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공영자전거를 활용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배달 자전거'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배달 자전거는 행궁광장과 광교산 일원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170여대의 바구니에 정책홍보판을 설치해 수원시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올해는 '1인가구 쏙 가족패밀리 모집'(6월), '친구랑 카톡, 수원사랑 새빛톡톡'(7월), '주문하면 찾아오는 수원 새빛돌봄'(8월), '2025년 PM(개인형 이동 수단) 견인 시행'(9~11월)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선 공영자전거에 정책홍보판을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여자전거가 추가됐고, 수원시는 자전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배달 자전거를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을 넘어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유용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0 11:03:0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027억원(10.2%) 증가한 7조6069억원을 편성해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 회복·미래 투자 부문에선 지역 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일경험드림 등 청년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업 창업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해 AI 창업캠프·AI 사관학교·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부문에선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부문에선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 투자 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고금리(평균 3.7%)의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둬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1 17:15:1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주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성공 개최를 전폭 지원하고, KIA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 교통 대책 및 경기장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이 이날 한국시리즈 KIA 타이거즈 홈경기 성공 개최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KIA 타이거즈 홈경기 성공 개최를 통한 '스포츠도시 광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정팬 등 방문객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먼저, 교통(수송) 및 주차 대책,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 원정경기 홈 응원전, 관람석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1·2차전 홈경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정경기가 열리는 3·4차전에는 챔피언스필드를 개방해 스크린 중계를 통한 시민 홈 응원전’을 펼친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자치구, 경찰청과 협력해 한국시리즈 홈경기 당일 챔피언스필드 인근 도로의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안내요원 배치, 불법 주정차 교통지도,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한다. 원정 관람객 교통 편의를 위해 경기 종료 후 특별버스(챔피언스필드~송정역/ 챔피언스필드~광주종합버스터미널)를 편성해 운행한다. 특별버스는 무료이며, 고속철도(KTX)·고속버스 티켓 소지자나 타 시도 주소지가 확인되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광주관광DRT(수요응답형 교통)도 운영한다. 광주시는 챔피언스필드에서 유스퀘어~농성역 순환노선, 교통거점(송정역, 공항 등)~관광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챔피언스필드 노선을 운영해 관람객 이동 편의성을 확보한다. 숙박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연계해 위생·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KIA 타이거즈 우승을 염원하는 광주공공배달앱 특별 할인 이벤트도 열린다. '위메프오'와 '땡겨요' 2개사에서 운영 중인 광주공공배달앱은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총 2000명에게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확정시 이틀간 2000명을 대상으로 5000원 할인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노후 관람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챔피언스필드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일반 관람석 및 컵홀더, 테이블 등을 정비한다. 광주시는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2025년 1~3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는 이날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KIA 타이거즈 최준영 대표이사, 심재학 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스포테인먼트(Sports+Entertainment) 사업 협력을 통한 문화 발전 기여 △많은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관리, 콘텐츠 개발,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 등 친환경 정책 추진 상호 노력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노력,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정책 기반한 주차장 관리 등 교통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준영 KIA 타이거즈 대표이사는 "챔피언스필드가 광주의 랜드마크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잘 준비하겠다"면서 "복합스포테인먼트 조성 사업, 콘텐츠 개발, 시설 개선 등에 있어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한국시리즈에서 반드시 우승해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지역민과 함께 힘차게 들어 올리겠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KIA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우승으로 행복한 야구도시가 됐다. 이제 곧 열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타이거즈의 도전이 시작된다"면서 "시민과 광주를 찾는 원정팬들이 프로야구의 최대 축제인 한국시리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스포츠에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를 버무려 '365일 활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전통의 프로야구 명문구단 KIA 타이거즈 홈경기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17 15:29: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급)이며, 적립 리워드는 다음 달 중순에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적립된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입 시점에서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은 데이터 자동연계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을 위한 촬영 및 업로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또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동방식이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이며, 사용이 편리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추가정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정착되고,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1 11:24: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여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3 13:19:23서울시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과 '기회소득'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야권이 제기한 '전국민 동일 25만원 지급'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득별, 계층별 복지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K-복지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모으기로 했다. 안심소득의 특성을 잘 표현한 명칭을 통해 안심소득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안심소득의 2주년을 기념해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복지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보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선정된 20건 중 자체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1건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안심소득이 시민에게 다시 평가받고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기회소득'은 복지대상이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을 넘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6개 영역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기자
