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4.10 총선 서울 마포을에는 녹색정의당 현역 국회의원(초선·비례) 장혜영 후보도 도전한다. 마포을은 녹색정의당 조직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구에 속한다. 2020년에는 오현주 당시 정의당(녹색정의당 전신) 후보가 득표율 8.8%로 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후보는 인지도 높은 현역이다. 약자·소수자 인권과 기후 위기 관련 의정 활동에 천착해 와 특정 지지층에게 소구력을 지니기도 했다. 11일 아침 망원역에서 장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은 시민 전다인씨(32)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인 중 한 명이고 장애인 인권 신장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수자를 위해 많이 힘을 써 주는 유일무이한 국회의원”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장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운동권 심판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며 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다. 장 후보가 제시한 ‘소각장 해법 로드맵’에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입법 △환경 영향 평가 감시 등 절차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 △폐기물 전처리 시설 등 획기적인 쓰레기 감축 정책 도입 등이 포함된다. 장 후보는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녹색정의당 위상이 4년 전보다도 많이 약해진 것 등은 장 후보에게 걸림돌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녹색정의당 지지율은 1.5%에 불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1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내정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와 관련해 어제(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섭 단체 양당에 조사 계획 협의와 특위 구성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장 결단을 환영하며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대변인은 “장 부대표는 현재 정의당 이태원참사대응TF 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번 국정 조사를 통해 정부의 참사 대응 과정에서부터 현행 재난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제대로 살피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야3당은 어제부터 국정 조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당초 밝혔던 입장과 같이 시민 안전 전반을 관할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인력 배치와 보고 지휘 체계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난 경찰·소방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인 대통령실은 절대 피해 갈 수 없다”며 “그야말로 지위 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이다. 지금은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가 끝나면 그때는 ‘재판이 먼저’라고 할 것 아닌가”라며 “야당만의 반쪽 국정 조사로 만들어 진상 규명 자체를 뒤흔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협의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 계획서와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1일 낮 12시까지 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도 18일 오전 특위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정의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와 한일 약식 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부대표는 “이번 순방 외교가 참사로 귀결된 본질적 이유는 ‘비속어 파문’”이라며 이는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고 대통령이 국민들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마치 동화책 ‘왕자와 매 맞는 아이’의 재현”이라며 “왕이 영국을 다스리던 시절, 왕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에는 왕자 대신 매를 맞는 아이가 따로 있었다. 영국에서는 그런 아이를 ‘휘핑 보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장 부대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 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휘핑 보이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과 국회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4일 이은주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하는 신임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날 3기 원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의원 총회 결과 이은주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결정됐다. 장혜영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의원이 대변인을 맡았다.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원팀 정의당으로 시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질 것"이라며 "특히 제 3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힘 있는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선에서 3%대 지지율로 부침을 겪은 정의당은 새 원내 지도부 하에서도 '진보정치 의제'를 정면에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의 동반자 △노동하는 시민의 동반자 △다원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정치 주제 △기후 위기를 넘어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진적 정당을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진보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며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명한 의제를 내세운 이 원내대표는 다만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타협과 조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혜영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을 강조했다. 장 부대표는 "국회의 고도화된 합의조차 가볍게 파기하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대치가 현주소"라며 "국회 담장과 연약한 시민을 대변하며 원내 정당을 끈질기게 협상하고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 부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첫 과제"라며 "시민에 진보 정당의 존재 이류를 다시 각인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기를 마친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시민을 지키기 위한 나날이었다. 이제 지방선거 상임선대취원장으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은주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상견례를 가졌다.  정의당은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며 투표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당사자인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표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며 "하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비판적인 논평을 주로 발표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여당의 주류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세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16일 장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1대 국회에는 민주화 주역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민생 이슈를 다뤄야 했던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한 정쟁으로 허비됐다”고 말했다. 또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내던졌던 1987년의 모든 청년, 바로 여러분들은 존경한다”면서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합리화를 하며 숨어서 외면하는 것을 멈춰달라. 젊은 시절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닌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17년 ‘이게 나라냐’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고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이었다”며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지금껏 케케묵은 과제를 청산할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한때 변화의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있는 모습”이라며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24일 혁신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장혜영 비례대표 당선인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장 당선인은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이다. 30대 여성 혁신위원장을 선출한 정의당은 총선 패배를 딛고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장 당선인은 "청년이자 여성이면서 혁신을 열망하는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가교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해결을 위한 더 많은 대화를 촉발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다. 정의당이 시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위 대변인에는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민진 위원이 임명됐다.  정의당은 장혜영 당선인, 김준우 전 민변 사무차장, 권수정 서울시의원,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 조성실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등 15명으로 혁신위를 구성했다. 여성 비중이 50%를 넘고 2030세대 역시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혁신위는 8월 이전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 혁신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혁신안 통과 이후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앞서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8월 말 예정된 당대회까지 혁신위원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새롭고 탄탄한 길로 또렷이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패를 딛고 나아갈 정의당의 향후 전망과 비전, 노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공론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당의 미래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가 정호진 대변인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당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대표단회의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세정책의 합리성, 경제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해 재산관련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증세가 아닌 감세나 아예 폐지가 핵심이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잇단 감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 감면(폐지) 등을 꺼낸 여야가 상속세 감세로 세제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개편론의 불을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종부세 손질=부자감세'입장이었던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나서 조세정책 합리성 측면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전면 폐지"의견을 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 논의는 상속세까지 확장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재의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상속인들의 세부담은 그만큼 준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치열한 정책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 모두 감세기조를 뚜렷이 하고 있지만 '세수감소, 재정악화'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 땐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000억~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 확대되면 과표구간 대상자뿐 아니라 그 위 구간의 모든 상속세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세금이 준다.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편 논의 확산에도 변수는 세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상황도 4월 현재까지는 좋지 않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최소 10조원 가량 세수결손 가능성이 대두된다. 올해와 같은 세수흐름을 보였던 2013년과 2014년, 2020년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 세수진도율, 법인세 진도율 등을 비교해 예측한 수치다. 폐지론까지 나온 종부세는 현실화되면 지자체 재정에는 부담요인이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한다.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1주택자 폐지론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에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만약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차차기연도까지 연차적 정산을 통해 재정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