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주택 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주거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창간한 정기간행물(학술지)로 2023년 KCI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 이 공모전에는 주택금융 등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2일까지 주택금융연구원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 및 부동산 관련 정책·제도·상품·정보기술·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이며 심사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24년 ‘주택금융연구’ 8-2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300만원의 원고료가 주어진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5 10:26:0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개발공사가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18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 포럼을 열었다. '골드시티’는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 장년을 대상으로 지방에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 소유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도시-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강원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삼척에 추진되고 있는 골드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은퇴자마을 추진 방안 논의’를 주제로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과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중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강원연구원 조명호 위원은 “삼척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단순히 삼척의 사업이 아닌 도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삼척 골드시티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도시-지방 간 상생발전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7-18 15:42:59[파이낸셜뉴스] 보험개발원은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각국에 K-보험 인프라 전수를 위한 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5개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수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한 연수를 3일 간 진행했다.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3일 동안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6월에도 말레이시아 보험서비스기관(ISM)의 정보기술부, 상품개발부, 데이터관리부 등 부서장 6인을 서울로 초청해 '데이터 활용 및 컨설팅, 정책성보 험 운영 사례'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번달에는 태국 손해보험협회(TGIA)의 협회장을 비롯 5인의 연수단을 초청해 '보험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자동차보험 요율 및 제도'를 주제로 3일간 연수를 실시한다. 보험개발원은 동남아 각국의 보험성장 단계와 환경, 기관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연수대상이 정책당국(감독기구)으로 이들은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보험요율산출, 통계 집적·활용 노하우 공유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며,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보험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공지능(AI)기술이나 데이터 활용 서비스, 자연재해보험 운영 사례 등에 관심이 많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을 지속 초청해 K-보험 인프라를 각국의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 보험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2 11:36:51[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와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지능을 개발한다. 1일 ETRI에 따르면, AI 기반 정책지능은 가상의 국가경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정책 모의 실험과 전망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재정데이터는 물론, 거시·미시데이터가 투입돼 동기화된다. 이후 AI의사결정 에이전트를 통해 최적의 정책이 도출되는 프로세스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재정경제 디지털트윈 프레임워크는 정책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가상국가경제·사회 공통 프레임워크 상에서 현실에서 다루기 힘든 정책요소들을 가상에서 설정하고 실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위해 ETRI와 오스트리아 IIASA가 AI정책지능 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정부 기능별 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매크로 에이전트 기반 모델(MABM) 고도화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인구, 기후, 환경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ETRI는 사회·경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가의 재정 정책을 비롯, 공공 정책들을 제안 및 검증할 수 있는 정책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 국가 경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한 가상국가경제 시뮬레이션, 최적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AI 기반 의사결정 그리고 재정·경제 디지털트윈 프레임워크 등의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국가 경제·사회 현상 분석 및 예측 △국가 정책의사결정 인공지능 기술 △정책지능융합플랫폼 기술 관련 다수의 R&D 수행 및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IIASA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경제, 기술 및 정책 등을 연구중이다. ETRI 재정·경제정책지능연구센터 이연희 센터장은 "이번 기술협력 체결을 계기로 IIASA와 함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 및 예측의 과학화, 지속 가능한 정책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모델링 연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IIASA 폴드나 세바스찬 연구그룹 리더도 "이번 양기관 간 협력체결은 최근 개발되어 통화정책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모델을 정부 기능별 재정정책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7-01 14:28:59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높은 대책으로도 응답자 3명 중 1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꼽았다. 다만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불만족도 적지 않았다. 22일 제24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45.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9% 비중이었다.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8.6%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26.7%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8.8%),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7.9%)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대다수 응답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와 서울·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는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 수도권 거주자와 소득수준 4000만원 미만 응답자는 신생아특례 등 대출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응답비율이 26.2%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1·3 규제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폐지 등 가격부담 증가가 24.9%로 뒤를 이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1.7%였다. 이 외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7.8%)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7.6%), 토지거래허가제와 일부 규제제한지역 유지(5.7%) 등도 꼽혔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29.2%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19.3%,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15.8%이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도 1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던 전세사기 관련 지원책도 8.6%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8.1%)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등 교통개선(22.9%)과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20.2%)도 기대했다. 연지안 기자
