산이 2025년 확정 예산과 비교했을 때 국방 지출을 13% 늘리고 국토안보 지출을 약 65%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 분야가 아닌 재량 지출은 23% 삭감해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된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우리를 쇠퇴시키는 것에 대한 자금은 지원을 종료하고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며 군대와 국가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는 예산안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제시하는 연간 예산안은 경제 전망과 함께 모든 정부 기관이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 동안 지출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세부 제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출 법안을 작성하는 주체는 의회이며 추후 상·하원이 채택할 내용은 백악관이 요청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도입하려는 감세 법안을 위한 연방 지출 삭감과 관련해 내부적인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가운데 나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기획재정부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한 목소리로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을 촉구해서다. 기재위 소속 정일영·김태년·박홍근·오기형·정태호·안도걸·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낼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사실상 상위부처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201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기획·재정·정책·집행 기능을 한 손에 쥔 기재부는 조정보다 통제하려 들고 전략을 구사하기보다 관리에 머무르려 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기획 부분의 집행·균형·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가 비대하고 권한이 집중돼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건 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부각했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기금 돌려막기’로 버티며 적자성 채무가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며 “통제받지 않는 기재부를 더는 놔둬선 안 된다. 적어도 예산·국고 기능 정도는 쪼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구체적인 기재부 개편안을 제안했다.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두고, 세입·국유재산·외환 관리 기능은 재정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비서실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예산 기능을 관리하고 국회가 예산심사와 결산으로 견제하면, 대통령은 예산 관리 책임감으로 의원들을 불러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개편안은 아직 미정이지만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이재명 후보도 이미 공감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후보 수락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며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기재부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산불 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를 연이어 만나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산불 피해 복구 및 APEC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산불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돼 하루빨리 피해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허영, 구자근 의원을 만나서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 추경 5489억원의 국회증액을 요청했다.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사업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농·임업인 생계 회복 지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여야 산불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김병주 의원 등을 만나 산불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경북도의 특별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신속한 피해 구제, 적극적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조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전산지 지정·해제,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등 규제완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을 강조했다. 또 올해 국가 최대 행사인 APEC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APEC지원특위 김기현 위원장을 만나서 APEC의 국회 차원의 지원과 APEC 정상회의장 주변 경관 개선, APEC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등 APEC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 8건 380억원의 국회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추경과 관련해 이번 주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와 다음 주 의결을 거쳐 5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가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감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에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서울아파트 매매 변동률 내림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같은 해 6월 4주 차에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압박한 것이다. 당시 6월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2.05%에 달했고, 민간 통계도 6월 4주 차에 변동률이 0.06%로 이미 상승세로 전환됐었다. 이후 국토부 고위급 인사는 같은해 8월 5일 당시 감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촉구했고, 당시 감정원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근거 없이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한다. 예산은 충분한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이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 이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며 △정부 각 부처 예비비 9700억원 △예비비 2조 4000억원 중 재난 대응 목적 예산 1조 600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 5000억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 화재 대책,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나"라며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차리고 아픈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최소한의 인간성은 회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저희가 지난 번 소비 진작 중심으로 추경안을 제시할 때 산불, 홍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000억원을 편성했다. 헬기나 소방 장비 확충 등은 예비비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미 제시한 안에서 (산불 피해 지원에 쓰일)추경을 편성해서 썼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폐쇄)을 막는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이 1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해 올라온 6개월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연방정부 기능 일부 중지를 뜻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14일 자정이 마감시한이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초 임시예산안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원 민주당 대표인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이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 반란표 속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다.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줬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일부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틀어쥐면 예산안은 부결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슈머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서 의회에서 통과돼 이날 트럼프 서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민주당은 내홍이 깊어졌다. 민주당 진보계 의원들을 이끄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슈머의 결정을 ‘엄청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슈머가 지지한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이 혼돈과 코드가 딱 들어맞는” 예산안이라면서 그가 결국 머스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정지출 감축과 감원, 규제완화를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다. 