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수위에 맞서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에 대한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며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서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전원회의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노골적 전쟁위협 과시 전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은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라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NLL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영토·영공·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달 5~7일 사흘 연속 서해 접경지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했다. 14일엔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대남 정책과 이념, 역사까지 바꾸는 노선 변경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 핵무기를 내세워 전환점 찾으려는 노림수, 노골적 적화통일 의지 드러내 이에 전문가 그룹은 북한이 외교적 실패에 이어 경제정책의 실패에 더해 최근 정권안보 유지 우려까지 겹쳐 전환점을 찾으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러를 뒷배로 핵무기를 내세워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주권영역을 북측지역에서 남측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이를 헌법에 명기해 법제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한 마디로 ‘적화통일’ 의지 노골화로 압축된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라는 차원에서 그 노림수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의 메시지는 자신의 야심찬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핵무기라는 자산을 레버리지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추진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고, 하노이 결렬로 외교도 실패했다"면서 "의지와 달리 정책 실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 인민에게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는 최근 정권안보 유지 우려까지 겹치며 등 좌절감과 심리적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 미 대선 겨냥 제재 완화, 핵동결·핵군축 가능성 대비 초강수 반 센터장은 "북한이 유일하게 성공한 분야는 핵 프로그램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자신감을 등에 업고 전쟁 메시지를 이어가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내부의 불만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선 이후를 겨냥해 핵보유국을 노리면서 제재 완화와 핵동결·핵군축 가능성에 대비해 전쟁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려는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트럼프는 이번 경선에서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한다"거나 “핵무기와 다른 많은 것들을 보유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메시지는 북한이 트럼프 당선시 ‘제재 완화-핵동결’ 카드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갖도록 종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핵보유국 등극, 핵강대국 반영 입성 등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면 어느 순간 오판으로 극한적 도발을 하거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노림수가 헛된 꿈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심어주도록 핵군축 담론의 개연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한미 외교당국 간 핵군축 절대 불가,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생존 불가 등의 공동의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내놓고 국제사회와도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다부지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완환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같은 수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했다. 또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때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해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  이밖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토록해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B/L·Bill of Lading)을 발행하는 등의 불법 무역서류 유통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토록 보완했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지난 5월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던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개월여만에 제재 수위를 대폭 완화했다. 이들은 치솟는 유가를 걱정해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역시 제재보다는 유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EU가 7월말 러시아산 석유 관련 제재를 수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 6월부터 러시아 석유를 선적하는 유조선에 신규 해상보험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2월 5일까지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이후 날짜로 새롭게 계약한 유조선은 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해사법상 해상보험 없이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며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석유를 배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제재였다. 그러나 EU는 지난달 발표에서 유럽 기업이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의 석유를 선적하더라도 EU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경우 해상보험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제3국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하거나 전달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엄밀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보험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잠재적인 부정적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세계 해상보험의 중심지인 영국도 EU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제재를 풀었다. 앞서 영국은 지난 5월 EU의 러시아 보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FT는 영국 의회가 이달 통과시킨 제재안을 인용해 영국이 올해까지 체결된 선적 계약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내년 이후 선적부터 제재한다고 전했다. 제제 대상도 러시아 석유를 영국으로 수입하는 선박만 해당되고 제3국으로 가는 선박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EU와 영국이 제재를 풀면서 러시아가 받을 타격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법무법인인 로리드 스미스의 리 핸슨 선임변호사는 “EU의 제재안 수정은 크게 후퇴한 것이며, 법조인들은 영국이 좀 더 공격적인 제재를 가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HFW의 사라 헌트 변호사도 “EU 수정안은 유럽 선박의 러시아산 석유 선적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면서 “놀라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이번 결정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시장에서 배제할 경우 유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 있다. FT는 미국의 경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도 유럽과 함께 해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보다 유가 상한제를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놓고 유가 상한제를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해당 방식은 주요 석유 소비국들이 국제 석유시장에러 러시아 석유를 입찰할 때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이다. 미 정부는 상한제를 시행하면 러시아 정부가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면서도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올들어 네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차기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해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은 더욱 실용적이고 강력해 질 전망이다. 특히 구체적인 대북 정책 접근 방식을 놓고서는 여야 후보측간 현격한 이견차를 보였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유튜브를 통해 '2021 TPD 특별대담'에서 여야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과 김성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대북정책과 북핵 해법 등을 놓고 맞붙었다.  먼저 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념 중심적이고 유화적이라고 추정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대북정책은 현실주의 및 실용주의가 확고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 후보는 실용주의자다. 