2024-05-22 18:20:43▲ 안인선씨 별세· 이의상 은자 민상씨(미래정책개발원장) 모친상· 김승억씨(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사무국장) 빙모상· 이경진(동아일보 기자) 한솔씨(강원대 교수) 조모상=14일 고려대안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15분. (031)411-4441
2024-04-14 13:39:55【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방지,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도움e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유용한 데이터 발굴 및 지표 추가 △현장 중심의 분석 시나리오 발굴 △정책도움e 시스템의 지역데이터 플랫폼 전환 방안 모색 △보탬e시스템 기능강화 및 민간 이용활성화 추진 방안 모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생성형 AI기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능개발 △디지털 지방보조금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개발원 이재영 원장은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방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담당하는 개발원이 손잡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구 학회장은 "앞으로 개발원과 함께 지방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지방재정 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2 15:35:02[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청소년정책자문단 발대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학교폭력·청소년 범죄의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시행 2년간 청소년 비행·범죄 예방 방안 등 829건의 정책을 제언했으며 경찰은 이 중 86건을 채택해 반영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올해부터 서울경찰청 단위로 격상돼 운영된다. 기존에는 경찰서 단위에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서울경찰청장, 학생 209명, 학교전담경찰관(SPO) 현장 경찰관·학부모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또 서울경찰청장과 학생들이 함께 패널로 참여하는 '청소년 범죄 정책 토크콘서트'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정책자문단원으로 활동한 손서진(동구여중 3학년), 송승원(우신고 3학년), 안치홍(청원고 3학년) 등 학생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학교 폭력의 추세, 정책자문단 활성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다양한 제언을 검토하고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공감하는 치안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7 15:31:35[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해양산업 정책 개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두 기관은 지난 18일 해운대 해진공 본사에서 ‘2024년도 상반기 정책 개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해양 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진공이 ‘올해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친환경·탈탄소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 KMI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과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기관 간 실효적인 협력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정보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력 방안 논의 시간에는 두 기관 참석자들이 해운, 항만, 물류 분야 협력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다. 이날 두 기관은 해운, 항만, 물류 분야의 ‘정책 연구과제 발굴’ ‘정보, 자료의 교환 및 공유’ ‘협력 방안 구체화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과 KMI의 정책 연구 역량이 상승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로 우수 정책 발굴의 모범사례가 돼 국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22년 1월 ‘해운산업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협력 강화’ 협약을 맺고 친환경 및 디지털 등 해운 분야의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3-19 12:39:16[파이낸셜뉴스]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금배당 및 배당 기준일 변경 등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된 현금배당은 1주당 700원이며, 결산 현금배당금 총액은 449억원 규모다. 기말 배당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5년간 꾸준히 현금배당을 늘려오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 왔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년 현금배당 성향은 9.6%로 주당 배당금 500원을 배당했고, 2020년 현금배당 성향을 16.6%로 늘려 600원으로 상향해 3년간 유지하다 2023년도 현금배당 성향을 26.1%인 주당 7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향후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과 ‘배당 기준일 변경’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2024년~2026년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을 당초 결산기말(12월31일)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날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설정’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의 배당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 시점은 3월에 열리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정관 개정 이후 제7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이익동 재무팀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통해 배당 재원을 확보하고,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해 주주 친화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목표 매출액을 별도기준 4조271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4조1627억원 대비 1091억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목표 신규수주액 역시 4조852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7713억원을 높여 잡았다. 도시정비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사업 등에서 균형 잡힌 수주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신규수주 2조678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제시했던 목표치를 28.7% 상회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2-26 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