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이 제3기 신도시 조성 추진에 대해 인천지역 내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 3.35㎢(약 102만평)를 2026년까지 직주근접형 자족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가용용지의 절반에 가까운 0.9㎢(약 27만평)의 자족용지에 정보통신디지털컨텐츠 등의 첨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이는 타 지구보다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판교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은 자족용지와 동일한 규모인 0.9㎢(약 27만평)에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창업지원주택 등을 비롯 총 1만6500호가 공급된다. 인천시는 원도심 주택사업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주택공급을 2021년 이후로 늦추는 등 자족용지와 주거용지를 연동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혜택 등 기업유치를 위해 자체 공업물량을 지원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되고, 2021년 산업자족용지가 공급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지역의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영길·유동수(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계양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송도·영종 위주로 추진되던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을 반겼다. 반면 인천녹색연합은 “그린벨트는 쾌적한 생환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인천은 이미 2011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한 상태로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 방안 및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전시에는 7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남동구에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계양구에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작년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 자산은 총 238조8000억원, 부채는 65조5000억원, 자본은 17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부채 규모가 6.9%, 당기순손실이 32.4%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3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6.9%) 증가한 65조5000억원이었으며,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다. 부채비율은 전년(36.0%) 대비 1.8%p 상승한 37.8%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9800억원) 대비 약 6400억원(32.4%) 증가한 2조6216억원이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직영기업의 경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기업의 부채가 6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4%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직영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270억원 증가한 2조2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와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이 원인이다. 자산 규모는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231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3.1%) 증가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다. 이들의 당기순손실은 1조2622억원이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지속 등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원이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8000억원)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택지 판매 감소 등 때문에 전년(8623억원) 대비 64억원 감소했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4조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이 증가해 전년 대비 7696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부채 중점 관리기관(108개)과 인천종합에너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부채감축 대상 기관(22개)을 지정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 중점 관리기관(1차)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2개는 부채감축 대상 기관(2차)으로 지정·관리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년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 자산은 총 238조8000억원, 부채는 65조5000억원, 자본은 17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부채 규모가 6.9%, 당기순손실이 32.4%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3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6.9%) 증가한 65조5000억원이었으며,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다. 부채비율은 전년(36.0%) 대비 1.8%p 상승한 37.8%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9800억원) 대비 약 6400억원(32.4%) 증가한 2조6216억원이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직영기업의 경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기업의 부채가 6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4%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직영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270억원 증가한 2조2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와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이 원인이다. 자산 규모는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231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3.1%) 증가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다. 이들의 당기순손실은 1조2622억원이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지속 등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원이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8000억원)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택지 판매 감소 등 때문에 전년(8623억원) 대비 64억원 감소했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4조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이 증가해 전년 대비 7696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부채 중점 관리기관(108개)과 인천종합에너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부채감축 대상 기관(22개)을 지정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 중점 관리기관(1차)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2개는 부채감축 대상 기관(2차)으로 지정·관리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을 두고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LH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산지구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보이콧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LH측은 협약 내용을 근거로 추가납부는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굽히지 않고 있다.  28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지구와 미사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를 초과하자 10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000t에서 5만5000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1만23852t/일과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정했고, LH는 협약에 따라 사업비 341억원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액 납부했다. 문제는 기본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부담금이 당초보다 253억원이 늘어난 594억원으로 상승하면서 불거졌다.  하남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LH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협약 내용을 근거로 LH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제 7조 2항에는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게 사업비가 남을 경우 환급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부과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하남시와 LH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현재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LH가 납부한 341억원이 모두 소진돼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시는 올해 소요될 사업비 가운데 133억원을 시비로 편성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에 2회 추경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춰질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차질발생이 불가피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추경을 심의한 하남시의회 역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LH와의 관계 악화시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면서 "LH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LH의 인·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신도시 관련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등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견에 대해 하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양 기관 협약에 LH의 부담금은 정액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금 납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납부를 거부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의회측은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하남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일지구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하남시는 지난 2018년 6월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2만385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면서 "협약 당시에는 사업비가 341억원이었지만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고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와의 관계 악화시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LH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고 규탄하면서 하남시를 향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교산신도시 입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하남시는 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신도시 관련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등 집행부에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4월 총선일 될 것입니다"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장석환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을 이같이 정의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자영업자의 붕괴, 기후 위기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침체된 고양시와 소외된 덕양구의 위대한 변화를 위해 마중물을 되기를 자처한 정 예비후보는 덕양의 부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공학 전문가인 그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 퇴행하는 사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결론을 내놨다. 