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는 서울시를 비롯 대부분의 특·광역시가 도입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형태의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예산 8억4259만원 편성을 확정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보좌관처럼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지방의원의 입법, 감사, 예산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지방의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원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없다. 그러나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닌 상임위원회별로 공동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두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니라 상임위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대부분의 특·광역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에 동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는 전문인력의 신분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면 정원을 확보해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실상 일반직 정원을 감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내년 1월에 채용계획을 수립해 공고를 내고 서류-필기-면접을 통해 2∼3월께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인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고려해 의원 정수의 50% 이하로 채용키로 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은 37명으로 18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기간은 시간선택임기제 특성상 채용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1년을 연장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kapsoo@fnnews.com
2018-12-16 18:23:27[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추석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응급실 지원책을 이어갈 예정이다.중한 환자가 응급실을 찾고 경증이나 중등증의 경우 동네 의료기관을 찾는 응급실 이용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연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수가 가산 등도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 2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해 "7월부터 4개소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2개소도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상황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지난 19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평시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6711명으로 평시 대비 81% 수준을 보였다.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0 16:13:55[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 목동 사옥에서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자문위원은 소재·부품,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국가 주력산업,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산업·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중진공 임직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석진 이사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중진공 정책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강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간 대표 성과로 초격차·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점 지원과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다각화, 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을 통한 정책시너지 창출 등을 꼽았다. 이어 앞으로의 역점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안정화 △성장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글로벌화 △생산인구 감소,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미래 도전과제 대응 △고객 중심의 기관·서비스 운영 등 4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진공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세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제회복과 안정화를 위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애로 해소, 일시적 위기기업과 실패기업인의 신속한 복귀와 재도약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정책 강화와 정책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고 협업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등의 지원 노력을 요청했다. 미래 도전과제 대응에는 빈일자리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력수급 채널 다양화, 사업하기 좋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탄소중립·ESG 통합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 기관·서비스 운영에 관해 청렴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책임경영 강화와 디지털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혁신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과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중진공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결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회복과 안정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진공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산업과 기업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애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과 지원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중진공'이 되겠다"며 "어렵고 힘든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혁신역량과 도약의지를 갖춘 유망 기업에게는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20 08:47:25[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와 인공지능(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AI 연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상호 교류·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세종은 올해 초 AI·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전사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AI 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AI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의 AI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 장준영 변호사는 "사회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AI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AI 위험 통제 모델 체계와 상시적 데이터 매니지먼트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로펌과 대학이 국내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약속한 특별한 자리"라며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주도해 나가며 산업별 맞춤형 AI 윤리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9 14:12:4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3일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정진욱·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최지현·이귀순·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 문성우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조직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응급의료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남대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 응급의료지원단'은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응급의학과 교수와 협력 교수, 단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지원단은 광주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21개 응급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21개의 응급실이 하나의 병원처럼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중증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 의료행정을 지원한다.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교육, 구급대원 중증 응급질환 인지율 향상 교육, 재난 대응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병원 선정부터 이송, 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급의료지원단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한 응급환자를 적재적소로 의료진과 연결해 생명을 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도 응급실을 지키고 국민 생명을,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3 18:05:31[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파견직원들이 참석했다. 김범석 차관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논의 동향을 세심히 살펴보고 우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파견직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각 기구와의 연례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은행 저소득국 지원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오는 12월 5~6일 한국에서 개최하고, 내년 초까지 각 기구와의 연례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를 비롯한 양·다자 협력 연계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내년도 ODA예산안 핵심 과제와 같이 국제금융기구내 우리 인력·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월드뱅크(WB) 디지털부총재 한국인 진출,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전문가(JPO) 직위 신설(2명) 등 성과를 거둔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청년 및 고위직 국제금융기구 진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예산이 지속 증가하면서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신탁기금 사업에 우리 기관·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주기별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신탁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3 10:57:39#.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18:56:10[파이낸셜뉴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일 "자원개발은 우리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사업"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민간 주도 투자로 자원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공기업의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재정·세제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자원공학 전공 학생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자원안보 확보에 있어 자원개발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최근 자원안보와 자원개발이 다시 주목받으며 기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채용인원은 여전히 적다"면서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보다 많은 첨단기술 실습 및 해외 공학도·전문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요청했다. 최 차관은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해 교육과정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해 운영하는 등 자원공학 전공자들의 자원개발 현장으로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방선택 SK어스온 테크센터장은 지난 15년간 한양대와 진행해온 산학협력의 성과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고 기업은 역량 있는 학생을 꾸준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2 12:59:3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 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이 모든 분만은 응급이라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다"며 말했다. 이어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다"며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시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이어갈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자, 전국 어느 곳에 살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귀 전공의에게 "여러분은 국민을, 환자를, 생명을 선택했다"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2 10:23:13KDI국제정책대학원이 학생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11일 세종시 반곡동 KDI 숙소동 건립부지 내에서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는 세종시와 지난 2021년부터 체결된 ‘상생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세종시와 KDI대학원이 공동 발전목표인 ‘국제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세종시의 고등교육 기능 확충과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이루어 세종시의 국제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됐다. 2021년부터 총사업비 약 132억원을 투입해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4-1생활권 대4-5 부지에 연면적 2998.28m2(906.98평), 지하 2층·지상 5층 1인실 70호실 규모로 건립된 건축물로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외빈용 게스트룸 ▲중규모 국제회의장 ▲화상회의실 및 다목적실을 제공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는 세종시 내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사회의 포용 성장을 선도하는 교육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세종시의 지·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해 국제협력의 중심 허브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동철 KDI대학원 총장, 유종일 KDI대학원 원장,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 이사장 등 주요 기관장들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세종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동철 KDI대학원 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유종일 KDI대학원장의 환영사, 최민호 세종시장의 기념사, 신동천 NRC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촬영 및 신규 건립된 기숙사 내부 시찰이 진행됐다. 유종일 KDI대학원 원장은 "이번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을 통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센터가 세종시뿐만 아니라 국제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DI대학원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KDI대학원은 이번 연수센터 건립을 통해, 현재 2인 1실로 운영 중인 기숙사를 전원 1인 1실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70여 개국,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적 배경을 존중하며,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제공 가능해졌다. 또한,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및 학습의 질을 높여, 점점 치열해지는 개발도상국 우수 인재 유치 경쟁에서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2 08: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