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이 안정적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6일자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으며,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생산 역량 강화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149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생산 시설 증대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약산업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해외 거주자가 형사 처분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 계좌를 보유하면서, 같은 해 2월 기준 계좌 잔액이 220억여원이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약 220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A씨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국외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홍콩으로 출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소제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적어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한 문답조사 및 20억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거주자가 형사 처분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 계좌를 보유하면서, 같은 해 2월 기준 계좌 잔액이 220억여원이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약 220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A씨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국외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홍콩으로 출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소제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적어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한 문답조사 및 20억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금 원천이 홍콩에서 영위한 사업을 통해 얻은 급여·배당금 등 국외원천소득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12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구독자 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 네티즌들이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신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멤버십 가입 버튼과 함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이 사라져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했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신원이 드러났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보통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공영방송(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29일 이 같은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지난 27일 신청한 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재판부가) 인용을 결정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여신전문금융사 M캐피탈 인수펀드 운용사의 업무정지를 풀기로 했다. 매각 업무 재개인데, 새마을금고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유력하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 인수펀드인 스마트리더스홀딩스는 22일 사원총회를 개최한다. 새마을금고가 운용사인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ST리더스PE)의 업무정지 해제를 안건으로 올려서다.  IB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M캐피탈 우선매수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운용사 업무정지 해제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부분"이라며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매각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M캐피탈 입장에서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앞서 M캐피탈 인수에 대기업 그룹사 7곳이 관심을 보였다. 복수의 금융지주, 사모펀드(PEF) 운용사 10여곳도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리더스홀딩스가 보유한 M캐피탈 지분 98.37%가 대상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캐피탈 회사채를 1700억원어치 인수했다. 2021년 500억원, 2022년 1200억원이다. 2023년 700억원 만기도래로 M캐피탈은 만기상환했다. 2024년 600억원 규모 만기도래 중 4월 300억원을 상환했다. 2025년 만기도래 규모는 400억원이다. 7월15일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캐피탈 회사채를 1700억원 인수, 1000억원을 상환받은 후 700억원 잔액을 보유 중이다. 이 중 200억원이 2024년 8월 26일에 만기도래한다.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ST리더스PE)가 여신전문금융사인 M캐피탈 인수펀드에 대한 운용사(GP) 업무가 정지됐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ST리더스PE에 대한 운용사 교체를 추진해왔다. 운용사 교체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새마을금고는 우회전략을 택했다. M캐피탈 인수펀드 투자자(LP) 중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해 새마을금고복지회, 서한, 산은캐피탈, JT저축은행, 한국캐피탈, JB우리캐피탈은 운용사 업무정지 안건에 동의한 적이 있다. 앞서 M캐피탈 인수에 대기업 그룹사 7곳이 관심을 보였다. 복수의 금융지주, 사모펀드(PEF) 운용사 10여곳도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리더스홀딩스가 보유한 M캐피탈 지분 98.37%가 대상였다. M캐피탈은 2023년 말 기준 자산 총계 3조6624억원 규모 국내 상위권 캐피탈사다. 2019년 2조3588억원 대비 55.27% 성장했다. 캡티브(계열사 간 내부시장) 물량 없이 성장한 곳이다. 선제적 부실채권(NPL) 상각, 선제적 여신 취급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설비금융(공작기계, 특수장비, 산업재, 의료기기), 오토금융(신차리스, 중고차 리스, 바이크 리스, 렌터카 리스), 리테일금융(주택금융, 동산담보 금융), 투자금융(비상장, 직접, 재간접 투자), 기업금융(부동산, 기업금융)까지 폭넓은 사업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다. 과거 캡티브 아닌 곳 중 공작기계리스 시장점유율 1위를 통해 축적한 전략 거래처, 정책자금 영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로봇, 전기차 등 성장산업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 업계 최초 주택 담보대출 채권 유동화 사업에 진출했던 역량을 활용, NPL 시장에 진출 예정이다. IB업계 관계자는 "M캐피탈은 기업금융 및 주택금융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 부동산 PF 및 브릿지론(단기 차입금) 손실 가능성 완충 및 상각을 했다"며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대손상각비 429억원 초과 발생에도 경상이익 541억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ISC 투자 엑시트(회수), DCP, 윤성F&C 투자로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M캐피탈은 지난해 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719억원, 620억원으로 성장했다. ST리더스PE 인수 직전인 2019년 당시의 영업이익(350억원)과 순이익(276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매출은 3280억원 수준이다. 앞서 ST리더스PE는 2020년 말에 M캐피탈을 인수했다. ST리더스PE는 당시 효성이 가진 효성캐피탈(현 M캐피탈) 지분 97.5%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는 투자자로 참여했다. 새마을금고의 해당 펀드 지분율은 59.8%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11월 발족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의 권고로 운용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최원석 전 ST리더스PE 대표가 새마을금고 출자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구속되자 사원총회를 열어 GP교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다른 펀드 투자자인 VIP자산운용, 농심캐피탈, 코리안리 등이 반대한 바 있다. M캐피탈은 지난 5월 23일 메리츠증권에 7696억원 규모의 핵심 자산을 양도담보로 넘기고 최대 3000억원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1차로 1000억원을 우선 빌린 뒤 6월 1000억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남은 1000억원은 추후 자금이 필요할 때 빌릴 예정이다. 담보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메리츠증권에 우선 귀속되며, 담보자산 중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메리츠증권이 행사하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메리츠증권은 담보자산을 처분할 권리도 갖는다. 또 대출 금리는 9% 중반이지만 M캐피탈의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적 이슈가 발생할 시 10% 초반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 조건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M캐피탈의 유동성 위기가 나아지지 않고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면 메리츠증권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도를 해제할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금융회사의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 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1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금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외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싱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용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애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부토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삼부토건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해 의견 거절을 받아서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이 연결기준 △상반기 순손실이 515억5100만원인 점 △지난 6월 말 기준 결손금 규모가 2567억원에 달하는 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1712억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 경영진이 계속 기업 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약 반기 연결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 간의 자금 수지 분석과 기타 정보를 준비했으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글리파엠정2/500mg’ 2개의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미 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으로 현재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된다. 그 외 나머지 3개의 대단위 제형에 대한 제품 및 상품 등의 사업은 계속 영위하게 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진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처분 효력발생일 이전에 인용되면 중단기간없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상당기간 사실상 해당 제형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해 이미 2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된 선례가 있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일을 계기로 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이슈를 교훈삼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