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8월 31일 사과했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한다는 발표와 달리, 현재 시범운영 중인 8곳에 한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시행 구역을 10곳으로 늘리고 지자체 협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적용 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에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던 스쿨존을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 시속 50㎞로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때문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관점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교통업무하는 입장에서 보다보니 단어 선택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시범운영 중인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이다. 대구 신암초(9월), 전남 여수 신풍초(10월) 등 두 곳이 추가돼 10월까지 10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산 구평초, 인천 동춘초는 기존 제한속도 시속 50㎞에서 등하교 시간대 시속 30㎞로 속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된다. 경찰은 이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들 중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해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유지되므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교 1곳뿐이다. 이곳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가변형 속도 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50㎞/h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30㎞/h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 제한 완화는 송암로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적용도로 중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어린이가 다니지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워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이나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적용도로 중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어린이가 다니지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아니다. 인수위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20시에서 익일 08시 사이에 사고 발생건수는 117건(4.7%)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연말쯤 확정키로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방안 정부안이 이보다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실무차원에서 정부 태스프포스 논의와 정부안 확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여당과 별도의 의견조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관계부처,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오는 4일 3차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현행 출총제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여러 대안들인 출총제 폐지나 보완, 환상형 순환출자 직접 규제, 집단별 출자규제, 사업지주회사 허가 등을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모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로선 어떤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규제 준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규제의 정합성이 어떤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라면서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출자구조 문제도 같이 연계해 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당의 출총제 폐지발언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면서“출총제 개편 관련 그동안 시기나 일정에는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편 내용에서는 태스크포스(TF)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당정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결정 과정, 정부-정치권간 협의, 최종적으로는 국회 최종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당으로부터 (출총제의 대안으로) 공식 제기된 의견은 없었다”면서 “TF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과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이 본부장은 “당초 TF 논의는 10월말까지 하고 연말까지 정책 결정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기에 확정짓는 것이 시장 안정이나 경제 등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TF는 출총제 뿐 아니라 금융보험사의 주식 취득과 관련 의결권 제한문제나 지주회사 제도,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 금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국내 플랫폼법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자국 IT기업 우선주의를 외쳐왔다. 국내 플랫폼법이 구글 등 빅테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강한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칫하면 플랫폼법이 빅테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내 기업들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플랫폼법 역차별 우려 더 커지나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으로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규제법의 타깃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까지도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빅테크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보인 바 있다. 한국이 지난 2020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당시에도 USTR이 직접 나선 바 있다. USTR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이 새로운 '디지털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통상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플랫폼법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국내 IT업계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 완화, 반독점 관련 정책 변경 등 여러모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다면 역차별 이슈는 물론 기술 경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 정책 다시 폐기 수순바이든 정부가 부활을 시도했던 망 중립성 부활 정책은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후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을 감행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선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망사용료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SK브로드밴드와 법정에서 망사용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업계에선 트럼프 당선 효과로 국내 망사용료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무임승차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으나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빅테크들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근거로 내세운 망 중립성이 폐기될 경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장민권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결정되면서,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무역전쟁 고조와 투자 및 기술 수출 제한 강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탓이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공약은 '첫 단계'이고, 무역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압박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을 세계 경제와 분리시키는 '디커플링' 조치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소재 및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의 정책 기조 속에서 미국산 농수산물 등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및 희토류 등 주요 광물 공급 중단 및 제한, 국채 등 미국 자산 매각 확대 등의 조처를 통해 미국에 맞서면서 압박 정책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위안화 통화 약세 유지, 수출업체에 대한 세금 환급 및 보조금 지급 확대, 이자율 인하 등도 국내 경제의 충격을 완화시킬 카드들이다. 