저같은 실용주의자를 실용외교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실용외교위원회 명칭도 이 후보가 직접 정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안보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위 위원장은 "핵문제 저변에는 안보 딜레마, 상호 불신, 핵프로그램을 위협 수단 및 협상카드로 쓰려는 의도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포괄적 해법 도출을 위한 전체론적인 접근법과 다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다"라며 "대북 협상 및 관여를 유연하게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약속 파기 및 잘못된 행동에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게 두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새로운 정책으로 위 위원장은 "큰 덩어리에 합의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싶어지더라도 재고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전통적 관행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면서 초반에는 쉬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었으나 쉽게 맺은 합의는 쉽게 깨진다"라며 " 우리는 쉬운 이슈들을 중대 사안과 함께 담아내는 방안을 고려해 비핵화, 안보, 평화 같은 큼직한 주제도 첫 합의부터 담아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3년 간 북한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비핵화로의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싱가폴 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 로드맵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있다"라며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 하기보다는 자율적, 또는 부분적 비핵화 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첫단계에 쉬운 조치를 집중 배치하기 보다는 북한이 첫단계부터 어려운 조치들을 먼저 이행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쉬운 조치들을 초반에 집중 배치해 봤지만 지속가능한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라며 "북한에는 제재완화가 아니라 경제 지원등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를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설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스냅백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제재를 복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 상조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구체적 조치인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는 왜 따로 떼어내어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시키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 실시 △미국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 정기 개최 △2+2 외교·경제 장관회의 신설 △한미일 3국간 2+2+2 회의 등을 제안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재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국가들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중국과 러시아 측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결의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소식이 전해졌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년 전 시도했던 해산물과 섬유 및 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를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제유 수입 해제 등 보다 광범위한 추가 완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미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부분은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 될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두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갖고 이같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당시 공식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추진했던 완화 조치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주민들의 해외 취업을 허용하고 남북 철도·도로협력 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며, 해산물과 섬유 및 조형물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분야에서 북한은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기 위해 2016~2017년 제재 조치된 것이다. 정제 석유 수입 금지를 해제하자는 추가 완화 조치도 언급됐다. 새 결의안 초안이 통과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의 찬성표를 얻고,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중 어느 곳도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펼칠 것으로 보여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재시도해 관심이 모아진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중·러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 개정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년 전 시도했던 해산물과 섬유 및 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를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제유 수입 해제 등 보다 광범위한 추가 완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미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부분은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 될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도 두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갖고 이같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당시 공식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추진했던 완화 조치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주민들의 해외 취업을 허용하고 남북 철도·도로협력 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며, 해산물과 섬유 및 조형물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분야에서 북한은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기 위해 2016~2017년 제재 조치된 것이다. 정제 석유 수입 금지를 해제하자는 추가 완화 조치도 언급됐다. 새 결의안 초안이 통과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의 찬성표를 얻고,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중 어느 곳도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펼칠 것으로 보여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에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라며 "결의안 초안 UN 제출 보도는 중국과 러시아 및 유엔 등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유엔측 주장에 대해 북한의 위기 상황은 북한 정권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도적인 지원 자체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들 북한 정권에 있다는 게 간단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에 따른 의무에 구속된다"며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를 촉구했다. 동시에 프라이스는 "우리는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절차를 통한 인도적 지원 노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북한 같은 정권,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 주민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미국이 국제 사회의 인도적 북한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무부 브리핑에 앞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가 제재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는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제출과 함께 진행한 이번 회견에서 북한이 팬데믹 이전부터 주민 40% 이상이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에 처할 만큼 식량 불안에 시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필수 의료 물품이 크게 부족하다고 언급했으며 보고서를 통해 "제재를 통한 압박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 외교 공간을 제한해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인도주의·인권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부터 유엔이 북한에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타격을 겪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에 놓였다. 다급해진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메세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오는 18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서며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접견해 한·미·일 협의에 나선다. 앞서 지난 1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외에도 북한의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긴박하게 논의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꾸준히 대화를 제의하며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이 나오진 않아 북한 측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로 실질적인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이 이번주 초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북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안팎에서 대북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유엔의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은 지난 1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농사 부진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등 악화돼 있는 북한 식량 사정을 알리고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대북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올해 있었던 자연재해 홍수 등이 복구가 안된 상황"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부터 국경이 완전 봉쇄돼 경제가 안좋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여전히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 정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 선제적인 유화책을 받을 수는 없다"라며 "북한과 대화가 재개 되면 스냅백 등 일부 유예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단절됐던 모든 남북통신연락선을 4일 오전 9시부터 복원할 예정이다. 4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9시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키로 함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시험 통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통신선 복원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가 잇따르면서 오히려 남북 또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있다는 지적도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정의용 장관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제재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에 대한 논평요청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장관은 지난 1일 외교부 국감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의원 질의에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도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