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규제 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두 개 분야에서 회원국 3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공개했다. OECD 규제정책평가의 목적은 회원국 규제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규제혁신·관리 역량 평가, 각 국의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지난 2015년 OECD에서 규제 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OECD 규제정책평가를 실시한 첫 해인 2015년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을 기록했다.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모든 3개 분야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해 20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는 38개 회원국들의 2021~2023년까지의 규제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회원 38개국을 대상으로 법률과 하위 법령으로 나눠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기존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 부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3위(법률)와 5위(하위법령)에 머물렀다. OECD는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4조4000억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 방안 마련 △향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확대 등을 꼽았다. 평가 결과는 내년 5월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지사 표창 등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경과원은 올해 정부부처 평가와 도지사 기관 표창을 잇따라 받아 명실상부한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선 경과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8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리더십 부문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생산성대회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우수 기업·법인 및 단체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제도다. 경과원은 2017년 통합법인으로 재출범한 이래 창업 및 사업화, 투자, 수출 등 전주기적 지원과 과학기술 R&D,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번 리더십 부문 수상은 기관혁신을 위해 새로운 조직·미션·비전을 달성하고자 'GBSA 2.0' 체계를 구축 운영한 경영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기관통합 이후 최초 1등의 실적을 거뒀다. 경과원은 종이 없는 행정과 모든 보고를 태블릿PC를 이용해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RE100 경영 실천을 거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4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같은 날 경과원은 경기도 책임계약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정원 증원과 함께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책임계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경과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 등 2개 분야의 책임계약 사업 추진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연이은 수상은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펼쳐온 혁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가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4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물품관리 평가’는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재정절감’, ‘물품활용’, ‘정책평가’, ‘재물조사’, ‘수범사례’ 등 항목을 두고 진행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용기간을 늘려 적극 운용하는 등 재정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 해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한국평가감사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자체평가) 방법과 절차, 성과 정보 활용, 조직문화 등 8개 항목 19개 지표의 점수를 종합 산출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로 이번 대상(1위)을 수상했으며,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시는 2008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시정 업무 추진 성과와 직원 개인의 직무 역량을 자체 평가해 시민을 위한 추진 업무별 능률과 효과, 성과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선발·운영해 각종 교육과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성과 평가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성남시 모든 직원이 합심해 성과관리에 노력한 결과"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인‘나’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의 20여 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 소멸 대응,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 노력 등을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사는 △인사체계와 성과관리 혁신 △자본금 확충과 투자 활성화 △전국 최초 민간 참여사업 물가 반영 △저출생·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상생 펀드·아이플러스 사업 △임대아파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 로봇 운영 등 경영시스템 혁신, 지속 가능 성장, 지역 상생 실천 분야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경영평가 우수 등급은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시민의 도움으로 달성한 성과"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해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민선 8기 2년차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총 50건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하며 행정역량을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1년 차(2022년 7월~2023년 6월) 수상 건수 39건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부터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까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정책평가박람회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주제별 업무보고회 △월요대화 △정책소풍 등 다양한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정을 추진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 위임 사무, 국고 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7억7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어 5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목표 달성도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또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출 집행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 '2024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앞으로도 적극 발굴·제공하는 등 시정 주요 부문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을 넘어 지난해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에 '돌봄도시 광주'를 알리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또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2월 응급의료 유공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소아청소년 공공의료 분야 모범사례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정책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아울러 '데이터·융합·실증 행정'을 민선 8기 시정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의 혁신을 추진해 지난 2월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평가 등급 2등급이 상승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2023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 '2023년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며 각종 시민안전 분야에서도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행정 내부에서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11월 '2023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가 각종 평가에서 얻은 우수한 성과는 전 공직자가 '이제는 된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개입을 담은 조항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실제 행위 여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에서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유사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러 조약을 뜯어보며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NSC를 주도하는 국가안보실이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는 애초에 대통령실이 나서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던 자동 군사개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 내부인식이다. 