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받았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주민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략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담당부서인 전략사업처와 신규 사업 중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정비사업팀을 신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마쳤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업무를 착수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는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 및 정비기금 현황 관리, 실태조사 수행 및 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다. 이로써 LH는 명실상부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지난 2015년 8월 공기업인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LH는 정비사업 참여 이후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 중에 있다. '정비지원기구'는 LH 본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에 마련돼 관련 업무를 개시하며, 수도권 지역의 정비상담 편의제공을 위해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도 상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업무를 착수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는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 및 정비기금 현황 관리, 실태조사 수행 및 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다. 이로써 LH는 명실상부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지난 2015년 8월 공기업인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LH는 정비사업 참여 이후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 중에 있다. '정비지원기구'는 LH 본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에 마련돼 관련 업무를 개시하며, 수도권 지역의 정비상담 편의제공을 위해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도 상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플라스틱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방향에는 지지하지만 단계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약 성안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의미 있는 개입이 없다면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2040년엔 2022년의 2배가 될 것"이라며 "향후 7일간 우리의 결정은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기적이 아니라 행동의 힘을 믿기에 (협약 성안에) 낙관적"이라면서 "4차례 협상위를 거치면서 수없는 지역 내 논의와 기술적 교류를 거쳐 탄탄한 근간을 마련했기에 공동의 이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시안 '논페이퍼'(Non-paper) 수용을 요청했다.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논페이퍼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비공식 문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각국의 이견이 첨예해 늦은 오후에서야 이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정부도 협상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의장의 제안문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개최국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감축한다는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간접적 방식의 규제를 하고, 리필을 늘리고 다회용기를 많이 쓰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개회식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매년 50억 규모의 플라스틱 국제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는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폐기물추적관리제도를 다른 나라에 전파해주고, 개도국의 폐기물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방향에는 지지하지만 단계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약 성안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의미 있는 개입이 없다면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2040년엔 2022년의 2배가 될 것"이라며 "향후 7일간 우리의 결정은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기적이 아니라 행동의 힘을 믿기에 (협약 성안에) 낙관적"이라면서 "4차례 협상위를 거치면서 수 없는 지역 내 논의와 기술적 교류를 거쳐 탄탄한 근간을 마련했기에 공동의 이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시안 '논페이퍼'(Non-paper) 수용을 요청했다.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논페이퍼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비공식 문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각국의 이견이 첨예해 늦은 오후에서야 이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정부도 협상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의장의 제안문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개최국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감축한다는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간접적 방식의 규제를 하고, 리필을 늘리고 다회용기 많이 쓰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업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개회식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매년 50억 규모의 플라스틱 국제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는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폐기물추적관리제도를 다른 나라에 전파해주고, 개도국의 폐기물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겨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추운 길 위 온기를 더하기 위해 온열의자·방풍텐트 등을 확충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근로자,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추진한다.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겨울 한파종합대책에는 △위기단계별 비상대응체계 운영 △한파저감시설 및 한파쉼터 등 시민 보호시설 확대 △한파취약계층 돌봄 활동 및 지원 강화 △각종 산업현장 안전대책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담았다. 첫째,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파 대비 구급활동을 강화한다. 한랭질환자 발생현황도 신속히 파악해 관리한다. 한파 대책기간 동안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서울시와 자치구에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상황실에서는 생활지원·에너지복구·의료방역·구조구급 등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상청과 긴밀히 협조해 한파 속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한랭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 68개소를 방문한 환자 중 한랭질환 의심환자 등의 사례를 접수·수집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확정된 한랭질환자 발생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한다. 둘째, 온열의자·방풍텐트 등 도심 곳곳에 온기를 더하는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생활권에 자리한 다양한 한파쉼터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10월 말 기준 서울 시내 한파저감시설은 온열의자 4217개, 방풍텐트 640개 등 총 5159개다. 시는 11월 중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총 400여개의 한파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로당, 복지회관 등 1360여 곳의 한파쉼터가 정상 운영되도록 난방비, 난방기기 및 안내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이용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종합 관리한다. 냉난방 공유매장인 ‘기후동행쉼터’도 지속 확대한다. 현재 서울 시내 신한은행 전 지점, 편의점(CU·GS25), KT대리점 등 505곳이 기후동행쉼터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골목 상권에 해당하는 동네 자영업 등 지역 상가, 매장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노숙인·쪽방주민·취약어르신 등 한파 취약 시민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돌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각종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서울역 등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등에서 거리상담반(53개조, 108명)을 운영해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매일 1900여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응급구호시설을 통한 잠자리도 675명 규모로 지원하고, 고령·중증질환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도 110개실 운영한다. 쪽방주민에게 지난해 1만여 점 지원했던 난방용품, 식료품 등 구호물품은 올해 10만여 점으로 10배 늘려 지원한다. 