2024-06-10 18:22:45서울시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과 '기회소득'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야권이 제기한 '전국민 동일 25만원 지급'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득별, 계층별 복지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K-복지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모으기로 했다. 안심소득의 특성을 잘 표현한 명칭을 통해 안심소득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안심소득의 2주년을 기념해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복지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보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선정된 20건 중 자체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1건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안심소득이 시민에게 다시 평가받고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기회소득’은 복지대상이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을 넘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6개 영역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기자
2024-06-10 10:01:0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기회소득'이 예술인과 장애인을 넘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6개 영역으로 확대되며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다. 우선 지난해 시작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지난해 약 7000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하반기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며,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이밖에 도는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0 09:27:14부산을 글로벌 시민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맞춤형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9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육장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5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의 '세계 수준 교통안전도시로의 도약' 기조발표,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의 '교통안전 미래전략' 사례발표, 한문철 변호사의 '현장중심 사고예방' 사례발표, 부산시의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정책발표, 참석자 의견 청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이날 100명대로 머물러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고속도로 제외)를 2026년 7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 분야) 2등급, 지역문화지수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은 고령자(보행자·운전자), 이륜차, 화물차에 대한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안전권 보장 △교통수단별 안전강화 및 의식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체계 구축 등 총 4개 분야 3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교통약자 안전권 보장'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 고령 보행자 중심 신호 운영, 고령보행자 안전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식별용 표지 부착 활성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지원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등도 계속 추진한다. '교통수단별 안전강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축, 배달라이더 보험료 지원(2025년 시범), 배달플랫폼사 안전교육 지원, 마을버스 인공지능(AI) 영상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2025년 시범), 화물차 사각지대용 보조미러 부착 지원(2025년 시범), 자가용 화물차 관련 제도 개선,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택시·화물 등 교통수단별 안전점검 캠페인 등 전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문화 대시민 확산사업도 병행하기도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차 없는 거리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생활도로 다이어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사람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확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조성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고위험요소 제거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사고 3대 취약 분야인 고령자, 화물차, 이륜차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 식별이 쉬운 반광조끼 300개 기부 의사를 밝히며 새벽과 야간시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6 18:26:25[파이낸셜뉴스] 부산을 글로벌 시민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맞춤형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9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육장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5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의 '세계 수준 교통안전도시로의 도약' 기조발표,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의 '교통안전 미래전략' 사례 발표, 한문철 변호사의 '현장중심 사고예방' 사례 발표, 부산시의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정책 발표, 참석자 의견 청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이날 100명대로 머물러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고속도로 제외)를 2026년 7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 분야) 2등급, 지역문화지수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은 고령자(보행자·운전자), 이륜차, 화물차에 대한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안전권 보장 △교통수단별 안전강화 및 의식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체계 구축 등 총 4개 분야 3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교통약자 안전권 보장'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집중 개선, 고령 보행자 중심 신호 운영, 고령보행자 안전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식별용 표지 부착 활성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지원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등도 계속 추진한다. '교통수단별 안전강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축, 배달라이더 보험료 지원(2025년 시범), 배달플랫폼사 안전교육 지원, 마을버스 인공지능(AI) 영상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2025년 시범), 화물차 사각지대용 보조미러 부착 지원(2025년 시범), 자가용 화물차 관련 제도 개선,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택시·화물 등 교통수단별 안전점검 캠페인 등 전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문화 대시민 확산사업도 병행하기도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차 없는 거리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생활도로 다이어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사람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확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조성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전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고위험요소 제거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사고 3대 취약 분야인 고령자, 화물차, 이륜차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 식별이 쉬운 반광조끼 300매 기부 의사를 밝히며 새벽과 야간시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6 14: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