먼저 문제의 제4조는 침공 받아 전쟁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와 북러 각 국내법도 인용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연합훈련 등 제4조 실현 준비 사안이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다. 이 경우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져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정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도 실행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사례가 있어서다. 때문에 북러가 실제로 군사동맹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북러 조약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러관계 재설정 여부 관련 질문에 “저희에게 중요한 건 행위이다. 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문제의 제4조 외에 군사기술 협력 등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안들이 북러 조약에 담긴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규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개입을 담은 조항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에서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유사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는 애초에 대통령실이 나서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던 자동 군사개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 내부인식이다. 먼저 문제의 제4조는 침공 받아 전쟁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와 북러 각 국내법도 인용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연합훈련 등 제4조 실현 준비도 전무하다는 특징도 있다. 이 경우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져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정에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행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객관적 평가 체계인 '사회적가치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전격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2024년 SVI 제1차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94곳에 대한 SVI 측정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업종 다양화나 수익 증대 등 기업으로서의 외연적 성장 없이 멈춰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SVI를 도입해 공공부문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VI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총 14개의 지표를 평가해 4개 등급으로 그 결과를 산출한다. 올해는 총 1000여개소가 사회적가치 측정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 전 사전 진단을 통해 측정 점수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정보, 근로자 수, 재무성과 등이 자동 입력돼 간편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높이고 측정 결과를 다양한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우선 각 자치단체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을 마련했다. 서울·대구·충남·전북·경북 등은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SVI 측정 참여기업에게 가점을 준다. 충남·경남·제주는 시설비 지원 시 우대한다. 민간 지원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KDB나눔재단의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 심사 시에도 SVI 측정 등급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SK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 자문 활동인 'SK프로보노'에서도 SVI 탁월·우수기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정부 사업에 대한 연계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SVI 미흡등급 기업이나 측정 미참여 기업 실적이 제외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6개 지역별 통합성장지원센터를 통해 SVI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된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SVI 측정과 지원사업 연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VI 측정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차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대통령실이 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본지 5월 29일자 1면 참조)한 가운데,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별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출을 효율적으로 많이 줄인 부처엔 '기본경비 증액'과 '신규 예산 또는 예산증액 우선권 부여' '부처 역점사업 우선 예산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 실적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밝혔다. 특히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경쟁을 시키는 것 외에도 대통령실 각 수석실도 소관 부처들의 지출을 얼마나 구조조정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각 부처 간 협업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처·수석실 지출 줄이기 경쟁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출 구조조정 경쟁 촉진이다. 부처 간 경쟁을 넘어, 각 부처들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수석실끼리도 지출 구조조정 경쟁체제에 동참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평가는 지출 삭감 규모를 측정하는 정량평가 외에도 어떻게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으로 예산을 줄였는지를 따지는 정성평가를 종합해 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평가를 높게 받은 부처의 경우 증액·신규사업 예산요구 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고, 장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에 대한 예산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가장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법인카드를 비롯한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안은 대통령실 각 수석실에 보고해 협의를 거친 뒤 기재부 예산실의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 말 전 부처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과학수석실 등 각 소관 수석실에 보고를 올린 뒤 협의를 거쳐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이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초기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로, 각 소관 수석실에서 여러 검토사항을 보완해 더 강화된 지출 구조조정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지출 구조조정 제출 단계부터 나서는 것은 그만큼 지출을 효율화시켜 내년에 필요한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라면서 "향후 대통령실 주요 회의마다 지출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내용도 평가대상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각 부처들이 기존에 밝힌 지출 구조조정 가능 예산에서 10% 이상 더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인건비나 기본경비, 의무지출과 같이 쉽게 줄일 수 있는 지출 외에도 이해관계자와 조율 등으로 지출을 없앨 수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를 놓고 여권에선 '지출 구조조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지원대상이 줄거나 사업종료로 지출이 없어지는 것은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서 제외된다. 대신 민간과 재원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을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대안 마련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논리 제시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사례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정된다. 얼마나 많은 지출을 줄였느냐가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줄이는 방식에서도 보다 창의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