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박성호 청장과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BJFEZ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지난 5월 제정된'BJFEZ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비즈니스·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박성호 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기구로 학계, 산업계,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자유치·경제·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가동한다.  자문위는 임기 2년의 민·관 각계 전문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향후 경자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경자청은 이를 통해 민간 전문성과 공공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앙부처를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 외에도 필요 시 분야별 분과 자문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자문 및 이슈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논의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선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조삼현 동의대학교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호선됐다.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선 2025년 경자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BJFEZ 2040 발전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BJFEZ 3대 전략과제를 주요 의제로 해 경자청 발전과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BJFEZ 3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운영 모델 구축(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도·운영체계 정립)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국제업무와 비즈니스 기능이 융합된 복합거점 조성) △글로벌 해양디지털 실증도시 조성(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기술 실증 기반 마련)등으로 BJFEZ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다. 자문위는 이런 전략과제가 새 정부 정책 방향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의 가교역할을 맡게 된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기후에너지’, ‘재생에너지 탄소중립’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박 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민·관이 함께 전략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투자유치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았다. 다만 사법부가 법적·윤리적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해 이같이 논의한 뒤 대법원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올린 내용을 토의·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며, 3기는 법조계·언론계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회의에서 딥러닝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기술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AI 기술 수준에선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재판 사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AI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 사법부의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에는 △기본권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과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는 충분한 토론을 위해 제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2024년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9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보훈미래, 보훈디지털, 보훈문화, 보훈복지, 보훈의료 등 5개 분과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보훈부 정책자문위는 미래 정책방향 설정을 비롯해 각종 보훈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조정팀 선수로 활동 중인 목함지뢰 폭발사고 피해자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보훈문화 분과에서 활동한다. 외상치료 권위자로 국군대전병원장인 이국종 교수는 보훈의료 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책자문위를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안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보훈부는 이를 각종 보훈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훈의 기틀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5개 분과위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보훈 현안은 물론 국가보훈정책 전반에 걸쳐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자문위는 분과별 전문가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수요자로서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는 제18대 국회의장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주재로 '2022년 후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군사현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책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회의에는 전략·전력, 핵·대량살상무기(WMD), 군사우주, 작전, 정보 및 군사지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자문위 전체회의는 매년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 개최해왔으나 2020년 1월 상반기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열리지 못해 약 3년 만에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전략 환경과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 △연합 및 합동연습·훈련 강화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 국방개혁안) 추진을 통한 첨단 군사역량 확충 △체계적·안정적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군사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평가와 방역·의료에 대한 제언을 하고, 과학적 방역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21명이 선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청사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자문위원은 방역의료분야 13명, 사회경제분야 8명 등 총 21명이다. 방역의료분야는 정기석 한림대 교수(위원장), 김남중 서울대 교수, 김동현 한림대 교수, 김예진 성균관대 교수, 김홍빈 서울대 교수, 백진휘 인하대 교수, 성흥섭 울산대 교수, 이남용 성균관대 교수, 이무식 건양대 교수, 정은옥 건국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교수, 최은화 서울대 교수, 최정현 가톨릭대 교수다. 사회경제분야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선빈 연세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유명순 서울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영욱 대외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석철 서울대 교수,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다. 자문위는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자문하게 되며, 감염병 및 사회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난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상황 평가 및 방역·의료에 대한 제언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부산 기장군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관내 교통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기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여럿 추진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광신도시(약 2만5000명 거주)와 체류형 관광단지인 오시리아 관광단지(시랑리 일원 366만㎡)를 비롯해 올 6월에는 '스카이라인 루지'가 개장하고, 이달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반대급부로 도시의 인구 증가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란 문제가 뒤따르는 실정이다.