제3세계 및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공급망 유지 등도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자산운용사 스위스은행연합(UBS)는 최근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60%로 올리면, 향후 1년 동안 중국 성장률이 2.5%p 낮아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신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에 대한 일괄 60% 관세 부과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수출이 8.3% 감소하며 수출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수요 부진과 인프라투자 부진 등 경기 침체 속에서 수출에 희망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남미 등 비서구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그럼에도 이익률 10% 미만인 중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이 부과하는 60% 관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국무원의 주요 경기 부양 정책 등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해 추인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부양 폭을 더 넓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진영이 미중 관계를 제로섬 게임의 관계로 냉전에 접어들었다고 규정하고, 강력한 힘을 통한 제압 및 '중국의 굴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전략적인 타협 방안 도출에도 부심해 왔다. 또 기술력 확보를 위한 다변화 정책과 연구개발 강화 정책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트럼프 후보 진영도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승리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해 왔다.  전략적으로 중국은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 북한과 직접 협상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진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중국으로서는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가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 미국 국익 우선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경우, 미국과 유럽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중국의 대 유럽 정책에서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트 후보는 그동안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강화 등을 밝힌 바 있지만, 대만 방위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중미 관계의 불안정성을 더 흔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요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도 요동칠 전망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 광저우=이석우 특파원】중국은 도심항공교통(UAM) 등 관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고 있다. 2023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저고도(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전략적 신흥 산업에 포함시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속도를 높였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본부장은 지난달 2일 "중국은 신속한 인증, 저고도 공역 제한 완화, 재정지원 등 저고도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민용항공기협회도 2024년 5월 첫 기술 표준을 발표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저고도경제를 국가교통망계획에 포함시키며 핵심 영역인 '전기수직이착륙비행기'(eVOTL)와 항공용 배터리에 지원을 쏟아부으며 세계 시장에서 치고 나가고 있다. 저고도경제라는 용어도 중국이 처음 제시했다. UAM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1000m 영공 내 비행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기체 제작 및 다양한 응용 산업, UAM·물류·관광·소방 등 응용 영역까지 포함한 종합 생태계를 지칭한다. 광저우, 선전시 등은 저고도 경제 산업 육성에 가장 선도적으로 올 초 도심에 10여개 물류 상업용 비행 노선, 의약품 배송용 급행 비행 노선 등을 만들었다. 관련 경제산업 단지 건설도 박차를 가하며, 형식증명·제작증명을 취득한 eVTOL기업에 1500만위안의 지원금등을 주고 있다. 이항이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국 공업정보부 산하 싸이디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고도경제발전연구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저고도 경제 규모는 5060억위안(약 9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가량 커졌다. 2026년 1조위안을 넘어, 2030년 2조위안(약 387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금리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향후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의 금리가 추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의 비중이 60%가 넘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하락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화정책 피벗 기대, 과도하게 선반영한 대출금리30일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자체 블로그에 게재한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 글을 통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해 크게 하락했고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때보다 대출금리로 원활히 파급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1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했음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 국장은 연초 이후 금리 흐름부터 짚어야 한다고 봤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76bp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시 기준금리 수준인 3.50%까지 낮아졌다. 대출 지표금리인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미리 반영해 빠르게 하락한 결과로, 당시 시중금리에는 3차례(0.25%p 기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됐다. 통상 정책 기조 전환기에는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움직인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과거에 비해 선반영 시기가 빨랐고 폭도 컸다.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인상폭(3.00%p)이 컸고 고점(3.50%)에서의 지속 기간(20개월)도 길었던 데에 기인한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서 통화정책 피벗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영향도 있다. 이같이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앞서나간 가운데 이달 기준금리 인하 직후,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대한 기대가 다소 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일부는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최 국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당 부분 미리 나타나고 있었던 데다 실제 인하 이후에는 향후 추가 인하 속도 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일부 되돌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금리 추가 하락 전망선반영 기대감이 조정된 것 외에도 대출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정상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8월 이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과도하게 축소된 가산금리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반기 중 가산금리를 제로(0) 수준에 가깝게 내린 바 있다.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도 있다.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그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7월중 이미 연간 경영목표치를 초과했다. 대출 포트폴리오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자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던 은행일수록 대출금리 인상폭이 컸다. 한은은 기준금리와 밀접한 단기 시장금리의 경우 선반영 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는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등락에 그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10bp 가까이 추가 하락했다. 이에 향후 이를 지표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말 잔액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대출 63.4%, 가계대출 55.2%(주택담보대출 34.8%)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 효과도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꾸준히 하락해 지난 8월까지 가계대출은 -0.30%p, 기업대출은 -0.37%p 떨어졌다. 이자부담 경감액으로 보면 각각 연간 2조7000억원, 4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 국장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신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되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하면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