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받았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주민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략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담당부서인 전략사업처와 신규 사업 중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정비사업팀을 신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마쳤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업무를 착수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는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 및 정비기금 현황 관리, 실태조사 수행 및 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다. 이로써 LH는 명실상부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지난 2015년 8월 공기업인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LH는 정비사업 참여 이후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 중에 있다. '정비지원기구'는 LH 본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에 마련돼 관련 업무를 개시하며, 수도권 지역의 정비상담 편의제공을 위해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도 상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업무를 착수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는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 및 정비기금 현황 관리, 실태조사 수행 및 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다. 이로써 LH는 명실상부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지난 2015년 8월 공기업인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LH는 정비사업 참여 이후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 중에 있다. '정비지원기구'는 LH 본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에 마련돼 관련 업무를 개시하며, 수도권 지역의 정비상담 편의제공을 위해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도 상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경제·산업·기업투자 분야의 조직 효율화와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 해오름 동맹 지속 발전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제·산업·기업투자 분야 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다. 기존 미래전략국을 '기업투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약 추진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기획과'는 정책기획관 내 '정책개발팀'으로 사무를 이관한다. 신산업과는 경제산업실 소관으로, 기업지원과는 기업투자국 소관으로 각각 변경해 경제·산업과 기업투자 분야 사무 추진을 더욱 효율화한다. 대학청년과는 '대학협력과'로 명칭을 바꾸고, 신산업과 내 저탄소산업팀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변경한다. 이어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및 해오름 동맹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녹지정원국 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신설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조직을 구축하고, 해오름 동맹 광역추진단을 4급 과단위로 확대 개편해 울산·포항·경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청 내 미래개발부를 '혁신성장지원부'로 명칭을 바꾸고 혁신성장지원부 내 혁신성장지원팀을 신설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지원한다. 한편, 민선 8기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일반직과 소방직 정원은 증감 없이 추진된다. 다만,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경찰직 공무원 4명 증가로 총 정원이 3469명에서 3473명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경제와 산업, 기업 투자 분야의 기구 정비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울산, 포항, 경주 해오름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1월 1일 시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김태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고질적인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여태껏 추구했던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 전략의 방향을 주주 배분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자들을 이끌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출 방안들도 정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성장 지향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결실이 주주에게 고르게 배분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최근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권리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과도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병공시 및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인프라도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무게를 두고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해외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국내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그는 우선 “국내 계좌가 없는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국채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식별기호(LEI) 인정범위를 넓히는 등 불편사항도 지속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 원화 계좌 개설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연계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환전, 국채 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장은 ‘재무정보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활성화, 그에 기반한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로 해외투자자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의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2단계 개선 방안으로 영문 DART 고도화 및 ‘영문 Open DART’ 구축을 연내 계획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1만589건에 불과했던 영문 DART 접속건수는 지난해 3만907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말 기준 5만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이외 △대체거래소(ATS)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성과로 지목했고, △불법 공매도 예방 전산시스템(NSDS) 구축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닌 경제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지수연계 상품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자금유입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또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단축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성장배경에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한경협에 따르면 1980~90년대 그리스는 무상의료·교육, 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선심성 정책을 펼쳤는데,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적으로 이어져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후 2019년 집권한 미초타키스 정부가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리스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또 200%가 넘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밖에 스페인도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르투갈도 재정위기 이후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항공 이용이 많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총인구가 2040년 1479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화물의 비율이 전국 28%(’23. 중량 기준), 36%(’23.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국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구축하고, 각 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에 물류·산업단지, 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마이스(MICE) 등을 조성해 경기도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하여 기존 주요 도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기반의 친환경 공항과 배후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 후보지에 맞도록 첨단산업 특화 전략, 공항복합도시 조성, 교통망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DB손해보험은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사회부문(S) A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ESG경영 지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도 DB손보는 사회 부분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줍깅 봉사활동'이다. 줍깅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생태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이다. 서울 전역 및 한강과 지천에서 시민실천 활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DB손보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일대에서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함께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는 줍깅 활동을 했다. 침수 우려 지역의 빗물받이를 중심으로 오염원을 제거해 빗물범람으로 인한 풍수해를 예방하고, 정화한 후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빗물받이로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식전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7월 DB손보 임직원 및 대학생 서포터즈 드리머(DREAMER) 13기는 유기견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와 함께 유기견을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 티어하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통해 온정을 전달했다. 티어하임은 국내 환경상 입양이 어려워 안락사 대상인 중대형견들을 위주로 돌보는 유기견 보호단체다. 참석자들은 장마 기간 방치됐던 배설물수거함 정비와 톱밥 교환, 견사 청소 등에 힘을 쏟았다. DB손보 관계자는 "ESG경영 실천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달 경기 광주 DB인재개발원에서 피스윈즈(Peacewinds)와 함께 재난 대응을 위한 ESG 실천교육 및 프로미꾸러미를 제작하는 활동에도 나섰다. 피스윈즈는 1996년 이라크 분쟁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 일본에 사무국을 두고 전 세계 37개 국가 및 지역에서 국제개발, 재난대응, 청년육성을 수행하는 긴급구호 전문 글로벌 비정부기구(NGO)이다. 우수 영업가족인 'DBRT(DB Round Table)' 중 50명이 참여해 제작한 프로미꾸러미는 재난 발생 후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피스윈즈의 이동환 사무국장이 프로미꾸러미 제작의 취지와 재난 현장에서의 의미를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물품 사용 설명서를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 마음을 담았다. 이재민들을 위한 꾸러미에는 미니 좌식 테이블, 부채, 휴대용 빨랫줄, 휴대용 옷걸이(2개), 빨대컵, 친환경 샴푸바(망), 무릎담요, 로션, 손거울, 노트(볼펜), 클립보드, 매직, 견출지, 메모리폼 베개, 대형 재활용 장바구니 등 17개 품목이 포함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프로미꾸러미를 통해 재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은 물론, 이를 친환경적으로 구성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국회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입법 과제를 건의한다.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는 직접 보조금 보다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직접 환급제 도입에 힘을 쏟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상의는 우선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법 입법을 요구했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도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망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해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 개선 법안'을 처리하고,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