쪽방상담소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도 하루 1회 이뤄지고,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도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해 쪽방촌 화재 예방에 힘쓴다. 한파특보 시 취약 어르신 3만8000여명에게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1~2일 한 번씩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어르신 도시락·밑반찬 배달급식(도시락 1일 2식, 밑반찬 주 4회)도 받아볼 수 있다. 전기료 체납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1인가구 기준 71만원)와 한랭질환 의료비(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 25만여 가구에는 가구당 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민간후원을 통한 서울에너지플러스 사업으로 전기매트 등 난방물품도 2만3000여 가구에게 제공한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면적과 유형을 고려해 난방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거주시설(41개소)에 대한 월동대책비도 총 3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야외 건설근로자·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해 한파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호한다. 우선 야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장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시 발주 공사장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별 월 1회 이상 안전대책을(휴게장소·안전조치·건강관리) 집중점검한다. 민간공사장 16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시 중대재해감시단 10개 반 20명이 하루에 2곳씩 매일 20곳을 점검하며 수시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쉼터’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캠핑카를 활용해 고속버스터미널역 등 이동노동자가 많은 20여 곳에 찾아간다. 시는 수도·전력·가스 등 생활 필수 에너지를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지하철·버스·따릉이·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점검·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겨울 대비 제설 및 난방시설 등 구비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자치구·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연락체계를 가동한다. 온열기구 사용이 잦아진 만큼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나 대설이 올 수 있는 만큼 올겨울 서울시는 모든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특히 한파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심히 추진하고, 도심 속 온기를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과 시설도 폭넓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 여가의 핵심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케이-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는 수출 유망 산업이자,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투·융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다각적 지원 추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로는 △청와대 국민 개방 △콘텐츠산업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및 케이-컬처 확산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국민 대상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 △국내여행 지원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다.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역대 최대 매출액인 151조원((2020년 128조원)·수출액도 132억달러(2020년 119억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400억원(2021년 5039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2024년 콘텐츠 분야 예산 1조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 스포츠 재도약 기반 구축 정부는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우리나라를 배제한 북한과 미국 간 핵군축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담판을 벌인 적이 있어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차례 북미협상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1기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설명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 삼은 협상에 승부수를 건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北, 러 업고 '트럼프 협상' 시도..통일부 "1기 때와 달라" 일축 북한은 18일 트럼프 당선 이후 지켜왔던 침묵을 깼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고, 이를 명분 삼아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밝혔다. 북핵 위협을 부각해 트럼프식 북미협상을 다시 이뤄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핵 고도화는 말뿐이 아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으려 하고 있다.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이 담긴 북러조약이 발효되면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 우크라 파병을 공식화할 전망인데, 이를 기점으로 기술 이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협상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인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이 국가정보국장(DNI)으로 지명돼 눈길을 끌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에서 한국이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고 대화를 나눌 순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와 2기가 맞이할 상황이 다르다. 미국이 당장 북한에 아주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대화를 추진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도 초당적으로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매우 새롭게 강화된 상황에서 북미대화가 진행되면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핵 기반으로 강화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배제 북미대화 우려에 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만큼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 대응하고 있다.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며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시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서 선뜻 미북대화를 하려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의 입장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는 트럼프 직접 요청 '조선업 협력'..美 안보 투톱도 최근 주장다만 국제정세와 외교관계의 틀을 깨온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도 자신감을 가질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에 맞춘 전략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에서 직접적으로 조선업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해 해군력과 바닷길 장악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조선업은 쇠퇴하고 있다. 선박 건조는 물론 보수·수리·정비도 쉽지 않아 군함 가동조차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트럼프 대응을 위해 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긴급경제안보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구체화 방침이 세워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것을 주목했다며 “조선업을 포함해 미국 관심사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기회를 다양한 산업에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순수 정치인들보다 깊다”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우리나라 조선업계 간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이라는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면, 한반도 문제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원만한 한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 입각할 예정인 핵심인물들도 최근 우리나라와의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조선업 지렛대 협상에 더욱 자신감을 갖는 이유다. 대외정책 ‘투톱’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각각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크 월츠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의회에서 ‘국가해양전략 지침’ 보고서를 함께 낸 적이 있다. 보고서에는 중국 팽창을 막기 위한 안보의 핵심으로 조선업 정상화를 지목했고, 대안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을 제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