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지원금 중 가장 비중이 큰 정착기본금을 매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폭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킨다는 구상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때와 같은 금액인 1000만원(1인 가구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정착기본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착기본금 대폭 인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첫 탈북민의 날 기념식에서 예고했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 연동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착기본금은 19년 전인 2005년 때 1000만원 그대로인데, 그동안 최저임금은 엄청 올랐다”며 “금액을 고정해서 불거진 문제라는 인식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동해 매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정착기본금 인상 약속 관련 자료에서도 2005년과 현재 금액은 같지만 실질적 가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설명키 위해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05년 1000만원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15.6배, 올해 1000만원은 같은 금액이지만 월 최저임금액의 4.9배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에 크게 인상하는 정착기본금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폭만큼 매년 늘리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정착기본금 대폭 인상 폭부터 최저임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시작금액이라서다. 만약 정착기본금을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2005년 당시 1000만원에 닿도록 한다면 현재 금액의 3배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비공개에 부치고 있지만, 2005년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인식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착기본금이 단번에 3배나 인상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본금 외에 다양한 지원책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정착기본금은 2004년 2836만원이었다가 2005년 1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기본금 외에 여러 인센티브들을 도입하면서 조정된 것이다. 현행 지원책 중 대표적인 건 한 달에 최대 50만원씩 4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 즉 총 2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미래행복통장’이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시켰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 정도를 사용 기간이 연말까지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한시적으로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것이 경제 대책으로서 지금 시기에 필요한 대책”이라면서도 “정부가 여기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차등하는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입법안 심사를 통해 입법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있을 것이니 충분히 논의해 합의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SK텔레콤과 KT도 정부 압박에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48만원대로 올렸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에 대한 SKT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이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제공한 공시지원금과 비교하면 15만~28만9000원 올랐다.  KT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도 35만~48만원이 됐다. 기존 대비 20만3000원~25만원 인상됐다. 이 같은 공시지원금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영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 등을 잇따라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이통사별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제도로, 통상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마케팅과 판촉을 위해 지원한다. 공시지원금이 오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다만 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선택약정으로 25%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총 지출 비용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2년 약정에 SK 5GX 플래티넘(월 12만5000원) 요금제 사용 기준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기기값을 최대 56만2000원 가량을 할인 받는 반면 선택약정 선택시 요금할인을 받는 게 75만원에 달한다. 앞서 LG유플러스도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지난 2일부터 최대 4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가 정부 압박에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2일부터 최대 45만원으로 인상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연일 만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 S24+, S24 울트라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19만∼45만원이 됐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22만3100원∼51만7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SK텔레콤은 10만∼20만원, KT는 5만∼24만원, LG유플러스는 5만∼2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각각 제공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지원금을 받은 사전예약 개통 고객 등을 위한 케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이통사별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제도로, 통상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마케팅과 판촉을 위해 지원한다. 공시지원금이 오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공시지원금을 받는 일반약정보다는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이 소비자한테 더 저렴한 상황이다. 2년 약정에 5G 시그니처 요금제(월 13만원) 기준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기값을 최대 51만7500원 할인받는 반면 선택약정 선택시 요금할인을 받는 게 총 69만원에 달한다. 통상 플래그십(최고급) 폰이 출시된 지 두어달이 지나면 초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판매 촉진 차원에서 공시지원금을 올리는게 일반적이지만,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갤럭시S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복안에서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인상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 인상에 SK텔레콤과 KT도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업주에게 '정부 방역 지원금'을 받을 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5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지난해 9월 8일께 피해자의 정보로 편취한 금전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지난해 8월 25일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님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관이 식당에 방문해 소독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는 방역 지원금이 있으니 당신의 신분증과 지원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의 사진과 인증번호 등을 전송했다. 이들 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의 명의로 계좌가 조회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대신 입금 받을 가족의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로써 피해자 가족들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피해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이들 일당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계좌 이체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조직원 명의의 계좌로 562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피해금을 이체받은 조직원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다음날 오전 1시57분께 경기 용인에서 10차례에 걸쳐 피해금 가운데 296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해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편취금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 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수산물 입식(入殖) 신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식은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입식 신고를 하려는 양식어업인들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 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된다. 해수부는 주요 양식 품종 입식 시기에 맞춰 현장에서도 입식 신고를 받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청년들이 매달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5월1일부터 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입유형이 나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청년 2가지로 구분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년 동안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 또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이나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DT, Digital Formation)을 위한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터디카페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의 기술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오래(대표 정재헌)는 해당 지원을 통해 IoT(사물인터넷)기반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솔루션 '제로아이즈'를 스터디카페, 독서실, 또는 공유오피스 등에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독립점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중소 프랜차이즈에 관계없이 스터디카페, 독서실 운영 점주라면 누구나 소상공인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래의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제로아이즈'를 설치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희망하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운영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10인치 미니 키오스크, 24인치 키오스크부터 키오스크 없는 모바일앱 모델까지 최신형 솔루션으로 구성됐다. 모든 키오스크는 스탠드와 벽걸이 중 선택 가능하며 입실과 퇴실 각 1대씩 2대를 설치하는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 최신 키오스크 구매와 운송, 설치비 등 일체의 도입 비용과 24개월 월정료, 24개월 무상 AS를 포함한 총 비용의 70%까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가칭)) 발급을 통해 본인 부담금 및 부가세 납부도 가능하다. 제휴카드를 이용해 '제로아이즈' 키오스크를 도입할 경우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설립된 오래는 이용권 기반 무인매장솔루션을 개발하는 IT스타트업이다. 지난 2019년 키오스크, 모바일앱, 관리자웹과 사물인터넷이 연동되는 스터디카페 전용 솔루션을 출시해 전국에 보급하고 있다. 오래에서 공급하는 '제로아이즈' 솔루션은 전국 400여개 지점에서 운용되고 있다. 매장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도 무인으로 매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매장 이용자는 키오스크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권 구매, 연장, 예약 등 구입부터 입?퇴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직관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누구나 안내에 따라 1분 안에 구입부터 입실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업계 최초로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소위 '스카족'이 스스로 챌린지를 개설해 참여할 수 있는 스터티카페 전용 챌린지앱을 선보이기도 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고객이 본인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 본인이 지불한 참여금에 따라 환급 받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관리할 수 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도 자유롭게 챌린지를 개설해 마케팅과 고객 소통에 활용할 수 있다. 정재헌 오래 대표는 "소비자 요구가 점차 스마트해지고 있는 데 반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투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수년간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소상공인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