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도 국경 문을 굳게 닫았던 중국이 자국의 개방에 일부 국가들이 방역 규제를 강화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취지의 비난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부 국가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과도한 방법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응 조치에 대해선 별도의 설명은 없다. 그러나 외교에선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방하는 중국 내 공항을 제한하거나 공항에 도착한 뒤 핵산검사(PCR) 검사를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한국, 미국, 유럽 등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 때도 탑승 전 PCR 음성 증명서 제시, 도착 후 별도의 PCR 검사, 최소 수 주일 동안의 시설 및 자가격리를 요구해왔으며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규제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일관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농간을 부리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넷 매체인 양스망도 이날 ‘중국에 개방하라고 떠든 일부 국가들이 지금은 중국인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들의 졸렬한 정치 공세는 새로운 분열과 대항을 조성하려는 것이고, 세계가 감염병의 먹구름에서 벗어나는 것에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항저우 질병통제센터가 최근 일주일간 현지 코로나19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내 지배종인 BA.5.2와 BF.7 바이러스가 각각 54.17%. 45.83%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XBB와 BQ.1, BQ.1.19 등 신종 변이도 확인됐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XBB 변이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는 소문이 돌자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지사제들이 동나는 등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XBB 하위변이가 코로나19 치료제인 이부실드 뿐 아니라 개량 백신에 대한 저항력까지 갖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XBB.1.5는 더 높은 면역 회피력을 무기로 최근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해 곧 우세 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사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 27일 교육·문화·사회·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여야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연금개혁에 대한 송곳 질의에 나서는 한편, 정쟁적 공방으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두고 신구 정권 중 누가 더 '정치 방역'인가를 겨뤘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윤 정부가 전문가를 나무라니, 그게 정치방역이다"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다음 질의자로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저희는 '표 되는' 방역, 지원금을 주는 방역은 하지 않는다. 누가 더 과학방역에 가까운가"라고 맞섰다. 연금개혁 추진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는데 정부는 특위를 안 만드나. 정부가 쏙 빠지고 뒷짐지겠다는 건가"라고 따졌고 박성중 의원은 "문 정부는 표 안되는 연금개혁에 손을 안댔지만, 윤 정부는 표는 안되지만 용기를 냈다"고 반박했다. 국회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날 도마에 오르며 사실상 '청문회'와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과 박 장관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서 의원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향후 상임위에서의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본인은 적격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해명의 시간을 벌어줬다. 이에 박 장관은 "교육자로서 20년 이상 대학에 있었다. 다양한 이해 관계에서 중립적인 시각, 융합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제기된 우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지적하는 등 정치적 공세도 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을 참 기가막히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진척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 '정말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감쌌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항의의 뜻이 담긴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 27일 교육·문화·사회·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여야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연금개혁에 대한 송곳 질의에 나서는 한편, 정쟁적 공방으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두고 신구 정권 중 누가 더 '정치 방역'인가를 겨뤘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윤 정부가 전문가를 나무라니, 그게 정치방역이다"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다음 질의자로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저희는 '표 되는' 방역, 지원금을 주는 방역은 하지 않는다. 누가 더 과학방역에 가까운가"라고 맞섰다. 연금개혁 추진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는데 정부는 특위를 안 만드나. 정부가 쏙 빠지고 뒷짐지겠다는 건가"라고 따졌고 박성중 의원은 "문 정부는 표 안되는 연금개혁에 손을 안댔지만, 윤 정부는 표는 안되지만 용기를 냈다"고 반박했다. 국회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날 도마에 오르며 사실상 '청문회'와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과 박 장관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서 의원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향후 상임위에서의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본인은 적격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해명의 시간을 벌어줬다. 이에 박 장관은 "교육자로서 20년 이상 대학에 있었다. 다양한 이해 관계에서 중립적인 시각, 융합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제기된 우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지적하는 등 정치적 공세도 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을 참 기가막히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진척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 '정말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을 감쌌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항의의 뜻이 담긴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은 사실상 기존 방역 정책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데 그쳤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운 것과 대조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읽을 수 없다. 특히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개인 방역'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서는 모습마저 보였다. 세부적 방역정책은 4차 백신접종대상자를 확대하고 접종시설 범위를 노숙자 시설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큰 틀 달라지지 않는 재유행 대책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재유행 대응방안은 기존 방역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발표의 골자는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를 병행하는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7일 의무격리 체제 유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인 '원스톱의료기관' 운영 등이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점차 완화되었다가 4월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유행이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인 점을 상기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만큼 강력한 예방 수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이라도 한 듯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형 거리두기'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역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 고물가·고금리 등 지금의 경제 상황도 고려했다"면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 원칙은 지속적으로 권고된다"고 말했다. 즉, 통제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사적모임 제한과 늦은 밤 회식 문화 등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바람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선 반신반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선 신속한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확진자 발생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신속한 진단 격리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고위험군의 집중관리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는 원론적인 말로 대답을 회피했다. ■형체 모호한 과학 방역 아직까지 '과학방역'의 근간이 될 '과학적 근거'의 실체는 밝혀진 바 없다.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과학방역'을 실시하겠다며 서두른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방역당국자 조차 '과학방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과학방역에 대해 "과학은 그야말로 아주 광범위한 범위이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과학있다"며 "방역에 관련된 여러 과학들, 감염학 또 역학, 수리학 등등, 그렇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코로나 위기를 관리한다는 측면"이라는 식으로 횡설수설한 설명을 내놓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과학방역'이란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 마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2일 재유행 대응방안 사전설명회에서 과학방역 측면에서 기존 방역정책과 달라진 점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과학방역이란 표현보다는 '과학적 코로나 위기 관리'란 표현이 적절하다 설명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 접종대상 50세 이상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서 50세 이상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또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기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에서 장애인 시설과 노숙자 시설까지 접종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1963~1972년 출생자인 50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약 857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BA.5 변이는 면역 회피성이 높아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지만, 백신의 중증·사망예방 효과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유일한 예방효과 수단으로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중대본 관계자는 설명했다. 