더군다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군이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반송터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실시한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서 고배를 마셔 아쉬움이 컸다. 특히 일광신도시 내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규모 1543가구)의 경우에는 교통난을 주된 이유로 군이 '승인 불가' 의견을 부산시에 내면서 교통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군은 한 해 70~80건에 달하는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허가 사업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교통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교통성 검토'의 중요성을 인지해 관련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중랑구와 파주시가 대표적이다. 중랑구는 지난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그해 3월 운영에 들어갔다. 중랑구는 정책자문위를 통해 교통정책 발전 방향과 대중교통종합계획 등 장기적인 교통정책 검토를 받거나 상봉터미널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는 등 굵직한 지역 교통현안 전반을 맡겼다. 해운대구 역시 2018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군은 정책자문위 구성에 앞서 전담인력을 먼저 채용할 계획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교통성 검토 업무를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 맡긴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겸비한 교통분야 전담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후 전담인력이 채용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자문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정책자문위는 교통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20명 이내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군은 한 해 1~2건 발생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인문, 자연,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은 인문·경제·사회의 융복합 추세와 변화에 대응해 사고와 인식의 틀을 깨는 폭 넓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석좌교수(자연과학), 인재육성 기관인 '건명원' 원장인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사회과학), 전자지불업체인 이니시스 창업자인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벤처산업), 남경호 아주대 공공대학원 초빙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 김남수 한국야쿠르트 노조위원장(노사관계), 부총리 자문관인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등이 임명됐다. 정책자문위는 부총리 주재로 전체 또는 소그룹 단위로 수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 등에 대해 부총리와 자문위원들이 격의 없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회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다. 기재부는 정책자문위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자문위원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국내 동물보호활동가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동물보호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활동가들은 6일 오후 12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문앞에서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동물보호업무 부처이관, 반려동물 번식업 기준 강화, 농장동물 감금틀사육 단계적 금지, 동물실험법강화 및 대체시험법의 의무화, 조류독감(AI) 사전예방 백신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동물학대가 매우 심각하고 동물복지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하며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었던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대만 등이 차례로 개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약 3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식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개식용 단계적 금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약 10만마리에 육박하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반려동물 산업 규제를 강화해 번식장에서의 뜬장 사육, 무분별한 반려견의 수입, 노령번식견의 폐기 등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단체들은 축산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이 AI의 발생을 부추기고 있어 AI생매장 살처분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구제역처럼 AI 사전예방백신을 사용해 AI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에 대한 행정을 환경부 등 타 부처에 이관해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동물실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교육부는 제2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목소리를 들어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진동섭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윤여표 충북대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 총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내년 3월까지 임기 1년동안 활동하게 된다. '미래교육전략분과' '학교교육개혁분과' '대학교육개혁분과' '평생직업교육분과' '지방교육재정개혁분과' '교육안전정보분과' '국제협력분과' 등 7개 각 분과별로 15명 안팎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지난해 6대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별도로 운영됐던 '교육개혁추진협의회'가 자문위원회에 통합돼 주요 교육개혁 과제 점검과 현장의견 수렴 기능 등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총괄위원회에는 이준식 부총리와 이영 교육부 차관 및 진 위원장, 윤 부위원장 및 각 7개 분과위원장이 참석해 2016 교육정책 전반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자문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다음카카오는 17일 이용자 정보보호 등 프라이버시(사생활)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적 검증을 받기 위해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오는 23일 위촉식 겸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기술(IT) 정보보호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보여온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사진)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권건보 아주대 교수, 김기창 고려대 교수, 김범수 연세대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류광현 변호사, 안정민 한림대 교수, 윤종수 변호사, 이제호 원장, 장윤식 순천향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 발족은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힌 이후 진행해온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일환이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는 카카오톡 등 다음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현황 검토는 물론, 현재 추진중인 비밀채팅 모드 적용과 투명성보고서 발간 등 프라이버시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장집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태명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는 새로운 제도를 기반으로 사업자와 정부, 이용자가 각각 더 노력해야만 보호될 수 있다"며 "다음카카오가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에 서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비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