머스크는 교육부를 없애려 하고 있고, 이미 해외 원조를 주관하는 국제개발처(USAID)는 해체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만명이 해고됐다. 그러나 강경파의 이런 반대 주장과 달리 하원 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우리는 더 나은 방식으로 응전해야 한다”면서 상원에 임시예산안 통과를 호소하는 등 민주당의 내분이 깊어졌다. 한편 트럼프가 서명한 임시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연방정부가 운영 될 수 있는 구명줄 역할을 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24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국방비 지출을 60억달러(약 8조7000억원) 확대하는 반면 그 외 지출은 130억달러(약 18조9000억원) 줄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폐쇄)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공개했다. 오는 14일이 정부 셧다운 마감시한인 가운데 추가 임시예산안으로 9월말 마감하는 2025회계연도 기간 내내 정부 셧다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그러나 임시예산안에서 방위비만 늘리고 다른 항목들은 대거 감축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화당 반란표를 잠재운다고 해도 상원의 벽을 뚫어야 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셧다운으로 치달을 위기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은 비방위비 가운데 정부의 재량적 예산을 전년비 130억달러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방위비는 외려 약 60억달러 증액했다. 방위비 증액은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의 임시예산안을 반대했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공화당이 이번에 내놓은 임시예산안은 이르면 11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다. 통과되려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 반대파를 잠재우기 위한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상원에서는 최소 60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공화당 표는 53표에 불과하다. 임시예산안이 없으면 미 연방정부는 15일부터 기능 일부가 마비된다. 각 연방기구 예산이 14일 자정이면 바닥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일시 해고되고, 일시 해고를 면한 이들도 무급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의 협조에 힘입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존슨 의장은 이번에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임시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제프리스 하킴(민주·뉴욕) 민주당 하원 대표는 7일 이번 임시예산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존슨은 그러나 현재 218-214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한 하원에서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공화당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화당이 이날 공개한 임시예산안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을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확고하게 장악한 트럼프와 계속 상의하면서 만든 것이어서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지지하는 예산안이라 공화당 내에서 대규모 반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공화당 지도부는 낙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원 분위기는 다르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예산안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9월말 까지가 아닌 협상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적용되는 짧은 임시예산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두 달여 만에 연방정부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7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이 제안한 연방정부 재원 조달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존슨 의장이 미 연방정부 폐쇄를 막으려면 공화당 하원 의원 모두를 설득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게 됐다. 오는 14일이 마감시한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민주당 하원 대표는 “공화당이 당론으로 이번 회계 연도 말까지 보건, 영양 보조, 퇴역 군인 복지 등을 감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들 복지 예산 감축에 반대해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존슨 의장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정부 폐쇄를 막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협조가 사라지고 있다. 오는 9월말 마감하는 2025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정식으로 통과된 적이 없다. 지금껏 존슨 의장 주도로 민주당이 협력하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몇 차례 임시예산안으로 정부 폐쇄를 막아왔다. 현재 미 하원은 218-214로 공화당이 간신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존슨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국경 강화 패키지 법안을 공화당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켜 민주당의 눈밖에 났다. 당시 공화당 반란표는 1표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에서는 처지가 다르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용납하지 않고 있어 임시예산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 이들은 굳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 행보에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표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존슨이 민주당 도움 없이도 공화당 단독으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존슨의 임시예산안에 그동안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하원 의원 10여명이 이번에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존슨의 임시예산안에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는 키스 셀프(공화·텍사스) 하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말끔하게 청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연초부터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예산을 신속집행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업종 파업 종료로 생산·수출 차질이 완화되고 있으나, 소비자심리지수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하락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11조6000억원)이 완료된 사업들은 지출원인행위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민생사업 발굴·시행에도 전부처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75%를 투입한다. 내수부진, 수출둔화에다 예상치 못했던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추락하는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재정 추가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재정)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상반기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2023년, 2024년 모두 상반기 예산배정률이 75%였다. 2020년에는 71.4%, 2021년 72.4%, 2022년 73%였다.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상반기 예산 집중 투입과 추가적인 재정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이 감액돼서 정해진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1차 탄핵안 폐기 여파 속에 감액된 상태로 내년 예산이 통과된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먼저 감액된 4조1000억원 규모로 1~2월에 추경을 빠르게 진행한 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타격을 고려해 추가 추경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정 역할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추경 편성 여부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재정 역할 강화에는 동의했다. 경제전문가들은 1월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탄핵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급랭 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월 추경이 역사상 두 번 있었다"며 "추경을 한다면 정말 민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기업, 서민금융 등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상황으로 추경 역시 쉽지 않다. 추경에 나선다면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고채 발행분은 20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