백 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차 접종의 목적은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40대 이하에 비해 치명률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백신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경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코로나19 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사용하는 백신으로도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효과가 3차 접종 대비 50.6%, 사망 예방효과가 3차 접종 대비 53.8% 높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이 7일 "코로나 그늘에 가려졌던 소중한 경기도민의 웃음을 되찾겠다"며 의료진 헌신에 대한 예우와 건강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의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누적확진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며 "서울보다 100만명이나 많은 부끄러운 성적표는 주먹구구식 방역정책과 보건행정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던 결과"라고 지적, 자신이 대안으로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한숨은 깊어졌다"며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웃음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다. 어르신들의 염려와 걱정에 경기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도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가 더 이상 코로나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들의 헌신을 강요하고, 성과만 독식해온 독버섯 행정은 코로나와 함께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의 파고를 경기도민과 함께 손잡고 지나온 저 김은혜, 건강한 경기도를 기필코 살려내겠다"며 "의료진의 헌신에는 예우를, 도민들에게는 건강과 일상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의 증액압박이 거세다.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 성격이 강하다. 이에대해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추경규모에 대해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증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여야 합의로 추경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 전달을 위한 만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방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취소돼 대신 안 차관을 만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와 여당이 짬짜미 추경 예산, 정치 추경 예산 짜지 말고 야당의 의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면담 요청까지도 했다"면서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도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18일에도 추경 증액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해 상한이) 현행 100만원인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률도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러 차례 추경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정부에서 추경을 제안했지만, 제시한 14조원이 너무 적다"며 야당에 추경 증액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실제 행동으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증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경제·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확정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4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결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방역에 대해서 만큼은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책임론과 관련 "과학적 기준에 의한 과학 방역을 해야 하는데, 여론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는 정치 방역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위기"라며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박사 안철수의 철책상-코로나19 감염병 해결편' 영상을 통해 "수많은 제안을 했고, 결국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 게 밝혀졌지만 이 정부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방역 대책에 대해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쏟아냈다. 안 후보는 "제가 2020년 1월26일 '메르스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통령부터 몰랐던 것"이라며 "작년 5월에는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말도 듣지 않아 백신후진국이 돼버렸다"고 했다. 또 "위드코로나도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고령자 3차 접종률을 먼저 높이고 확진자 1만명, 위중증자 2000명 정도도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진을 준비해놓고 시작하자'고 제가 그랬는데 그냥 저질렀다"며 "지금도 백신패스를 도입하면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백신패스를 도입했으면 영업시간 제한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사 안철수'의 정책 비전을 핵심만 간결하게 보여주는 '철책상' 시리즈는 1월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매일 2~3분의 짧은 영상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박사 안철수' 정책 비전의 핵심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철책상'은 향후 경제성장, 부동산, 연금개혁, 출산·보육·교육, 입시제도, 기후위기, 미중 신냉전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만나는 정책행보로 맞불을 놨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위드코로나 전환 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시스템도 매우 불안 상황에 치달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코로나 병상과 의료진의 충분한 준비 없이 위드코로나를 시행함에 따라 치료 못 받는 확진자가 폭증했다는 설명이다. 백신 추가 접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고령층의 돌파감염, 중증 환자수와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기존의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침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자영업자의 생계 침해를 최소화 해,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극복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과 화상으로 만나 병상 운영의 어려움과 의료진 인력 부족, 의료진 지원시스템 미흡 등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는 "일선 의사들이 코로나로 인한 치료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윤 후보는 "잘 알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성을 문제 삼으며 의료진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의협과 마찰이 있던 걸로 안다"며 "결국 의협이 가장 전문가 집단인데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의협의 건의를 전부 무시했기 때문에 (현재의 확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병원 현장을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위중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치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싶어서 못 갔다"며 "만약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현장을 목격할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며 정부의 코로나 대응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면서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전락시킨건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제 1차적 책임마저 방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피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며 "자원이 부족하다면 3개월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직접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 게시돼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14일에는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비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청원이 올라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14일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정부에서는 방역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국가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방역패스는)언뜻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 역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라며 "이상반응 피해자의 경우 3차 접종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데,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부당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적었다. 그는 "백신만이 정답이 아닙니다"라며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방역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거듭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강제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제발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주세요"라고 청원을 끝맺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올린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36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돌파 감염이 있어 백신 접종을 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방역패스는 백신 이상 반응 피해로 인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스터샷까지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0일 답변한 바 있다. 정 청장은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편, 1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