그는 "제1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조성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동료 시민들은 고양시가 어쩌면 서울보다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품었다"며 "하지만 강산이 세 번 바뀐 지금 덕양구의 현실은 대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자족 기능은 커녕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20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만원 버스와 지옥철에 시달리며, 한 시간이 넘는 운전으로 피로와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면서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분당구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양시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도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과 진영 논리로 기득권 보호에만 몰두하며 우리 고양시 동료 시민 민생을 외면하고 방치되도록 만든 사람이 어떤 정치인입니까? 어떤 정당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물음을 던진 그는 과거 고양의 중심이었던 덕양을 수도권의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덕양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실크로드 덕양'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세가지 내용이 담긴 해당 프로젝트의 첫번째는 실크(SILK)다. 북한산에서부터 행주산성을 지나 한강을 연결하는 창릉천을 활용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물의 도시, 레이크파크 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비단(SILK) 같이 연결된 새로운 물의 도시는 '스타필드(Starfield)'에서 '창릉 호수 공원(Lake)', '행주산성(K-history)' 그리고 한강까지 연결되는 것이 실크(SILK)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두번째는 '로드(Road)'는 덕양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벽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이 덕양에서 서울 도착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강변도로 대심도 다목적 터널을 추진해 재해방지와 교통을 최소 30분 이상 단축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고양은평선은 경의중앙선과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로드(Road) 프로젝트'를 통해 덕양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아침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서울 편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덕양'의 약속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장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덕양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로 편입해서 서울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난지물재생센터나 서울 시립화장터 등 고양시 소재 서울시 혐오시설로 겪는 행정 갈등도 메가시티 서울 편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덕양구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숙원사업들이 많다"며 "교통, 복지, 문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개발, 재건축, 교육, 그리고 제3기 창릉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난제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덕양은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40년 이상을 토목공학, 수자원, 환경, 도시방재, 도시계획 분야를 연구하고, 대학 정교수로서 후진을 양성해왔던 저 장석환이 가장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리 지역, 덕양을 위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정부가 지방공사채 발행 자제를 주문했으나 올해 하반기에도 '찍어내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60조원이 넘고, 내년까지 갚아야 할 채권 금액만 6조5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공사채 규모는 6조50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1조3545억원이다. 발행주체별로 보면 인천도시공사가 1조45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7558억원), 서울교통공사(7500억원), 평택도시공사(4100억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3706억원) 순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 411곳의 부채는 모두 6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조원이 늘어난 수치로, 60조원대는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들은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8944억원으로 월 단위 최고치를 찍은 이후 6월 7689억원, 7월 5287억원, 8월 541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4월의 2000억~3000억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안팎에 이른다. 1~8월 누적(4조3721억원)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81.8% 증가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융시장 안정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지방공사들은 주택·도로·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에 더해 올해는 새마을금고 사건 등으로 채권시장이 열악하고 조달비용도 상당 폭 오른 상태"라며 "정부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행태는 차치하더라도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회사채 발행시장에 해가 될 우려도 있다. 실제 지난 6월 10조4028억원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7월 5조2935억원, 8월 3조953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행안부는 대부분 제3기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채는 발행 저지 효과가 일부 반영된 모습이다. 8월엔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발행되지 않았다. 순상환(3157억원)만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들만 채권발행 최소화 요청에 반응하고, 공기업들까진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5조원 증가한 61조3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자산 규모는 전년(223조3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이 증가한 23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 지방공사 70, 공단 89)의2022년 사업 결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33.8%) 대비 2.2%p 상승해 36.0%를 기록했지만 5년 연속 30%대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당기순손실 규모도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및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중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전년(7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해 부채비율은 5.7%로 나타났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9조1000억원, 1조3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271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4조2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관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높여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5조원 증가한 61조3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자산 규모는 전년(223조3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이 증가한 23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 지방공사 70, 공단 89)의2022년 사업 결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33.8%) 대비 2.2%p 상승해 36.0%를 기록했지만 5년 연속 30%대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당기순손실 규모도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및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중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전년(7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해 부채비율은 5.7%로 나타났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9조1000억원, 1조3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271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4조2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관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높여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사업의 백지화 기로에 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7월 18일 개최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과 양평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고속도로 종점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일축해 이를 빌미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존 안의 하남 구간은 감일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해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유발한다"고 꼬집으며, "30만 하남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JCT에서 서하남IC로 변경하고, 감일지구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취소로 인한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광역교통 대책으로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인 지하철 3호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신팔당대교' 등 20개 사업에 총 2조 원을 투자해 '선교통·후입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산 신도시 입주예정자 및 원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고,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사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은 "우리 모두 생각의 차이는 있더라도 하남시민을 위한 마음은 같다"며, "향후 개발될 교산 신도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기동부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